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유면적

[하얀쪽배(영신)]

사실상 전용면적과 같은 개념

최근 신문에 게재된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보다 보면 ‘전유면적’이라는 생소한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유면적은 과거 공급면적 등과 함께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공고, 건축물 대장 등에 자주 쓰인 말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 말을 거의 쓰지 않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전유면적은 흔히 쓰는 전용면적·공급면적 등과 같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면적을 일컫는 말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용면적’과 같은 개념이다.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출입구·엘리베이터·계단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주거 공용면적)을 뺀 면적, 즉 공동주택 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다.

과거에는 전유면적이 공급면적과 비슷

전유면적이 전용면적과 같은 개념이라지만 전용면적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유는 이렇다.

전유면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 상의 개념이다. 이 법률은 전유면적(전유부분)을 ‘구분 소유권이 목적인 건물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구분돼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은 전유면적의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전유면적과 공용부분(‘공용면적+기타면적’ 개념으로 해석)으로만 나눠 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전유면적에 복도 등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다. 특히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등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전유면적을 기재할 때 복도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당시 지어진 아파트는 전유면적이 공급면적에 가깝다. 실제로 1979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2차 아파트 109㎡형(공급면적)의 전용면적은 82.6㎡이다. 이 아파트의 전유면적은 101㎡로 사실상 공급면적에 가깝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전유면적=전용면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유면적을 주택법 상의 전용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최근 분양하거나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주택 등에서 말하는 전유면적은 안목치수 등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전용면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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