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을 끝낼 방법은 탄핵뿐이다!

[고영석]

혼돈을 끝낼 방법은 탄핵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뒤 일주일이 되도록 정국은 안갯속이다. 즉시 사퇴를 거부하며 ‘우리 당’ 뒤에 숨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출국금지를 당했는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정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권욕에 눈이 먼 집단이다. 정국의 불안정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연일 경제지표가 요동치고 있지만, 내란 세력들의 눈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따지고 있는 형국이 안타깝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금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 이날,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에 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더해진 것이다.

이날 경제지표는 크게 출렁였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7.8원이나 오른 1437원이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8%(67.58) 하락한 2360.58로 장을 마감해 1년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탄핵 반대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한동훈-한덕수 체제가 ‘질서’는 고사하고 정국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을 시장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탓에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등 ‘대통령 아닌 대통령’이다. 한-한 체제는 위헌적인데다 실효성도 없다. 특히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통령 놀이’라는 반발이 이는 등 내부 싸움만 더 치열해지고 있다.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과 내각, 여당 어디에도 컨트롤타워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정국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유일한 헌법적 방법은 탄핵뿐이다. 검찰과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구속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민주주의 파괴범을 수사기관 아닌 시민의 힘으로 즉시 직무정지시킬 수 있도록, 국회는 서둘러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4일(토) 반드시 탄핵안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 그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여야 진영의 문제도, 정권의 유불리 문제도 아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고 손상된 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