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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자전거에 세금,보험료는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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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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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면 과태료가 1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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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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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03/10/06 담당부서 교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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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김정희 전화번호 211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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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jhkim88@moct.go.kr">jhkim88@moct.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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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손배법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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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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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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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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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보험 가입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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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보험으로 되어있는 대물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물피해 보험금지급액이 대부분(97.6%) 1천만원 이내인 것을 고려하여 대물보험 의무가입시 가입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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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보험이 가입의무화되면 종합보험가입자(88%)는 추가부담이 없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들은 평균 5-6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됨(출퇴근차량, 자가용, 소형B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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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이륜차는 1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 사업용차량은 30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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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이륜차 대물보험의무로 5만원 이상 보험료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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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험법이 개정이 되어서 책임보험요금은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제가 03년 12월에 대인1 대인2 대물3천 한도 종합보험을 들었을때.. 193,00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보험요금계산하면 17만원 조금 넘게 나오더군요.. 물론 같은 조건이구요.. 세금은 싫지만.. 보험은 꼭 필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