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7일자
1. 광주시민단체 "세월호 특별법 개정·추모행사 참여" 호소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보름 앞두고 특별법 개정과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추모 행사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민주주의광주행동과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은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별법 제정으로 만들어진 특조위는 예산과 조사기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6월이면 활동이 정지될 위기"라며 "특조위가 발의한 특별 검사 임명요청안은 여당의 비협조 속에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세월호 희생자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2. 총선 일주일 앞 광주 “일자리 OO만 개 창출” 난무
더민주는 4·13 20대 총선의 핵심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광주 선거의 승부수로 삼성 미래차 산업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민주는 2만개, 국민의당은 3만개를 약속했습니다. 때 아닌 ‘일자리 창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처럼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야 환영할 일이겠지만,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권오인 경제정책 팀장은 “보통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고 할 땐 그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대부분 공약들이 기존에 나온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막연히 던지는 경우가 많다”며 한 마디로 “과대포장이다”고 지적했습니다.
3. 광주·전남 공항, 저가 항공사 유치로 활로 찾아야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본격적인 하늘길 쟁탈전에 돌입했지만 광주·전남 지역의 국내선 위주 공항들은 되레 존폐의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TX 호남선 개통 영향으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있었던 운항편마저 중단되는 등 여건이 악화되면서 활로를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등 광주·전남 지역 공항의 경우 저비용항공사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에 처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광주공항은 대한항공 김포∼광주 노선이 지난 2월에 중단됐습니다.
4. 광주 동부경찰서 현부지 재건축 '좌절'
경찰서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 동부경찰서가 현부지에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동구 대의동 현재 부지에 민관종합형 건축방식으로 경찰서를 신축하는 방안에 대한 자산관리공사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받았는데요, 자산관리공사는 경찰서와 오피스텔 등 민간 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방식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규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부지에 경찰서를 재건축하려는 광주 동부경찰서의 복안은 이로써 실패로 끝났습니다.
5. 전남 시·군 "단체장 표 떨어질라" 불법어업 단속 '뒷짐'
전남 일선 시·군이 불법어업 행위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해경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바다에서 어민들의 불법어업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난해 해경을 제외하고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단속한 불법어업 행위는 총 397건입니다. 이 중 전남도가 334건, 일선 시·군이 63건 각각 단속했는데요, 2014년에는 전남도가 256건, 일선 시·군이 21건 각각 단속했습니다.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는 어업지도선이 전남도가 4척, 일선 시·군이 14척을 보유하는 것을 감안하면 일선 시·군은 사실상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해야 하는데도 일선 시·군은 단체장 표를 의식해서인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단속하면 비난과 항의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