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를 가장한 연성독재

[녹림처사]

◈ 민주를 가장한 연성독재(軟性獨裁) ◈

한국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닐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점에 지금 위기의 핵심이 있어요

독재도 진화하지요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연성 독재(軟性獨裁,soft despotism)’는 선출된 독재이지요

따라서 일단 합법적이라 볼수 있어요

탱크와 곤봉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지요

위장술이 매우 뛰어나, 웬만하면 법이란 외투를 벗지 않아요

국민 일부는 열성적 지지자들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차베스가 통치하던 2011년,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 이상이 10점 만점에 8점을 줬지요

실제는 시험관에 누워 있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매트릭스 민주주의’이지요

그래서 연성 독재는 퍼즐 맞추기를 해봐야 알수 있어요

민주주의 파괴가 단편적 형태로 일어나서, 개별 사건만 놓고 보면

심각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지요

사과 벌레처럼 속만 갉아먹는 수법이라 볼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정당과 국회를 껍데기로 만들었지요

2022년 8월,

친명 세력은 당헌 14조 2항을 신설하려고 했어요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지요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당시 이목이 쏠린 것은 80조 1항 이었어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의 개정이었지요

각종 범죄 혐의를 받던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조응천 전 의원에 따르면, “당헌 80조만 신경 쓰다가

이런 게 도입됐는지도 몰랐다.”

슬그머니 14조 2항을 넣어 “당의 최고 의사 결정이

10%의 권리당원만 발의해서 하면 통과”되는 걸로 바꾸려 한 것이지요

신설은 결국 취소됐어요

하지만 이게 자라나 한국 민주주의를 죽이는 독버섯이 됐지요

2024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의 길’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을 당 강령에 명시했지요

그러자 민주당은 개딸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상대로 문자 폭탄·좌표 찍기 등에 나섰지요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는 시위를 벌였어요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비민주적 작태를 비판했지요

“3개월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받은 문자가 몇 만 개”왔어요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도 위험해졌지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개딸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 정치의 형태”라고 높이 평가했어요

당의 대의 체계는 무력화되고, 이 대표의 영향력은 극대화되었지요

연성 독재는 포퓰리스트 아웃사이더와 팬덤의 공동 작품이라 볼수 있어요

사실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은 빈약하지요

영호남 지역 기반도 없고, 노조·시민단체에도 특별한 연고가 없어요

하지만 오직 개딸의 힘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다시 국회를 지배했어요

그러자 국회는 이재명 방탄 국회로 전락했지요

31회나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를 탄핵해 정부가 마비됐어요

덫에 걸린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자멸했지요

정당과 국회, 정부가 차례로 무너졌어요

그 폐허를 딛고, 마침내 이재명은 대통령에 올랐지요

당대표 때 이 대통령은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다만 불법만 아니면 뭐든 했지요

합헌적 제도를 국정 파괴용 ‘무기’로 썼어요

법사위가 대표적이지요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오랜 관례였어요

다수당의 폭주를 막는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맡긴 것이지요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22대에 그걸 깼어요

민주당 법사위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입법 폭주의 기관차가 됐지요

법률은 아니지만 관례가 무너지자,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가면역 결핍 흉기로 변모했어요

그 중심에는 반미의 선구자 정청래가 있었지요

입법부,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이제 사법부 장악에 나섰어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는 추미애 법사위가 그 선봉장이지요

검찰을 해체하고, 모든 수사권을 행정부가 장악했어요

예산권도 대통령실로 옮겼지요

그러나 이 모두가 합법적을 가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권력을 통제하는 빗장이 풀렸지요

이대로 가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백하지요

2500년 전 플라톤은 “폭정은 다른 어떤 정치 체제보다

민주주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연성 독재가 코앞까지 닥쳤는데도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2024년 5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추모글을 올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