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가잖아-_-그래도 실무자는 일을 해야 하니 최소한의 자체 조사 단계라도 있을 수는 있겠죠. 보고를 해야하니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편견인 것이고 실제는 어떤지 모르니 구분해서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님은 확실한 근거자료는 있어서 그렇게 비웃는 건가요 어차피 위에 보여주는 자료는 뻥을 넣겠지만 최소한 실무자라면 일을 하기 위한 원 소스 자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자료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시설 규모를 계획하겠습니까
아마도 자본주의 국가와의 차이라면 타당성이 없어도 정치논리만 충족해도 ok겠지만, 판단할 자료가 아예 없진 않을 듯 합니다
@프리드리히대공학술적으로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는 행정의 목적과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들 착각하는게 그래도 국가체계니 할건 비슷하게 다 하지않겠냐는건데, 정말 쉽게 설명하면 민주국가는 국민을 위한 행정인데(위민행정) 비민주국가는 국민을 수탈하기 위한 행정(엘리트과두정)입니다.
첫댓글 중국 얘네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걸 제대로 하는지가 의문이네요
예타조사같은건 민주주의체제에서 주무부처 검토단계 전 예산담당부처의 중립적차원에서 먼저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해 운용하는 재정제도인데 상명하달식 일당독재국가에서 그런걸 사용할 수 있을리가ㅋㅋㅋㅋㅋ
@그녀가가잖아-_- 그래도 실무자는 일을 해야 하니 최소한의 자체 조사 단계라도 있을 수는 있겠죠.
보고를 해야하니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편견인 것이고 실제는 어떤지 모르니 구분해서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님은 확실한 근거자료는 있어서 그렇게 비웃는 건가요
어차피 위에 보여주는 자료는 뻥을 넣겠지만 최소한 실무자라면 일을 하기 위한 원 소스 자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자료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시설 규모를 계획하겠습니까
아마도 자본주의 국가와의 차이라면 타당성이 없어도 정치논리만 충족해도 ok겠지만, 판단할 자료가 아예 없진 않을 듯 합니다
박정희때 전두환 노태우때 예타같은걸 했을까요
@프리드리히대공 학술적으로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는 행정의 목적과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들 착각하는게 그래도 국가체계니 할건 비슷하게 다 하지않겠냐는건데, 정말 쉽게 설명하면 민주국가는 국민을 위한 행정인데(위민행정) 비민주국가는 국민을 수탈하기 위한 행정(엘리트과두정)입니다.
우리나라도...고속철 떼제베 들어오기전에 노태우 정권이 자기정권 치적으로 할려고 열차도 선정안됫는데 철도 깔아서....공사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갓단 이야기를 들엇는데...
생각보다 부채규모가 크네요. 이자만 코레일 전체 부채보다 많으면 부채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건설 금융융자에 제3금융권같은 이상한것들이 끼어서 부채규모을 제대로 파악하는것조차 불가능하다면 실제로는 부실기업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