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엔 '채찍'…한겨레·오마이는 '당근'

[unice]

조선·동아엔 '채찍'…한겨레·오마이는 '당근'

<1> 세계 유례 없는 시장 점유율 제한
독자수 적은 신문, 인터넷매체에 나랏돈 지원 法制化
日3社는 중앙종합지 100%점유… 공중파 TV도 겸영

진성호기자 shjin@chosun.com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입력 : 2004.10.25 17:56 06' / 수정 : 2004.10.25 18:31 05'

열린우리당 의원 151명이 발의,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 등의 기능 보장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안)이 언론 자유와 독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들로 인해 언론학계·사법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조항은 위헌 시비를 낳기도 한다.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 5회에 걸쳐 싣는다.

 

여당 ‘신문법안’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것은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 관련 규정이다. 신문법안은 정권에 비판적인 독립언론 조선·동아 등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는 한편, 한겨레·서울신문이나 오마이뉴스 등에는 당근을 주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해놓고 있다.

여당 신문법안은 제16조에서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

신문시장에선 1개사가 30%, 3개사를 합쳐 60%(일반 기업 50%, 75%)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안대로라면 조선·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측은

‘신문독과점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함께 발의한 방송법안에선

TV독과점에 대한 조치를 내놓지 않아 표적 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여당 신문법안은 비교적 정권에 우호적 스탠스를 취해온 한겨레·서울신문 등이나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의 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법안 제28조는 정부 출연금 등으로 신문발전기금을 설치, 여론 다양성 촉진과 신문·

인터넷언론 진흥, 보급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 조·중·동에 대해선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36조도 유통전문법인의 설립을 지원토록 해 정부가 마이너 신문사들의

 영업을 직접 도울 길을 텄다.

외국의 경우 이 같은 시장점유율 제한은 유례가 없다. 미국은 워싱턴포스트의 경우처럼

지역 중심으로 신문이 발행되는데, 지역에 따라 1개사가 50%이상 시장을 점유하는 곳도

많다. 일본은 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치 3개사가 전국중앙지 시장 100%를 점유하며,

지방지·경제지를 포함해도 70% 이상 차지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신문사들은

공중파TV를 겸영하고 있다.

영국은 ‘더 타임스’ 계열 뉴스 코퍼레이션사가 신문시장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TV사업도 겸영 중이다. 호주는 ‘뉴스 리미티드’ 1개사가 전국지 시장 68%를 점유하며,

오스트리아 ‘메디아프린트’도 신문시장 5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언론선진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인수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전무하다.

최용석(崔容碩) 변호사는 “신문시장만 30~60%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영업권의 침해이자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이 된다”고 했다.

박준선(朴俊宣)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나라 운영의 근본이 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사유재산권, 경제활동(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며,

“방송시장과의 형평 문제나 다른 시장과의 형평문제를 따질 것도 없이 이걸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 점유율의 인위적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도 있다.

지난 1996년 헌재는 해당지역내 소주회사가 생산한 이른바 자도(自道) 소주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주세법 38조 등에 대해 “기업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침해

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신문법안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조중동뿐 아니라, 매일경제·한국경제신문과 일부

지방지들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재단의 2003년도 신문경영 분석 결과 조중동 3사의 매출액은 전체 신문의 44.2%, 중앙지의 68.6%를 차지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 적용 범위를 종합일간지로만 규정할 경우, 경제지나 지방지도 각기 별도의 시장점유율 계산을 하게 돼 이들 신문과 마이너신문 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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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민(resemin) 398     12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열우당은 아무래도 정권사상이 공산주의인 것 같다.(10/25/2004 18:20:18)
김명준 254     11	아무리 법을 만들고 조선 동아를 주로 규제하려고 난리법석을 쳐도 조공의 독자는 한결같으니 절대로 열당 맘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악법이랑 악법은 죄다만들면 결국 그악법으로스스로를 묶나니 파탄으로 끝나는것은 열당이다 조선 동아 독자의 민심은 곧 이 나라의 민심임을 잊지말라.조선동아 만세~(10/25/2004 18:23:11)
김미경 164     7	신문구독의 선택권은 독자에게 있다. 조선,동아는 우리의 자존심이고 대한민국의 대표 신문이다. 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되거나 급조된 제도나 관행은 정권이 없어지면 포말처럼 사라지게 마련이다.그리고 그 정권과 지도자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못한다. 국민들이 과거처럼 어리석지 않기때문에 조선, 동아는 일시적으로 손해가 따를지 몰라도 결국은 역사의 승리자로 남을 것이다(10/25/2004 18:22:16)
박경라(wed012001) 115     5	나라 개망신 시키는게 또 남았나? 수도이전, 공산당1인독재국가와 대치된 나라에서 국보법 폐지, 신문시장점유율 제한,등등!ㅋㅋㅋ 완전개판이다 나라가!!!(10/25/2004 18:18:27)
송유찬(uc3838) 97        2	정말 웃기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군요. 대한민국 여당은 초등학교학생 수준 정도의 집합체입니까? 국민들이 특정신문 구독 요청하면 신문사에서 이렇게 말씀 하겠군요 죄송 하지만 다른신문으로 보세요 우리신문은 구독자 수가 초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국가 맞습니까??? (10/25/2004 18:28:11)
고동환(kodoho) 81        1	신문법안은 열번 죽었다 깨어나고 위헌이다. 어차피 위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운 세금으로 왜 한걸레나 오마이뉴스를 보아야 하나? 오마이치킨이라면 몰라도. 국민은 자유롭게 먹을 권리가 있다.(10/25/2004 18:19:31)
윤규석 79        165	자칭 민족의 정론지라는 조선일보에는 왜 친일파들을 비판하는 기사가 단 한줄도 올라오지 않고 오로지 친일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기사들만 가득할까요? 정말 조선일보가 민족의 정론지 맞습니까?(10/25/2004 18:20:24)
오태진(otjjin5859) 73        3	구독자들이 어떻게 도와야 한대유? 방법만 알려줘유...(10/25/2004 18:18:14)
조미숙(sook3007) 70        2	나쁜 사람들, 어떻게 이런 언론법을 추진하고 있나. 군사정권시절보다 더 하네. 언론악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10/25/2004 18:20:54)
이수흥(ohshlee) 61        2	조중동 어느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조중동 3개사의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규제하게 되어 이 신문들을 구독할 없게 되면 이웃집끼리 돌려가면서 보거나 복사해서 보던지 인터넷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신문을 야미로 보는 나라가 되겠군. 아무리 보지 못하게 해도 `길'은 얼마던지 열려있게 마련이란 것을 모르는 바보들이군... (10/25/2004 18:39:18)
성현재 52        0	자칭 과거사 청산한다는 열우당에는 왜 김희선, 신기남, 정동영 같은 친일파 후손들을 옹호하는 의원 나부랭이들만 있고, 김희선, 신기남, 정동영 이를 벌 주자는 의원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이러니 열우당을 위선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10/25/2004 18:39:35)
김희준 51        0	비판세력 보복하는 일에 눈이 멀어 하는일마다 사고 뭉치에다가 잘못된 모든일은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신적 불안정이 온나라를 대립과 반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솔직하지 못한 야비한 모습으로 부터 깨어 나길 바랍니다.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야누스적인 이중 잣대로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盧정권은 차라리 깨끗하게 퇴진함이 나라를 진정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시는분 추천 바랍니다(10/25/2004 18:27:35)
이병한(dearguy21) 43        2	동아...조선 화이팅 기죽지 말고 밀어부쳐요....개구리 이번기회에 쫙 뻣게 만들어요...(10/25/2004 19:01:56)
김은상(asd90) 41        2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 발악하는모습. 홧실함!!!!!!!!!!!!!!!!!!!!(10/25/2004 18:58:22)
이동하 41        94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적법하게 영업활동을 하면은 메이저 3사가 시장점유율이 90%를 넘어도 어느 한신문이 50%를 넘어도 규제를 안한다 ...다만 불공정 행위를 할 때만 시장지배 사업자의 불공종 경제 행위로 규정 규제를 한다는 것 이다...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불법판촉 행위를 계속 해온 신문사들의 자업자득이다 ..(10/25/2004 18:24:10)
김정현(bnielle) 38        2	말할 것도 없이 헌재에 위헌심판 신청합시다. 이석연변호사님 부탁합니다~!!(10/25/2004 18:17:36)
김재현(jryoung) 35        5	열우당 나쁜 건 국민의 70% 이상이 다 안다..(10/25/2004 18:57:57)
양영순(sanedle) 35        0	언론 자유의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바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통해 충족되고 그때 비로소 권력에 대한 주권의 올바른 심판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열우당의 신문법안은 이를 제한하려는 저의를 감춘 악법 중의 천하의 악법이다. 독자들의 선택으로 높아진 조.동.중 신문의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을 강제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이다.(10/25/2004 18:39:09)
임영록(eric0624) 35        1	한심한 노무 세상 신문도 맘대루 못보게 생겼구먼,,,, 이게 참여정부라네 그랴 참여정부 2번 생겼다간 TV,잡지 등등 다 맘대로 못보겠구먼(10/25/2004 18:32:27)
유지한 34        2	이런 개악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는거다. 독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구독율이 결정되는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가?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탄압을 어찌 제 정신가진 국민이 지지하겠는가?(10/25/2004 19: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