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zPS/9de4dd21e5f2783008abc2250552b85e318d48a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zPS/9de4dd21e5f2783008abc2250552b85e318d48a7"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zPS/bf971a2b78ea076a08f132387164eeabbc84b65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zPS/bf971a2b78ea076a08f132387164eeabbc84b65f"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zPS/ef66e326f922901c1df60f728d469f61e291bae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zPS/ef66e326f922901c1df60f728d469f61e291baef"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1.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게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p><p>2.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철거와 대지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1999.7.9. 98다57457)</p><p> </p><p>두 문항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p><p> </p><p>제가 이해한 바로는</p><p>1.번 지문은 214조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건물 점유자에게 행사하는거고 </p><p>2.번 지문은 건물소유자에게는 토지 소유권에 의한 213조에 의하여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면 될 뿐이고, 건물점유자가 있는경우에 퇴거를 요청하려면 건물점유자에게 214조에의한 방해배제만을 청구하면 된다로 이해하였는데 맞게 이해하는 건가요?</p><p> </p><p> </p><p> </p>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30 06:32
첫댓글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는 퇴거청구는 못하지만 사람 있는 채로 건물철거는 못하니
건물점유자에게는 퇴거요구할수있어요 여기서 점유자는 적법한 점유자로 건물에 유치권이 있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든 상관없어요
아마도 글 읽으시면서 소유자가 점유도하니 점유자 아닌가 해서 헷갈리신거 같은데 맞는 말이나
판례에서 저렇게 사람을 구분해서 사용한거라 이해하신대로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강한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