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

[이재철]

아래에 2025년에 새로이 출간되는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의

머리말을 게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교재를 이용한 조문강의는 3월 31과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

먼저 2023년 출간된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정 3판 교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한림법학원에서 해커스변호사 학원으로 이적하는 등의 사정으로 교재를 출간하지 못하였으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해커스변호사 출판사에서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는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전정 3판)」 교재를 바탕으로 하면서 2025년 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형법 조문을 수록하고, 제2부에서는 특별형법 중 형법 규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중요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교재만으로도 특별형법 조문을 별도로 찾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의 목적은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형법 조문과 중요 특별형법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문에 따른 판례법리를 정확히 익혀 각종 시험에서 고득점을 달성하게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본서의 특장점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GUIDE]와 [COMMENT]로 형법 조문에 대한 친절한 해설

형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GUIDE]를 통하여 조문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해설이 필요한 조문에는 간단한 [COMMENT]로 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GUIDE]와 [COMMENT]를 통하여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상호 관련되는 조문들을 동시에 정리하여 형법 조문의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 형법 개별 조문에 대한 판례법리 정리

형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2025년 2월까지의 판례의 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즉 개개의 조문에 대한 학설은 조리에 입각한 해석이지만, 판례는 권위가 있는 해석이므로 각종 시험을 대비함에 활용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3. 형법 조문상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

형법 조문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모든 조문을 정확히 익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조문의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어 그 중요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형법 규정과 관련된 특별형법 중요 조문의 수록

형법 규정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등의 특별형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법 조문에서 관련된 특별형법을 적시하였으며, 제2부에서 특별형법 중 도로교통 이외의 특별형법 중요 조문을 수록하여 다른 교재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형법 조문과 형법 규정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형법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권위 있는 판례의 법리를 수록한 해설서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형법 조문과 중요 특별형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관련 판례법리를 체득하시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해커스 출판사 임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5년 3월 3일

중암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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