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사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
- 안전보건 총괄 임원 참석,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 논의 - |
□ 시멘트 제조업, 2분기 증산 등에 따라 사고 위험 커질 우려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조치 당부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장 권기섭)는 4.13.(수)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시멘트 제조사 9개소*의 안전보건 총괄 임원 등이 참석하는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주), 한일현대시멘트(주), 아세아시멘트(주), 성신양회(주), 한라시멘트(주), 한국씨엔티(주), ㈜유니온
ㅇ 최근 제조업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시멘트 제조업도 2분기 증산계획** 등에 따라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A사(자동차) 트럭 불량 점검 중 끼임 사망(3.31.) ▴B사(조선) 산소절단 작업 중 폭발 사망(4.2.) ▴C사(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이물질 제거 중 끼임 사망(4.5.) 등
** 「시멘트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회의」(관계부처 및 시멘트 업계·협회, 4.6.)
ㅇ 이날 회의에서는 시멘트 제조업종에서의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논의했다.
□ 올해 4.8.까지 시멘트 제조 관련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건으로, 전년 동기 8건 대비 3건 감소(▵37.5%)했으며, 사망자 수도 7명으로 전년 동기 9명 대비 2명 감소(▵22.2%)했다.
ㅇ 그런데도, 지난 1.29.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 매몰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고, 2.21.에도 철골 탑 설치 작업 중 추락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망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크다.
ㅇ 또한, 2분기에는 시멘트 생산량을 35.7% 늘릴 계획*이며, 일부 기업은 친환경 설비 설치 작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생산량) 2분기 377만톤 증가(1분기 1,055만톤 → 2분기 1,432만톤, 35.7%↑)
(생산설비) 4월부터 10기 추가 가동(3월 22기 → 4월 32기)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우선 본사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불시 점검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보고받아 미흡 사항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기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올해 6.30.까지 해당 절차를 반드시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 이어서, 최근 시멘트 제조 관련 업종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정부도 컨설팅·재정지원 등을 확대하고, 감독 또한 처벌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점검·지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 등에 의한 것으로, 기초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라면서 “현장에서 본사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한다면 사망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6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기업들이 읽고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 (자료 내려받기)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
ㅇ “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기업이 법령상 주어진 본연의 의무를 다한다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붙임 1.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요
2. 최근 3년간 시멘트 제조 관련 업종 사망사고 사례
□ 개 요
ㅇ (일시) `22.4.13.(수), 14:00 ~15:00(60분)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ㅇ (참석자)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등,
공단본부장, 기업시멘트 제조업체 9개소* 안전담당 임원 등
*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주), 한일현대시멘트(주),
아세아시멘트(주), 성신양회(주), 한라시멘트(주), 한국씨엔티(주), ㈜유니온
□ 논의 주제
ㅇ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설명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상황 점검
ㅇ 최근 시멘트 업계 중대산업재해* 사례 전파 및 작업량 증가**에 따른 위험요인 확인, 작업시 안전 확보 등 당부
* 삼표산업(’22.1.29, 토사 매몰 3명 사망), 쌍용 C&E(’22.2.21, 추락 1명 사망)
** (친환경 설비 구축) 저탄소 시설 설치 작업 진행 중(’21년 말~)
(생산량 증가) 설비 10기 추가 가동 및 약 377만톤(35.7%↑, 2분기) 증산 예정
□ 세부 계획
시 간 | 내 용 | 비 고 |
14:00~14:10(10‘) |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말씀 | 본부장 (사회: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
14:10~14:25(15‘) | • 기업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점검 (최근 사고사례 전파 등) |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
14:25~14:55(30‘) | • 자유 토론 | 참석자 전원 |
14:55~15:00(5‘) | • 마무리 말씀 및 회의 종료 | 본부장 |
붙임2 | | 최근 3년간 시멘트 제조 관련 업종 사망사고 사례 |
연번 | 발생일 | 업종 구분 | 사고개요 |
1 | ‘22.1.13 | 레미콘 제조업 | 믹서 트럭 내부 콘크리트 제거작업 중 의식 없이 쓰러진 것을 발견(사망1명) |
2 | ‘22.1.21 | 레미콘 제조업 | 자재 운반 작업 중 오작동으로 크레인이 이동하여 부딪힘(사망1명) |
3 | ‘22.1.29 | 채굴,채석 작업 | 채석장 하부에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사망3명) |
4 | ‘22.2.15 | 콘크리트 제조업 | 야적장에서 골재 정리 작업 중 후진하는 로더와 부딪힘(사망1명) |
5 | ‘22.2.21 | 시멘트 제조업 | 철골 탑 바닥 설치 작업 중 내부로 추락(사망1명) |
6 | ‘21.1.5 | 콘크리트 제조업 | 콘크리트 데크 양생 중 상부 뚜껑이 폭발(사망2명) |
7 | ‘21.1.13 | 시멘트 제조업 |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 생산 작업 중 추락(사망1명) |
8 | ‘21.2.2 | 시멘트 제조업 | 생산설비 정비 중 굴삭기 붐대에 부딪히며 추락(사망1명) |
9 | ‘21.2.5 | 채굴,채석 작업 | 컨베이어 하부에서 결빙된 슬러지 제거작업 중 추락(사망1명) |
10 | ‘21.2.19 | 채굴,채석 작업 | 지반이 무너지며 굴삭기와 함께 추락(사망1명) |
11 | ‘21.2.25 | 콘크리트 제조업 | 적재물 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사망1명) |
12 | ‘21.3.11 | 콘크리트 제조업 | 철근망 설치 작업 중 갑자기 내려오는 철근망에 머리가 끼임(사망1명) |
13 | ‘21.3.25 | 시멘트 제조업 | 비산방지 작업 중 후진하는 굴삭기에 부딪힘(사망1명) |
14 | ‘21.4.9 | 채굴,채석 작업 | 암반 발파작업 중 비산한 부석에 맞음(사망1명) |
15 | ‘21.5.12 | 채굴,채석 작업 | 할석기계 정비 작업 중 기계가 내려앉으며 깔림(사망2명) |
16 | ‘21.5.14 | 시멘트 제조업 | 운전 중 크레인이 붕괴 되어 추락(사망1명) |
17 | ‘21.5.31 | 콘크리트 제조업 | 콘크리트 믹서 트럭 청소작업 중 믹서기에 끼임(사망1명) |
18 | ‘21.6.10 | 콘크리트 제조업 | 호퍼 청소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지게차와 호퍼 사이에 끼임(사망1명) |
19 | ‘21.6.16 | 채굴,채석 작업 | 비산방지망을 고정하던 중 상부에서 바위가 굴러와서 깔림(사망1명) |
20 | ‘21.6.25 | 채굴,채석 작업 | 경사면에 지게차가 전도되어 깔림(사망1명) |
21 | ‘21.7.10 | 레미콘 제조업 | 하부 수리작업 중 가동된 리프트에 끼임(사망1명) |
22 | ‘21.7.23 | 채굴,채석 작업 | 덤프트럭이 경사로 구간에서 후진하다가 추락(사망1명) |
23 | ‘21.9.27 | 레미콘 제조업 | 덤프트럭 앞으로 이동 중 출발 한 덤프트럭에 부딪힘(사망1명) |
24 | ‘21.10.8 | 레미콘 제조업 | 차량 후방에서 수리하던 중 레미콘 차량이 움직여 부딪힘(사망1명) |
연번 | 발생일 | 업종 구분 | 사고개요 |
25 | ‘21.10.26 | 채굴,채석 작업 | 암석 천공작업 중 상부 부석이 낙하하여 맞음(사망1명) |
26 | ‘21.12.22 | 채굴,채석 작업 | 야적장에서 신호 작업 중 출하를 위해 주행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힘(사망1명) |
27 | ‘20.1.11 | 채굴,채석 작업 | 채석장 상단 발파석을 산비탈로 굴려 운반하던 중 하부에 있는 근로자와 부딪힘(사망1명) |
28 | ‘20.1.13 | 채굴,채석 작업 | 파쇄작업 중이던 굴삭기에 맞음(사망1명) |
29 | ‘20.4.1 | 콘크리트 제조업 |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지게차와 부딪힘(사망1명) |
30 | ‘20.4.10 | 콘크리트 제조업 | 컨베이어 내 개구부로 추락하여 기계 사이에 끼임(사망1명) |
31 | ‘20.4.28 | 레미콘 제조업 | 레미콘 호퍼 내부 청소 작업 중 추락(사망1명) |
32 | ‘20.5.11 | 레미콘 제조업 | 레미콘 믹서 위에서 정비 작업 중 추락(사망1명) |
33 | ‘20.5.13 | 시멘트 제조업 | 컨베이어 청소 작업 중 끼임(사망1명) |
34 | ‘20.6.10 | 레미콘 제조업 | 로더 버킷 위에서 경비실 상부 빗물받이 구조물 설치 작업 중 추락(부상2명) |
35 | ‘20.6.19 | 채굴,채석 작업 | 탈락한 굴삭기 버킷에 맞음(사망1명) |
36 | ‘20.7.4 | 콘크리트제조업 |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작업 중 인양고리가 파단되며 적재물에 깔림(사망1명) |
37 | ‘20.7.31 | 시멘트 제조업 | 컨베이어 벨트 보수 작업 중 컨베이가 갑자기 작동되며 호퍼로 추락(사망1명) |
38 | ‘20.8.24 | 채굴,채석 작업 | 호퍼에서 원석 하차 작업 중 호퍼로 추락(사망1명) |
39 | ‘20.9.21 | 채굴,채석 작업 | 석재 하역운반작업 중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석재가 무너지며 깔림(사망1명) |
40 | ‘20.10.19 | 채굴,채석 작업 | 석재 할석 작업 중 절단해 놓은 석재가 넘어지며 깔림(사망1명) |
41 | ‘20.10.26 | 레미콘 제조업 | 철선 하차 작업 중 보조업무를 수행하다 지게차와 부딪힘(사망1명) |
42 | ‘20.11.2 | 레미콘 제조업 |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끼임(사망1명) |
43 | ‘20.11.12 | 레미콘 제조업 | 굴삭기 베어링 수리 작업 중 굴삭기에 끼임(사망1명) |
44 | ‘20.11.28 | 시멘트제조업 | 석탄재 반출작업을 위해 이송 트럭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사망1명) |
45 | ‘20.11.28 | 콘크리트 제조업 | 골재 이송 호퍼선별기 청소 중 골재가 떨어지며 깔림(사망1명) |
46 | ‘20.12.31 | 콘크리트 제조업 | 화롯불 앞에서 추위를 녹이다 옷에 불이 붙어 화상으로 사망(사망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