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베'는 악의적 조어. 일본서는 반일로 찍혔다
https://news.v.daum.net/v/20201120152546705
나경원 "내가 친일?..일본서는 '반일 정치인' 찍혔다"
https://news.v.daum.net/v/20201119230229443
일본에서는 친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국 자녀 5천만원 vs 금태섭 자녀 16억원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여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을 가지고 위장 편법 증여 상속이라고 쌩난리를 쳤던 언론 기사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한 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4편으로 나눠 올렸습니다.
그거 뭐 다 보실 필요 없고 그 정도로 많았다는 것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5,000만원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다" 정도로 언급한 기사들은 다 뺐는데 그 만큼이구요, 기사들을 검색하다보니 많이 삭제를 하긴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 링크를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암튼 그게 다 5천만원이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불어나서 결국 위장 증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건데요. 금태섭 씨 자녀가 증여받은 4억5천만원 지분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16억원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4년만에 3.5배입니다. 증여세를 냈다면 4억5천만원에 대해 낸 것이겠죠. 증여세를 공시가격이나 감정가격 기준으로 냈는지 시가 기준으로 냈는지, 그리고 증여세는 누구 돈으로 냈는지가 확인해봐야 할 일이지만, 그 정도는 원칙 대로 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금태섭 씨 자녀들이 증여받은 4억5천만원 지분은 재건축을 거쳐 7억3천만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혹시 지분 가액 늘어난 만큼 증여세 더 내나요? 혹시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면 이거는 이재용이 60억원 증여 받아서 16억원 증여세 낸 뒤 8조원으로 재산 불린 거나 똑같은 수법입니다.
그런데 4명의 지분 가액을 모두 합하면 29억2천만원입니다. 빌라 가격이 29억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청담동 효성빌라의 공시가격은 최저 33억7600만 최고 58억4000만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한 자료인데 시세도 대략 이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전세금만 30억원입니다.
지분 합계 29억2천만원은 뭘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맘대로 지분 가액을 정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7억3천만원보다는 훨씬 더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시세가 50억이면 12억5천이고, 60억이면 15억입니다.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 벌써 12억~15억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두 자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8억7천만원입니다. 이걸 주택지분이랑 합쳐서 16억이 되는 건데요. 일단 이 현금은 효성빌라 전세금 30억원을 나눠서 입금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금태섭 씨 가족의 재산 변동을 보면 4명 모두 2020년에 하나금융투자 계좌가 새로 생겼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합쳐보면 대략 25억원입니다. 모두 하나금융투자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두 자녀는 각각 8억6237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0억원을 4등분하면 7억5천만원인데 1억원 정도 더 들어가 있죠?
전세금은 부채입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죠. 그런데 재산등록 상 부채는 모두 금태섭 씨 앞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전세금 30억원을 받아 4명의 계좌에 나눠 넣어놓고 부채는 금태섭 씨 앞으로 몰아서 잡아놓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세금을 나눈 것이라면 각자 다 그만큼을 부채로 잡으면 될 것이지 왜 돈은 나눠서 각자의 계좌에 넣어놓고 부채는 금태섭 씨 한 명에게 몰아놨을까요?
아마 나중에 전세금 돌려줄 때 4명 가족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을 원금대로 다 인출해서 돌려줄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집을 팔거나 들어가 살려고 할 때 금태섭 씨가 혼자서 30억원을 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두 자녀 통장에 있는 8억6237만원은 그냥 조용히 증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가족 간에 무슨 회계장부를 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등록하면서 편의상 그랬겠죠. 그렇게 믿읍시다. 어차피 본인이 "각자 통장에 넣어놓은 돈 찾아서 내줄 거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 생각이구요. 조국 전 장관 자녀 5천만원 가지고 그 쌩난리를 쳤던 당시 자한당 국회의원들이랑 언론들은 가만 있으면 안 되겠죠? 모르긴 해도 다들 공정 공정 노래를 불렀을 텐데 이걸 가지고 가만 있으면 불공정도 그런 불공정이 없죠. 이건 아마도 금태섭 씨 본인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분도 꽤 공정 공정 노래를 부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5천만원을 가지고 그 쌩난리를 쳤으면 최소한 최초 증여액 4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9배는 난리를 쳐야 하는 것이구요, 현재 실질적으로 증여되어 있는 16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금태섭 씨 가정을 완전 폭파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폭파시키지는 말고, 딱 5천만원 어치만이라도 하셔야죠.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저한테는 문제가 아닌데 조국 전 장관 자녀 5천만원 가지고 쌩지랄을 했던 자한당 의원들과 언론들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 넣어놓은 통장이 하나금융투자 계좌입니다. 저는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그냥 은행 통장이랑 같은 건가요? 투자금융사 계좌라면 펀드 아닙니까? 언론들이 보기만 하면 눈이 뒤집어지는 그 펀드 말입니다.
또 눈 뒤집어지셔야 되겠죠? 5천만원 펀드 넣은 거 가지고 그렇게 잡아 죽일 듯이 난리를 쳤는데 이 집안 자녀가 들어있는 펀드는 8억6천만원이예요. 이거는 눈 뒤집어지다 못해 거품 물고 쓰러질 일 아닙니까?
펀드 계좌는 아무래도 은행 계좌보다는 이자랄까 수익이 좀 더 날 거고, 그럼 또 그만큼 증여가 되는 것이겠지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구요. 우리는 그렇게 째째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인간의 탈을 쓴 언론인들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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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주주의가 좋은거다.
박정희 전두환이 시절이 되래 조금 나은점은
저런 쓰레기들 청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바른소리 지껄이면 다 잡아 가두고 패고 족쳤으니까..
그게 헛소리가 아닌대도 말이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너무 잘되어 헛소리 개소리 지껄이는 종자들이 너무 짖어댄다.
동네 똥개들보다 잘 짖는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참아야하는게 고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