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대통령,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주재

[오양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오코리아뉴스=이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3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했다.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기조 발제했다. 이후 장·차관들이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장·차관 워크숍도 각 부처 업무보고와 같이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됐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국정과제 보고는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전 장·차관 워크숍과 차별성이 있다. 

특히, 장관들이 분임토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직접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하여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장관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사였다. 

토론 결과는 총리실과 각 부처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국정운영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워크숍에서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하면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하기로 했고,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제안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총 120대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12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진다. 

- 다음은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모두 발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각 부처 차관, 처장, 청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온 국정과제를 모두 함께 공유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듯이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도약, 성장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해묵은 이런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서 우리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방식, 또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저 캐치프레이즈에서도 나오지만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취임사에서도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책임과 연대,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국정운영 철학은 국정 목표와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할 국정과제에도 잘 녹아 있습니다. 

국정목표에 담긴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구조에 따른 노동‧교육의 혁신,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의 선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국정목표는 어느 한 부처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때로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이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니라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고, 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장·차관님들, 처장, 청장님들께서도 늘 현장을 가까이 하고, 또 국민과 소통하고 언론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때로는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길이고, 또 민간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의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이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서 국민의 수요와 상황 변화에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국민께 드린 대표적인 공약 사항들은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장관님들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필요하면 수시로 제게도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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