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9일)
1. 정부가 고삐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섭니다. 이미 계획된 착공 물량 21만7000호를 조기에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굴 등 21만호를 추가해 총 42만7000호를 향후 6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장기 대책으로 당장의 실수요자들 주택 구매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한국개발연구원이 ‘8월 금리 인하론’을 제기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심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실기론까지 거론했습니다.
3. 잇단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미 전기차 배터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4.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 요원’의 신분을 비롯한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간첩죄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간첩죄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A씨가 북측과 직접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5.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권이 이뤄지면 김 전 지사는 향후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도 출마가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