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폐 발행으로 '예금 봉쇄 일어날까' 소문 만연…'장롱 예금'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닥칠 심층 공포

[お持て成し]

새 지폐 발행으로 '예금봉쇄 일어날까' 소문 만연…'장롱 예금'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닥칠 심층 공포 / 5/10(수) 현대 비즈니스

2024년. 세계에서는 1월 대만 총통 선거로 시작해 3월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11월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20년 만에 새 지폐가 발행됩니다. 세계 정세가 혼돈 속에서 이뤄지는 새 지폐 전환에 예금 봉쇄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불안한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 캐시리스 추진하에 새로운 지폐 발행의 의미
　

새 지폐 발행이 발표된 것은 2019년 4월 5일이며, 2024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5천엔권, 1만엔권, 천엔권의 새 지폐 유통이 시작됩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소비세 인상에 따라 '캐시레스·소비세 환원 사업'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의 현금 없는 추진이 본격화되어 경제산업성에서는 2025년 6월까지 현금 없는 결제 비율 40%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목표 대비 2019년 26.8%였던 무현금 결제 비율이 2022년 36.0%로 순조롭게 추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표 달성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캐시레스화 추진이란, 뒤집으면 「현금 결제를 없애려는 움직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조롭게 캐시레스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물 지폐의 요구는 희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은 새 지폐 발행에는 다소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캐시레스화 추진은 생산성 향상, 인바운드 소비 대응 등이 표면적인 목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레스를 추진하는 가장 큰 장점은 거래 데이터가 기록되고 활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캐시레스 결제로 기록된 데이터는 활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캐시레스 결제와 마이넘버가 연결되면 개인의 재산 상황은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장롱예금을 하는 사람의 속마음과 정부의 속셈

캐시레스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사실 장롱 예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롱예금 잔액은 일본은행의 '자금순환통계'의 가계 자산·부채 데이터의 '현금' 금액입니다. 2022년 말 데이터에 따르면 109조 7227억엔으로 전년 말 107조 2394억엔에서 더 증가했습니다.

옷장 예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다.
-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수수료가 붙는다.
- 캐시레스 결제는 긴급시에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 손안에 돈이 있으면 안심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겉치레일 뿐 장롱예금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세무서나 국가에 자산을 파악받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숨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캐시레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옷장 예금이 큰 방해가 됩니다. 거기에 지폐 전환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폐가 새로워지더라도 구 지폐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 지폐의 유통이 진행됨에 따라 장롱 예금의 옛 지폐는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딘가의 타이밍에 구 지폐를 정리하여 새 지폐로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신원과 금액이 기록되어 개인 재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폐 전환은 '위조 방지'가 주된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숨겨진 자산을 포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캐시레스 추진과 새 지폐 전환은 근본적인 목적은 같다는 것입니다.

◎ 1946년 예금 봉쇄와 새로운 엔화 전환

2024년 새 지폐 발행을 1946년에 일어난 예금 봉쇄와 엔화 전환으로 연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금 봉쇄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재정 악화 시 정부에 의해 은행 예금 인출에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1946년 2월 16일에 시다하라 요시시게로 내각은 예고 없이 신엔으로의 전환을 발표했고, 17일부터 예금 봉쇄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량의 전시 국채를 발행하던 정부 부채는 GDP의 약 2배였습니다.

또한 전후 얼마 되지 않은 일본에서는 국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식량과 물자가 공급 부족에 빠졌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시중의 돈 유통을 억제하는 예금 봉쇄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이 예금 봉쇄에 대해 이전 NHK에서 특집이 방송되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하야시 나오미치 오사카시립대학명예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금 봉쇄 당시 하야시 명예교수는 22세의 학생으로 오사카에서 어머니와 누나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물자 부족은 심각했지만 예금이 소액밖에 인출되지 않아 식량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강둑의 풀을 삶아 쌀 몇 안 되는 죽에 비벼 먹었다는 말에서 가혹한 민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예금 봉쇄에 공포를 느껴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물심양면의 괴로운 생각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한 당시 재무대신 시부사와 게이조의 예금 봉쇄에 담은 진정한 목적도 밝혔습니다. 예금 봉쇄에는 사실 '국민에게 재산세를 부과해 나랏빚을 갚겠다' 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인이 증언하는 대목이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예금 봉쇄와 함께 부과된 재산세는 자산액에 따라 25%에서 90%의 세율이 들었습니다. 과세 대상은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금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쉬운 자산은 예금이며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에서 대상이 되는 예금을 줄이지 않기 위해 예금 봉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정부는 장롱예금도 내다보고 예금 봉쇄와 엔화 절환을 동시에 해 옛 지폐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예금 봉쇄의 설계자라고도 할 수 있는 시부사와 게이조는 새 1만엔권의 시부사와 에이이치의 손자입니다.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 1946년 일본과 2023년 일본

일본에서 예금 봉쇄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원인은 1946년 일본과 현재 일본의 상황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946년 당시 정부 채무는 GDP의 2배였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보통 국채 잔액은 2022년 말 현재 1,029조엔, GDP 대비 262.5%입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은 이전까지의 디플레이션에서 일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기는커녕 지금도 전례 없는 기세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 채무 잔액이 GDP 대비 262.5%라니 1946년보다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946년 예금 봉쇄는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재정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금 봉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해도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후편 2024년 새 지폐 발행…그때 '장롱예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금 봉쇄' 가능성도 열어둔 진짜 자산방위술'로 이어집니다.

마츠다 사토코(파이낸셜 플래너 / 군마FP사무소 대표)

https://news.yahoo.co.jp/articles/e1666ff42e5d311d5b28d6579fde3e84df58d3a6?page=1 

新紙幣発行で「預金封鎖が起こるのでは」というウワサが蔓延…「タンス預金」をする人にこ

新紙幣発行で「預金封鎖が起こるのでは」というウワサが蔓延…「タンス預金」をする人にこれから待ち受ける恐怖の深層
5/10(水) 9:02配信


17
コメント17件


現代ビジネス
Photo by iStock

　2024年。世界では1月の台湾総統選に始まり、3月はロシアとウクライナ、11月にはアメリカで大統領選挙が予定されている重要な年です。そんな中、日本では20年ぶりに新紙幣が発行されます。世界情勢が混沌とする中で行われる新紙幣への切り替えに、「預金封鎖が起こるのではないか」などの不安の声も耳にします。

【マンガ】グーグルが上場したときに「100万円」買っていたら、今いくら？

キャッシュレス推進下での新紙幣発行の意味
　新紙幣発行が発表されたのは2019年4月5日のことで、2024年度の上半期を目処に千円札、5千円札、1万円札の新紙幣の流通がスタートします。

　一方、経済産業省は消費税引き上げに伴い、「キャッシュレス・消費税還元事業」を2019年10月から2020年6月末まで実施しました。この事業を皮切りに国のキャッスレス推進が本格化し、経済産業省では2025年6月までにキャッシュレス決済比率40％を目指すとしています。この目標に対し、2019年には26.8％だったキャッシュレス決済の比率が2022年には36.0％と順調に推移しています。おそらく目標達成は前倒しとなるでしょう。

　キャッシュレス化推進とは、裏を返せば「現金決済をなくそうとする動き」にほかなりません。順調にキャッシュレス化が進行する中で、現物の紙幣のニーズは希薄化していくものと考えられます。

　その流れに逆行するかのような新紙幣発行には、いささか違和感を覚える人も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キャッシュレス化推進は、生産性向上、インバウンド消費への対応などが表向きの目的とされています。しかし、キャッシュレスを推進する最大のメリットは、取引データが記録され、活用可能である点です。

　キャッシュレス決済によって記録されたデータは活用方法によって、さまざまな価値を生むと期待されます。また、キャッシュレス決済とマイナンバーが紐付けられると、個人の財産状況は国に把握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す。

タンス預金をする人の本音と政府の思惑
Photo by iStock

　キャッシュレス化が順調に進むなか、実はタンス預金も増加しています。タンス預金の残高は、日銀の「資金循環統計」の家計の資産・負債データの「現金」の金額です。2022年末のデータによると109兆7227億円と前年末の107兆2394億円からさらに増加しています。

　タンス預金が増加している理由には、以下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

　・銀行に預けても利息がほとんど付かない

　・銀行でお金を下ろすと手数料がかかる

　・キャッシュレス決済は緊急時に使えないかもしれない

　・手元にお金があると安心

　しかし、これらはあくまで建前で、タンス預金に走る人の心理には「税務署や国に資産を把握されたくない」という本音が隠れ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

　キャッシュレスを推進していくためには、タンス預金は大きな妨げとなります。そこに紙幣の切り替えが行われたらどうなるでしょうか。もちろん、紙幣が新しくなっても旧紙幣の使用は可能です。

　しかし、新紙幣の流通が進むにつれ、タンス預金の旧紙幣は使いづらくなっていきます。どこかのタイミングで旧紙幣をまとめて新紙幣と交換ということになるでしょう。そこで、金融機関に身元と金額が記録され、個人の財産として紐付けられる可能性があるのです。

　政府による紙幣切り替えは「偽造防止」が主な目的とされていますが、実際にはこのような隠れた資産を捕捉する狙いもあると考えられます。つまり、キャッシュレス推進と新紙幣切り替えは根本的な目的は同じというわけです。

1946年の預金封鎖と新円切り換え
Photo by iStock

　2024年の新紙幣発行を、1946年に起きた預金封鎖と新円切り換えに結びつける声が聞かれます。預金封鎖とはハイパーインフレや財政悪化の際に、政府によって銀行預金の引き出しに制限をかけられることです。

　1946年2月16日に幣原喜重郎内閣は予告なしに新円への切り替えを発表し、17日から預金封鎖が実施されました。当時、戦争にかかる費用をまかなうために大量の戦時国債を発行していた政府の債務は、GDPの約2倍ありました。

　また、戦後間もない日本では国内の人口が急激に増え、食糧や物資が供給不足に陥りました。それらのためにハイパーインフレが起こり、インフレ沈静化のために市中のお金の流通を抑制する、預金封鎖を実行したといわれています。

　この預金封鎖について、以前NHKで特集が放送されました。当時の様子を林直道大阪市立大学名誉教授がお話しくださっています。

　預金封鎖当時、林名誉教授は22歳の学生で、大阪でお母様とお姉様の3人暮らしでした。すでに物資不足は深刻でしたが、預金が少額しか引き出せなくなり、食糧の確保がさらに困難になったそうです。

　川の堤防の草を茹でて、わずかの米しかないお粥に混ぜて食べたとの言葉から、過酷な国民の生活がうかがえます。突然の預金封鎖に恐怖を感じ、お金が自由に使えなくなったときの物心両面の辛い思いも口にされていました。

　この番組ではさらに、当時の大蔵大臣・渋沢敬三の預金封鎖に込めた真の目的も明らかにしています。預金封鎖には本当は「国民に財産税を課して、国の借金を返済する」という狙いがあったことを、本人が証言しているところが記録されているのです。

　預金封鎖と併せて課された財産税は、資産額に応じて25％から90％の税率がかかりました。課税対象は預金だけでなく、株式、不動産、金なども含まれていました。

　なかでも財産税を課しやすい資産は預金であり、税金を課す時点で対象となる預金を減らさないために、預金封鎖をする必要があったわけです。また、政府はタンス預金も見越して預金封鎖と新円切り換えを同時に行い、旧紙幣を使えなくしたのです。

　預金封鎖の仕掛人ともいえる渋沢敬三は、新1万円札の渋沢栄一の孫です。偶然とはいえ、できすぎていると考える人がいても不思議ではないでしょう。

1946年の日本と2023年の日本
Photo by iStock

　日本で預金封鎖が起こるのではと危惧される原因は、1946年の日本と現在の日本の状況に共通点があるからです。1946年当時の政府債務はGDPの2倍でした。現在はどうでしょう。

　普通国債残高は2022年末現在で1,029兆円、対GDP比で262.5％です。主要先進国の中でもダントツに高い水準にあります。また、2022年はそれまでのデフレから一転、ハイパーインフレとはいかないまでもかつてない勢いで物価が上昇しています。

　政府債務残高がGDP比で262.5％とは、1946年よりひどい状況です。そして、1946年の預金封鎖は財産税を課すことで財政を再建するのが狙いでした。預金封鎖が起こる可能性は低いとしても、ゼロではないと考えたほうがよ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後編『2024年新紙幣発行…その時「タンス預金」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　「預金封鎖」の可能性も視野に入れた本当の資産防衛術』に続きます。

松田 聡子（ファイナンシャルプランナー / 群馬FP事務所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