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2지구 개발관련 기사(씨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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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민간제안 택지개발 사업 진행현황

심민자 기자 shim@city21.co.kr

▲풍무동 택지개발 지역(붉은선 안)

-도시기반시설 선결이 명품도시 선결조건
“김포시는 앞으로 5~6년 사이 개벽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강경구 시장이 지역 내 크고 작은 공식 행사장에서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는 말이다. 속뜻은 358만평 신도시 개발 사업지구를 포함한 25만3천평 양곡지구, 29만9천평 마송지구, 52만여평 양촌 산업단지와 10만평 항공산업단지 등 총 450여만평과 ‘2020김포시도시기본 계획’에 입안된 총 22개 지구단위 개발사업 300여만평 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한 발언이다.

따라서 강 시장은 신도시가 준공되는 2012년경 김포시 인구도 현재 배 이상이 늘어나 4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택지개발 압력이 거센 김포시의 급격한 도시변화에 따른 인구 증가는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로 대표되는 공공시설의 확충을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발전을 예견할 수 있다. 하지만 택지개발 규모에 걸맞는 기반시설이 선결되지 않은 대규모 택지개발은 난개발의 다른 이름으로 드러나 생활불편 민원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행정 서비스 약화도 우려된다. 

이런 변화 바람에 편승해 택지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와 택지개발을 도시발전으로 매치해 개발신화를 맹종하는 시민들은 도시 확장을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등치시킨다. 아울러 인구 증가가 생활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정책적으로 택지개발 전에 앞선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시행착오 부작용을 줄이려는 선 계획을 추동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수반될 때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따라서 점점 강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치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의 깊은 안목과 고품질 행정 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현재 김포의 정치적, 지역적, 환경적 위치는 정책 결정권자의 마인드와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 대단히 민감한 시점이다. 교통과 교육, 자연과 문화환경 및 복지시설 인프라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정해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을 발휘해야 명실상부한 ‘명품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김포시 인구, 72만 배정 가능할까?
신도시 건설은 곧 새 시민의 유입을 의미한다. 앞으로 5~6년 후 김포시민이 현재의 배가된다는 가정은 신도시 수용인원 15만명 외에 10만여명은 민간이 개발하는 주택단지 입주를 의미한다.  
4월말 현재 시가 민간으로부터 개발사업을 제안 받아 검토 중인 사업은 2001년 건교부가 승인한 2016년 40만 인구 수용계획 범위 안에서만 적극 검토가 가능하다는 전제다.

시는 2007년 5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사전검토’ 중인 10여개의 지구단위 개발 사업 중, 경기도가 최종 승인한 사업은 걸포동 306번지 일원 7만2,000여평과 김포중학교 옆 북변동 431-10번지 일원 2,800여평 뿐 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검토 중인 10여개소 지구단위 사업들은  “민간제안 사전검토”라는 단서를 달고 늦어지거나 사업이 취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건교부의 인구배정 상한선에 걸려 적극검토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시는 ‘2020김포시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대비해 법적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안을 유지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이런 시의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상급기관에 제출한 ‘2020김포도시기본계획’에 입안한 인구 72만 배정 당위를 확보하는 압력으로 제시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한다. 시는 현재 경기도가 검토 중인 이 계획이 빠르면 올 연말경 건교부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까지 경기도가 수립한 31개 시군의 인구수용 한계치는 1,4500만명이다. 이 숫자는 경기도가 기 승인한 계획에서 이미 소진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요청한 72만 인구를 100% 배정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관측이다. 인근 파주시의 경우가 87만명 배정을 요청했으나, 52만명을 받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시가 앞서 수립한 2016년 기준 인구 40만 수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져 2003년 5월 정부가 전격  발표한 김포신도시 건설계획 이후 새로 수립한 장기 도시기본계획이다. 따라서 시가 현재 검토 중인 민간 개발 사업들은 ‘2020김포시도시기본계획’사의 인구배정 총량에 따라 개발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토지거래 계약에 따른 지주들의 피해 상황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토공이 개발을 확정한 신도시 358만평과 주공이 진행하는 양곡 25만여평과 마송 29만여평, 52만평 산업단지, 10만평 항공산업단지의 개발면적 확정된 것 외에 민간사업자가 시에 지구지정을 제안한 지구단위개발 사업제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고촌면의 민간택지개발 사업
서울시계와 인접한 고촌면에는 시가 공영개발한 신곡택지개발 사업지구를 비롯해 총 7개소에 서 민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단위별 사업지는 길게는 7년 넘게 지주작업이 진행되면서 지주와 시행사간의 마찰과 갈등이 종료되지 않은 지구를 비롯해 개발 방식과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 문제로 주민들 간의 충돌과 갈등도 불거지곤 한다. 이런 후유증은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는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라 ‘2020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도 일정기간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 같은 예상은 택지개발에 따른 적정의 교통시설의 구축 계획을 제때 수립해 추진할 수 없다는 김포시의 지역적 한계가 존재한다. 단위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수용 인구비례에 상응하는 도로망 확충은 필요충분조건인데 신도시 건설로 계획된 철도와 고속화도로 개설 사업 등, 광역 교통대책이 경인운하 사업이라는 국책 사업결정이 늦어지면서 수반돼야 할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돼 동반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정책과 김포시 도시계획의 불협화음은 김포시 전역의 난개발 우려를 깊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조짐의 지엽적인 현상은  신곡리995-2번지 일원(가칭 신곡6지구, 인향미, 수기마을 일대) 15만여평 규모의 지구단위개발 사업지구에서 확인된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의 도로설계가 사업진행 중에 변경되면서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들의 저항에 부딪친 예가 그것이다. 시도의 확장여부가 지구단위개발사업지구 지정 제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구역지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대 힐 안쪽 신곡리 995-2번지 일원, 15만여평에 3,982세대 11,548명의 인구 수용을 목표로 가칭 ‘김포신곡6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지주 작업을 마치고 시에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2010년 준공 목표다.   

이 외에도 신곡리 485-1번지 일원(신곡택지 북쪽)에도 1만7,000여평 규모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9년 준공을 목표로 562세대 1,630명의 인구수용이 계획됐다. 주택건설법에 따라 2006년 8월 경기도로부터 구역을 지정받아 4월 현재 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검토중이다. 

김포에서 서울방향 천등고개 넘어 왼편 신곡리 548번지 일원에도 위 사업과 비슷한 속도와 규모로 추진 중인 지구단위개발사업 지구가 있다. 역시 2009년 준공 목표로 355세대 1,030명 인구를 수용할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4월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심의중이다.
이 외에 지구지정 사업을 제안했으나 인구 배정 상한선에 걸려 ‘사전검토’라는 단서 하에 제안서를 검토 중인  가칭 ‘김포향산지구도시개발사업’ 이 있다. 이 사업은 지주 작업 착수 8년이 경과한 지역으로, 향산리 83-1번지 일원 11만 7.000여평에 3,358세대, 인구 9,739명 수용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으로 제안됐다.

-풍무동에 추진 중인 민간개발 제안사업      
풍무동에도  3개소에서 민간이 제안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시가 사전검토 중이다. 풍무동은 계획개발 시 예상되는 수용인구에 걸맞는 도로망 확보가 어떤 기반 시설 확보보다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지역이다. 풍무동은 ‘2020년도시기본계획’상의 지구단위개발 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10만수용이 예상됨에 따라 동민들은 지속적으로 비정형 도로망과 부족한 학교 및 공원,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풍무동  서해아파트 맞은편 389번지 일원 3만여평 부지엔 GS건설이 953세대 2,850명 인구수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사업지구 인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진행이 비교적 구체화된 사업지구다.

또한 신풍초등학교 뒷편 풍무동 284-8번지 일원 21만6천여평에도 가칭 풍무2구역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5,170세대 15,000명 인구수용이 계획된 도시개발사업 사전검토서가 제출돼 시가 검토 중이다. 양도초등학교 건너편 풍무동 438-1번지 일원 8만8,000여평에도 가칭 ‘풍무5지구도시개발조합이 2,685세대에 7,250명 인구수용을 계획하고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북변, 걸포, 감정동 지역의 민간개발 사업
김포중학교 입구(감정동 방향 북변터널 우측) 북변동 431-10번지 일원에 에이원플러스(주)가 시행하고 동양건설산업(주)이 시공하는 공동주택은 현재 시내에서 가장 빠른 민간 공동주택건설 사업이다.

이 아파트는 지상 6~9층 규모로 133세대가 건축되며 앞서 준공한 동양파라곤 아파트의 2차분으로 33평형 34세대, 35평형63세대, 44평형 36세대를 내달 분양 예정이다.

걸포동 306번지 일원 7만2,665평부지엔 (주)예건CM이 (주)동양건설산업 및 성우종합건설(주)과 손잡고 시공하는 1,888세대, 5,476명의 인구수용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지구를 지정받아 올10월 분양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행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 감정동에도 2개 지구에 민간개발 사업제안서가 제출돼 검토 중이다.
감정동 산66-1번지일원(검단방향 여우재 우측) 2만여평에 신안건설산업(주)이 903세대 2,700여명 인구수용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을 제안했다. 현재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중이다.
또한 감정동 67번지 일원(옹주물) 10만여평은 (주)사람과자연건설이 3,416세대 9,907명의 인구수용을 계획하고 역시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상의 민간개발 제안사업들은 진행 속도에 차이는 있지만 오래 전부터 사업제안 조건을 갖추기 위한 업자들이 토지매입 작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적 행정절차로 추진 정도를 분류하면 앞서 언급한대로 북변동과 걸포동에 동양건설산업(주)이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모든 민간주도 개발사업은 ‘사전검토’로 분류돼 최종 주택개발 승인고시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예측 가능한 시의 택지개발 계획이 ‘2020김포시도시기본계획’ 승인 시의 인구총량과 국도확장 및 고속화도로 건설, 광역철도 도입 등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연되고 축소 혹은 취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책사업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다.

내년 4월 입주예정인 고촌 현대아파트와 내년3월 입주하는 신도시 시범단지 및 장기지구와 양곡, 마송지구의 준공은 오로지 48국도에 의지하는 차량지체와 정체의 지옥을 이르는 다른 이름이다. 최소한의 광역 도로망 확보가 선결되지 않은 신도시를 비롯한 대단위 주택분양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착착 진행되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어떤 정책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차량소통을 견인할 광역 및 간선 도로망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 시정을 진단하는 일반의 시각이다. 

▲고촌 신곡지구 택지개발지역

▲걸포동 택지개발 지역(붉은 선 안)

2007년 05월 30일

[두리번]

사진속 "풍무동 택지개발지역" 그림의 뒤 아파트는 길훈 아파트입니까 ?

[케세라세라]

서해아파트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