통찰과 조감이 결여된 검찰발 김건희여사 불기소 처분.

[정해균]

사이버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글 가운데 다섯가지 인생 교훈이라는 짧은 충고가 있습니다.  주로 일상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여지는 순간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 지침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둘째,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셋째,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넷째,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다섯째,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마라.

여기서 필자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이슈 두가지를 더 보태어 오늘의 허두(虛頭)로 삼으려고 합니다.

◎축하할까 말까 할 때는 조건 없이 마음을 다하여 축하하라.

◎기소할까 말까 할 때는 대상을 기준으로 결정하라.

즉 대상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일 경우 가급적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안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무난하다.  반면에 그 대상이 살아 있는 권력과 그 가족일 경우 빠짐없이 기소하여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을 통하여 결백을 입증하도록 하라.  권력자와 그 가족이 누리는 특권에 비추어 범법의 의심을 받는 고귀한 신분은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하여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한강이 채택한 작품의 모티브를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필자는 작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충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노벨평화상의 경우 나라의 외교관까지 동원하는 거국적 행사였지만 노벨문학상의 경우 연약한 여성작가 한강개인과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 개인의 지성적인 협동작업으로 이룬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적인 영예입니다.   나라가 노벨상 작가의 후광을 누린다는 점에서 작가 한강은 대한 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입니다.

한강이라는 작가를 탄생시킨 모국은 대한 민국입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그를 키운 모국의 산하와  그가 사용한 모국어인 한글과 따로 떼어서 생각 할 수 없습니다.   한강은 대한 민국에서 숨쉬고 자란 자랑스러운 대한 민국의 딸이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강의 수상 소식을 마치 집안의 경사처럼 기뻐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갤럽의 10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우리나라 대중의 인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는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작가 개인의 영예라고 보십니까?  국가의 영예라고  보십니까?

작가 개인의 영예  31%

국가의 영예  30%

개인과 국가 둘다(영예)  35%

일부 국민의 완고한 정치적인 편견에도 불구하고 노벨문학상은 노벨 평화상보다 훨씬 덜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스웨덴 한림원의 노벨문학상 결정은 스웨덴 한림원의 기준에 따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순수한 recogni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노벨상 작가를 탄생시킨 모국의 국민이라는 긍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오늘의 화두인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살아 있는 권력자와 그 가족의 형사 사건은 재판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불리주에 부합하는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정치무대에 데뷰(debut) 하자면 여론에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권력을 동경하는 사람은 여론의 주목을 받고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위선행위를 밥 먹 듯이 자행합니다.  그렇게 위선행위를 하는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으로 뽑히면 대통령 되기전과 후의 언행이 확연히 달라 집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위선적인 지도자는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인 나를 유권자들이 실망 한들 나의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위로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여러 번 대통령을 뽑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보시절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려는 의지마저 보이지 않으면 그런 대통령에게는 뽑아준 국민의 애정이 금방 식기 마련입니다.  설상 가상으로 권력자의 가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협의가 있으면 유권자들은 더욱 냉담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지난주 검찰이 주가조각사건에 연루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한 후 수사 검사들이 나서서 네 시간에 걸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재판을 통하여 무죄 평결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중의 의심을 받고 있는 김여사를 시련에서 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정에 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무죄 평결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10월 셋째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신변문제와 관련된 여론조사 항목이 두가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는 명품 백 수수,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한다.  63%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 없다. 26%

◎귀하는 김건희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늘여야한다  4%

→줄여야 한다 67%

→현재대로 적당하다.  19%

제2부속실을 만들어 김여사의 공식적인 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갤럽의 10월 3주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2%’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9%’이었습니다.  이수치는 4.10총선 참패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에서 나타난 4월3주 여론조사에서의 ‘잘하고 있다 23%’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68%’ 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6개월간 윤석열 대통령은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했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6개월전과 대동소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10월 3주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진 현상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잘못하고 있다 70% 와 75%’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 그리고 50대에서 ‘잘못하고 있다 가 각각 75%, 86% 그리고 7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하고 있다 이유 top 3는 ‘경제/민생/물가’, ‘김건희여사 문제’ 그리고 ‘소통미흡’이 었습니다. 

경제/민생/물가 문제는 외생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여사문제’ 와 ‘소통 미흡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스스로 위기 국면을 자초하는 것은 윤석열대통령과 용산 대통령 실 참모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김건희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근 불기소 처분은 윤석열대통령을 돕기는커녕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무협의’결론을 먼저 내려 놓고 수사를 결론에 맞도록 합리화하는 작업으로 여기는 듯 합니다.  한마디로 수사에 통찰과 조감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계속 의결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거듭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의도는 윤대통령이 ‘김건희특검법’을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게 유도하여 민심의 분노를 자극하려고 획책 할 것이라고 추론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거나 여당의 이탈표가 나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무력화될 때 까지 야당의 특검 공세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백 사건은 호된 민심의 역풍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마침 오늘 오후 용산에서 만나서 정국 현안과 당의 진로에 대해서 논의 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여사 문제와 당면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뜻있는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