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권자, 정치세력화 가능성을 타진한다(11/6. 14:00)

[김철환]

　장애인정책 대안과 공론화 네트워크 ‘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이범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으로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8월부터 장애인유권자의 정치성향 및 의식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장애인정치성향과 의식수준을 가늠하고, 나아가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 개선’과 ‘지방의회 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첫 시험대이며, 대안제시 및 공론화와 함께 주요 정당의 현실가능한 장애인분야 공약마련과 이명박 정부의 대선 장애인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장애계와 장애인활동가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유권자는 투표율 저조, 정치성향 모호 집단 등으로 재단되고 있음.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정당선호도 및 현재 정치의식 상황을 조명하여 지방선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미 장애인의 정치참여 중요성 및 정치집단화 부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국회와 지방의회에 일부 명망있는 개인의 정치적 진입에만 초점이 집중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대중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국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약 5%에 육박하는 2,137,226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유권자(만18세 이상)는 96.1%에 해당하는 2,053,874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타 계층에 비해 유권자 파워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서울의 경우 등록장애인 현황은 380,307명이며, 유권자 수는 약 95.5%에 이르는 363,087명으로 　집계, 산술적으로 25개구로 나눠보면 1개 구(區)당 유권자는 14,523명으로, - 역대 서울시장 및 구청장 선거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투표 참여와 지 　지도가 당락을 좌우할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 및 정치세력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장애인의 정치성향 및 유권자의식을 서울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조사·분석해보고자 함.

  주 제 :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장애인유권자 정치성향 및 의식조사
- 장애인유권자, 정치세력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일 시 : 2009년 11월 6일(금) 14:00 ~ 16:20 (2시간 20분 소요)

  장 소 : 서울시의회 2층 강당

  주 최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 관 : 장애인사회연구소

  후 원 : 보건복지가족부, 나은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양천구청

토론회 행사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등 록	사회자 : 이권희(서울장애인인권포럼 대표)
14:00~14:20	개회식  - 국민의례  - 인사말, 축사, 격려사	인사말 : 이범재(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축　사 :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국회의원 외
1부 조사결과 발표 (14:20~14:50)	장애인 정치성향발표	발 표 : 안진환(장애인사회연구소장)
	장애인 정치의식발표	발 표 : 전정식(IL대학 학장)
14:50~15:00	휴 식
2부 장애인단체의 향후과제 (15:00~15:20)	지정토론Ⅰ(장애인단체)
	지정토론1 지정토론2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2부 주요정당의 입장 및 정책방향 (15:20~16:10)	지정토론Ⅱ(서울시의회)
	지정토론3 지정토론4 지정토론5	나은화(한나라당 서울시의원) 조규영(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수정(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총평 및 질의응답
16:10~16:20	폐 회	좌 장 : 양원태(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