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낭인과 친일파 문제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대륙낭인과 친일파 문제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제1장 머리말 현재의 연구수준은 자료제시나 역사적 기술 단계이고 조사, 수집 및 연구, 분석의 성과물이 필요함 친일파 문제가 한국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심과 문제의식의 결여가 원인,또 기왕의 연구영역이나 접근방법의 부재 제2장 친일파 문제 연구의 필요성과 그 성격 친일파 연구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연구에 개인적,개별적 또는 집 단적,조직적인 연구의 필요 친일파 연구의 필요성<목적> 1,민족사를 올바로 기술하기 위해 요청된다. +----------------+ | 민족해방운동사 | +----------------+ +-----------------+ +-------------+ |일제<외세> 침략사| |친일.반민족사| +-----------------+ +-------------+ 위 세 측면을 균형있게 검토, 민족의 내 외부의 조건을 검토 2,민족정기를 바로잡고, 민족주체성과 자존의 회복 <황민화 정책의 앞잡이 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요구> 3,친일파의 해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구 <민족 자주정부의 수립,자립경제의 건설 민족문화, 교육수립 4,일본의 대한 경제.문화.정치 군사적 침략에 대응하고, 그들의 신군국주의 <대동아 공영권> 지배 기도를 척결하기 위해 친일파 문제 연구의 성격 <의의> 1,친일파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제2의 민족해방운동이다. 2,반성적 성찰을 토대로하는 주체적 성격 , 오욕의 역사를 직시, 분석하여 역사실패 의 내부적 조건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 극복해 나가는 주체성있는 정신과 태도 3,학문적,이론적 분석을 넘어서 실천적 행동을 띤, 실천적 행동으로의 연구 제3장 친일파 문제에 관한 관심 및 연구의 흐름과 그 성격 제1절 친일파 문제에 대한 의식의 공백기 <1949.9-1964>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경찰의 습격으로 와해부터 한.일회담까지 기간으로 일제 때 친일이력들이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매몰된 기능주의적 가치관 의 만연에 따라 오히려 높이 평가 받고 있다. 1,해방공간에서의 일제 식민구조의 존속,친일파의 실권장악으로 그들의 행적조사 불가능 2,문제의식을 가지고 탐구, 조사할 좌파세력과 진보적 민족주의세력이 해방공간의 정치투쟁에서,반민특위와해에서, 김구 암살사건, 한국전쟁을 통해 제거됨 3,친일파 건국과정에서 반공=애국으로 명분획득 4,민족적 자아가 약한 문화적전통 - 대국주의 , 사대주의 {사상계} 친일파 문제 언급 없음 57,12 장준하 [육당 최남선을 애도함] 58,2 [최남선과 이광수] 59,8 [8.15의 반성] 제2절 친일파 문제에 대한 의식의 싹틈기 <1960-1979> 안병욱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사상계} 67,1 한국의 볼테르라는 망언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65년 한일회담은 친일파 연구의 계기 김정한 [수라도] 1966 소설로 친일 문제에 접근 친일파 척결의 실패후 역사적 모순의 인식과 연구 연구수준은 개인적,개별적 김대상 [일제잔재세력의 정화 문제] {창 비} 봄호 1975 ------ [일제하 부일협력자의 처지에 대한 고찰] {한일연구} 2집 1973 최중희 [반민특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76 임종국 [일제말의 친일군상] {대화} 1977 ,8 제3절 친일파 문제에 대한 의식의 확산기 <1980- > 개인적 연구수준을 넘어 사회적, 학문적으로 공유 임종국 {정신대} 일월서각 1981 ------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 {밤의 일제 침략사} 한빛문화사 1984 ------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 출판사 1986 ------ {친일논설선집} 실천문학사 1987 ------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1.2} 일월서각 1988 ------ [제1공화국과 친일파]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 [일제하 지식인의 변절] {월간조선} 80,6 ------ [이광수의 비극과 그 원천] {한국인} 85,3 ------ [친일자의 화려한 변신] {순국} 89,5.6 이상 80여편을 발표 , 잡지 투고 25종 {계간미술} 봄호 [한국미술의 일제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길] 1983 {한국문학} 10월호 친일문인의 반성을 촉구 1988,12,19 - 21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신학 정립을 위한 학술회의' 기독교내의 친일세력 폭로와 비판 80년 말 부터 {순국} {말} {역사비평} TV의 특집극을 통해 확산 되고 있음 제4장 친일파 문제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연구 열기는 민족자주화,민주화 그리고 민중해방이라는 시 대적. 역사적 사명ㅇ과 결부되어 많은 연구 성과를 가져 왔으며, 그열기가 친일 파 문제로 확산되리라 본다. 제1절 친일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친일파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나 전제 또는 접근방법에 대한연구 1,8.15해방과 친일파 척결문제의 성격 1>혁명적 성격의 과제 2>정신적 문제 해결의 과제 3>최우선의 과제 4>일제잔재 청산 중 최우선의 과제 2,친일파 척결의 당위적인 연구 척결의 당위에 대한 인식이 선언적.단정적이라는 것은 이해수준이 감정적이 라는 것 . 민족국가 건설을 고려하지 않은 무원칙적 포용론, 민족 전체의 의 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엄벌론 문제 임종국 [제1공화국과 친일세력]에서 제기한 척결의 당위나 연구의의 ,태도는 논리적이지 못함 이헌종 [8.15이후 친일파 처리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척결의 당위로 1>민족. 민주국가로서의 올바른 상징획득 2>사회적 정의 확립 3>반동세력의 제 거, 민족,민중,민주측면에서 논구 3,친일파 문제에 대한 연구 의의 1>민족자존의 확립 2>역사실패의 내부. 외부적 원인 해명, 극복 3>죄상을 밝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재창조 위해 4,친일파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1>실존적으로 접근 --- 친일행위의 동기,의도, 민중들의 반응, 친일행위가 민증의 ㅅ에,민족자존에, 민.해.운에 끼친 해악 2>친일행위를 어떻게 보고 접근해야 하는가 민족사의 참담한 실체로 보고, 엄중한 문책도 견지 3>민족적 감성을 올바르게 가지도록 해야한다. 4>올바른 접근---- 국내의 식민지적 상황, 일제의 대한 침략 및 지배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5>종합학문적 방법 ------- 친일파 척결의 당 < 제2절 친일파 실체에 관한 연구> <1>일제의 대한침략정책사와 관련지운 친일통사적 연구 강동진 {일제하의 한국지배정책사} 한길사,1980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1.사상침략과 친일파 2.자원침략과 친일파 3.대륙침략과 친일파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1986 친일파 총서 ; [사상침략과 친일파] [자원침략과 친일파] [대륙침략과 친일파] [종교침략과 친일파1.2] [사회교육침략과 친일파] [정치침략과 친일파] [외세영합과 친일파] [해방이후의 친일파] <2>친일파 개개인 및 집단의 친일행적에 대한 조사 연구 1. 친일파의 분류 문제: 1) 친일 정도에 따른 분류 임종국; {친일파 군상}: 자전적으로 나서서 성심으로 활동한자 피동적으로 끌려서 활동한자 2) 친일파들의 구조적, 정치적 위치와 성격에 따른 분류 이헌종, [8.15이후 친일파 처리문제에 관한 연구]: 친일지주.자본가, 친일 지식인, 친일 경찰, 관료, 군인으 로 분류 임종국, [3.1운동의 허상과 실체], {월간중앙}, 88.3; 한말지주층, 친일관료 계층, 예속지주.매판자본가, 시천 교, 일본 조합 기도회, 천주교, 구세군, 직업적 친일분 자, 일부 지식계층 2. 친일파 개개인 및 친일집단의 행적과 그 논리 및 영향에 관한 연구 임종국; {친일파 군상}, {민족정기의 심판}, 혁신 출판사, 1949 임종국, [일제말의 친일 군상], {대화}, 1977. 8 [충북의 친일파 군상], {월간 청풍}, 1987. 7.8.9월호 [만주의 친일파 가면을 벗긴다], {정경문화}, 1985. 9 [중추원 참의], {월간 중앙}, 1973. 5 {친일 문학론}, 평화 출판사, 1966 김병걸. 김규동, {친일 문학 작품선집}, 실천 문학사, 1986 임종국, {친일 논설 선집}, 실천 문학사, 1987 유영렬, [개화기 지식인의 친일화 과정], {오늘의 책}, 1984 겨울호 윤치호의 친일 행각을 [윤치호 일기]를 기본자료로 분석 강명관, [일제초 구지식인의 문예활동과 그 친일적 성격], {창작과 비평}, 1988. 겨울호 김성보, [일제하 예산성씨가의 자본 축적과 정치활동], 연대 석사학 위 논문 이기동, [일제하 한국인 관리들], {신동아}, 85. 3 일제하 한국인 관리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淺井良純, [일제 침략 초기의 조선인 관리 연구], 연대 석사학위 논 문, 1989 관리임용과 사회상황, 형성배경과 친일사상 배경 분석 송훈상, [3.1운동을 전후한 친일 반민족적 세력 연구], 성균관대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3> 친일파의 실존적 의미에 대한 연구 1) 친일파 일반의 실존적 의미 이헌종, [8.15이후 친일파 척결 실패와 오늘의 과제], {순국}, 1988. 11.12월호 범죄자, 반민족적.반민중적.반민주적 사상.태도 및 관습 으로 논술 2) 그 집단적 계급적 친일 내용, 성격 및 의의 이헌종, [8.15이후 친일파 처리문제에 관한 연구] 3) 개인적, 개별적 수준에서의 친일파의 실존적 의미 <제3절 친일파 처리 과정과 그 귀결에 대한 연구> <1> 친일파 척결에 대한 각 정파의 인식과 태도 <2> 미군정기의 처리 과정과 귀결 <3> 정부 수립후의 처리와 귀결 ;김영진,{반민자 대공판기}, 한풍 출판사, 1949 반민법.특위 구성, 반민자의 체포공판 화보, 공판기, 수기 고원섭, {반민자 죄상기}, 백엽 문화사, 1949 반민자의 죄상과 공판, 친일단체 및 반민족행위 처벌법 [경향신문], 1977년 6월 - 9월, 총 73회 연재 [중앙일보], 1982년 5월 - 7월, 총 14회 연재 길진현, {역사에 다시 묻는다; 반민특위와 친일파}, 삼민사, 1984 김대상, [일제하 부일 협력자의 처리에 대한 고찰], {한일연구}2 집, 1973 [일제 잔재 세력의 정화 문제], {창작과 비평}, 75년 봄호 이수인, [친일 세력 재등장의 정치구조], {한국 현대 정치사1}, 실천 문학사 최중희, [반민특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6 국민 통합성의 입장에서 반민특위의 구성, 활동, 반민법 분석 오익환,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해방전후사의 인식}, 1979 오소백, [빈민특위], {전환기의 내막}, 조선 일보사, 1982 김재명, [반민특위 파괴공작의 전모], {정경문화}, 84. 7 안 진, [해방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일고찰], {한국 사회학 연 구 9}, 서울대 사회학 연구회, 한울, 1988 서영준, [반민특위의 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 이헌종, [8.15이후 친일파 처리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학위 논문, 1988 < 제4절 친일파 척결 실패 요인에 관한 요구> 객관적 조건;1,해방직후 남한에 남아 있던 일제의 물리력,즉 군과 경찰의 화력,조직력,사기 2,미국의 대한 정책과 미군정의 조직력,화력과 정책 주관적 조건;1,건준 지도자의 지도력의 성격과 한계 2,친일파 척결에 대한 각 정파의 인식과 이해관계 < 제5절 8. 15이후 친일파의 재등장에 관한 구조적. 동태적 연구> 오성진,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충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치학과 석사 학위 논문, 1985 류상영, [초창기 한국 경찰의 성장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1945 - 1950)],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임종국, [제 1공화국과 친일세력] < 제6절 친일파 척결 실패의 영향(결과) 및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연구> {계간 미술}, 1983년 봄호; 김윤수, 문명대, 박용숙, 안휘준, 이경성, 이구 열, 임종국, 정양모, 최순우 노동은, [우리의 참노래와 거짓 노래의 역사], {사회와 사상}, 89. 6 [식민지 시대의 노래와 노래 이론], {사회와 사상}, 89. 8 [일제의 황음화 정책에 봉사한 음악가들], {사회와 사상}, 89. 11\ 강혜원, [일제망령 살아 숨쉬는 학교 현장], {우리교육}, 90. 8 윤건차,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그 이후], 위책 안선덕, [일본은 싫지만 일제는 좋다], 위책 이광호, [교육계 잔재와 오늘의 우리 민족의 일본 또는 일본 문화], 위책 이현희, [일제 통치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미친 영향], {사회와 사상}, 90년 가을호 [청산해야할 일제의 잔재], {한국 논단}, 90년 8월호 <제7절 일제 잔재 청산과 오늘의 과제> 1. 친일파 처리 문젱의 실천적 과제 1) 친일파의 친일내용과 활동 및 그 형향에 대한 조사. 연구 ; 친일 행위에 대한 체험담, 목격담, 증언의 발굴 2) 언어, 역사, 문학, 예술, 종교, 교육등 각분야에서 일제 잔재를 씻어 내는 작업 3) 발굴된 역사를 바탕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독립 운동 투사들 을 복권시키며, 친일파들은 그들의 친일 내용, 정도, 성격에 따른 역 사적 처벌을 단행, 잘못된 현실의 교정 4) 민족 자주화 운동과 민주화 운동 친일파의 부정적 유산 1>사회지도층의 대외 종속성 2>일본에 대한 올바른 인식,대책의 부재, 권위주의,비민주적관행 5) 오늘날 일본의 경제침략, 문화침략과 관련시켜 새로운 일본의 침략양 상과 그 성격 및 그에 조응하는 신친일파의 문제, 전개될지도 모르는 정치.군사적 침략에 대한 연구와 이에대한 우리 민족의 올바른 대응 과 현실 문제로서의 인식에 바탕을둔 친일파 문제에 대한 연구 - 이대근, [태평양 공동체인가, 신대동아 공영권인가], {실천 문학}, 1985년 여름호 임헌영, [신친일 문화론], 위책 제5장 맺음말 임종국 < 사상침략과 친일파, 제2장 일제의 사상탄압>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PP 33 -78 발췌자 ;남창균 2장 일제의 사상탄압 일제의 사상탄압은 물리적,양성적 ------ 군, 경찰 . 비물리적, 음성적 ---모략공작 (어용학설 유포,친일세력 육성 ,독립 진영 회유, 분열공작) ------- 독립 불가능론, 참정권, 자치론 연구시기 : 헌병경찰기 ---- 보통경찰기------ 전시특별법 3.1운동 중일전쟁 연구대상 : 탄압의 주역 , 탑압법규, 탄압실태, 음성적 사상파괴 전술 1) 헌병경찰시대 1> 조선군 사령부 탄압의 주역 ; 조선군 사령부 (1918 조선주차군사령부의 개칭) 창설의 여원 1875년 대한외교교섭때 ---- 무력의 뒷받침 필요 1880, 일본공사관 수행직원으로 경비병 배치가 첫번째 1881, 별기군 창설 1882, 임오군란 후 육 해군 1200명 배치 (군대주둔 시초) 제물포 조약으로 주병권 보장 (공사관 수비대) 1884, 갑신정변 후 일제는 거류민 보호 구실로 군함파견, 한성조약 1894, 갑오농민정쟁 때 출병 청일전쟁을 통해 내정간섭권, 군시설권 (철도, 전신) 군사행동권 --경성수비대 잔류 ; 훈련대 양성 ---- 수구파의 훈련대 해산으로 위기의식---- 1895, 을미사변 1986, 아관파천을 기회로 러일협정 동수의 군대 주병 ----3국양해하에 첫번째 1904, 경성수비대 --- 한국주차군으로 재편 러.일 전쟁으로 출병하는 임시파견대 (목월여단) 밑으로 편입 ----, 한일의정서---- 주병권, 용병권, 군략기지 점유, 수용권 확보 조선주차군사령부 설치 1905, 예하부대 교체 증강 (제13, 15사단) 1915, 사단 증설하여 조선에 상주하기 까지 일본에서 일본에서 2개사단 씩교체 파견 2> 일제 경찰의 연혁 1880, 공사관 개설 때 일제의 경찰이 배속 1885, 영사 재판제도 개시 ( 일제 거류민) 1892 공사 경찰관을 영사의 예속으로 옮겨 영사관 경찰시대 본정경찰서 전신 1894, 갑오경장으로 경무청 설치 1905, 고문 경찰 시대 1906, 통감부 개설로 1기, 2기 경무확장계획에 의해 일본인 용병경찰 증원 이사청 밑에 이사청 견찰로 개편 1) 일인은 경무청 경찰이 담당 2) 조선인은 한성부에서 관할 1907, 정미 7조약으로 양국경찰이 통합 경시청으로 개편 , 일인 경찰이 경찰권 발동 1909, 사법, 감옥 사무 위임 (기유각서) 1910, 경부총감부 (경무총감 = 조선주차군사령관) 3> 헌병경찰제의 시행 1896, 임시헌병대 파견 ------ 군용전신 보호위해 1903, 조선주차헌병대 편성 1904, 조선주차사령부에 통솔됨 일반치안과는 무관 일인의 황무지 개간권에 조선민중의 반대투쟁 때 헌병이 개입함으로써 헌병투입 원구 ----- 군사경찰제 1905, 하세가와 --- 헌병고등겨찰제 전문19조의 <군사경찰시행세칙> 을통해 실제 일체의 경찰권을 헌병대에서 관할함 마루야마의 경무고문의 취임으로 군사경찰이외의 고등,보통경찰업무는 고문경찰로 관할옮김 1906, 제14헌병대로 개칭되면서 상주 주차군 사령부의 지휘로 치안경찰 업무를 주 업무로 군사경찰을 부차업무로 수행 1907, 명석------ 헌병경찰대 다시 조선주차헌병대로 개칭 1908, 헌병보조원제 창설 1910, '조선주차헌병조례'에 의해서 법제적 근거 확립 1915, 헌병대--- 헌병분대---- 헌병분견소----- 헌병파견소 ----헌병출장소 (13) (77) (98) (318) (521) 총독의 지휘감독으로 헌병은 치안 경찰업무에 전념 부속업무인 군사경찰업무 만 육해군대신의 지휘받음 이로써 민정이 아닌 군정 4> 사상탄압의 실태 헌병경찰제는 1919년 8월 까지 계속 후비보병 18대대, 19대대의 농민군 토벌, 의병전쟁 대응책으로 소지역완전군사점령 1907, <보안법> 집회 결사자유 규제, <씬문지법> 민족언론 탄압 <학회령> 1909 <추판법> 2) 보통 경찰시대 재등실이 문화정치 무관총독제-----문무관 병임제, 헌병경찰제----보통경찰제 ---- 정보 정치강화, 경찰력 배가----- 1> 정보 정치 강화 지방시찰원 창설 (하세가와) -----전국적 규모로 설치(재등실) ---- 민정사찰, 독립운동자 적발, 정책선전,지방유지의 포섭 공작 1920, 민정시찰관 설치 -- 견실한 사상과 행정적 수완을 겸유 조선정보위원회 창설 (정무총감을 위원장) 총독부 서무부 문서과에 정보계 신설 (국지, 대원) 경찰후원 목적 단체 12,000, 인원, 139만 4천 2> 경찰기구의 개편 1919. 관제개정으로 경무국과 각도의 제3부(경찰부) 신설 경찰권을 도지사가 관할 사실 , 문무관병임제 표방했으나 무관 총독제 ---- 언론보장은 민원식, 박영효, 대정친목회 등 3개 허용--- 1) 경무국 개편당시 경무, 고등, 보안, 위생 4과 설치 고등과---- 사상경찰, 신문, 잡지 출판물 보안과---- 행정, 소방, 사법경찰 2) 제3부 보통지방관청인 도지사 밑에 도사무관으로써 제3부장을 둠 제3부에는 경무, 고등경찰, 보안, 위생 4과 설치 제3부 하급기관 , 경찰서는 특별지방관청으로 부, 군 마다 설치 경찰서의 직할 파출소, 면- 주재소 1919 헌법조례개정에따라 군사경찰 ,국경감시는 헌병의 전관사항 제도개정으로 사찰력 확충 강화 41.8% 증가 , 경찰기마대, 지문 사진 수배 3> 사상탄압의 실태 고문, 압제, 인권의 유린, 불령선인 토벌 사건, 혼춘 (1920) 사건 마적단과의제휴로 독립운동자 탄압 소작쟁의 탄압 ( 암태도소작쟁의, 황해도 동척농장 쟁의) 민중의 정당한 항변 탄압 ( 비리 의원 낙선을 도에서 당선시킴) 소작쟁의는 29.3% , 노동쟁의는 26.8% 관철 치안입법 1925 ,<치안유지법> 반국가 ,좌익결사 취체가 목적 1926 ,<폭력 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출판, 신문지법, 소요죄,보안법 3) 전시체제의 사상탄압 중일전쟁, 2차대전 이후 고도국가방국가 건설 1>사상통일 (일본정신앙 ,내선일체) 2> 국민총훈련 (직역봉공, 생화의 신체제) 3>생산력 확충 (전시경제체제 추진,전략 생활물자 증산) 1>전시탄압기구 정비 1937, 미나미 <조선중앙정보위원회> 개편설치 1942, 내외지 일원화 방침, 척무성 폐지 ,총독부는 내무성관할로 이관 총독부는 관방, 재무, 광공, 농상, 법무, 학무, 경무국과 체신, 교통의 외국 관방감찰과 ; 행정집행, 전시경제통제, 민정의 감시 관방정보과 ; 보도, 추판, 계발지도 통제, 선전 경 무 국 ; 경무,경비,경제경찰, 보안, 위생 보 안 과 ; 고등경찰, 외사경찰, 출판경찰 1944, '조선총독부재판소령전시특례' 사법제도 개편 인권옹호 보다는 사건처리의 신속화, 3심제에서 2심제, 합의사건을단독사건 2> 실정법의 전시적 개편 1938, 법률 55조 <국가총동원법> 국가의 총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자원을 통제 운용함 --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양분하여 일황의 위임 명령으로 무제한 통제 -- 칙령37조 <신문지등게제제한령> 금지대상은 외교,경제정책,국책수행에 지장, 대외비익사항 1941, 법률54조 <치안유지법 개정> 제1장 죄,제2장, 형사수속, 변호인 선임 제한, 기타형사 특별수속의석용,치안유지법 위반자, 형의 집행후에도 재범우려시 3장에 의해 예방구금에 회부 법률49조 <국방보호법> 국가기밀 누설통보, 유언비어 유포, 국민경제저해사범 '형사특별수속' '예방구금제도' 적용 법규정 예외 적용 제령 34호 <조선임시보안령> 총독의 강력한 통제권 규정 결사,집회,옥외활동,군중운동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며,금지,해산시킴 칙령1107 <신문사업령> 치령제82 <출판사업령> 총독의 휴지,폐지명령권, 국책의 입안 수행에 협력함을 목적으로하는 단체의 설립을 명할 수 있음 1944, 제령4호 <조선전시형사특별령> 법률64 <전시형사특별법> <전시범죄처벌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실체법규---전시라는 특수 구성요건에 해당범죄의 가중처벌 수속법규---평시 수속절차를 정지 시킴 ---- 위반자, 사상범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책으로 제정된것이 1936 제령36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보호관찰제도 , 보호관찰소 설치 1941, 제령8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예방구금위원회 4) 사상파괴 약체회공작 민족사상자체를 거세하고, 반제 독립노선 분열와해 1>친일세력 육성비호 2>식민학설의 유포 선전 3>황민화의 사상통일작업 1> 친일세력의 육성비호 -- 병자 수호조약 이래 수신사일행을 친일세력으로 끌어들임 1차 (김기수) 왜양일체에 인식변화 2차 (김홍집) 위정척사에 인식변화 { 조선책략 } 친중, 결일,연미 1882,박영효도일 때 차관제공 -- 시찰단, 유학생 파견 신사유람단 (친일개화정책) 20년대 군수단,여교원단, 참의단 30년대 신궁참배단, 견학단 (강연,감상문 강요,영화제작) -- 친일정변 이용 1>임오군란 , 별기군의 신식군과 구식군의 차별대우, 제물포 조약으로 교두보 2>갑신정변 , 자주적 개혁의지를 친일로 이용 3>을미사변 , 일제와 친일세력의 노골적 결탁 -- 불평분자, 불우한 정객 (배정자, 민원식) -- 대륙낭인, 일진회의 매국활동에 참여 (흑룡회) -- 매수, 협박 -- 병합후 작위수여, 상치은사금, 구휼금지급, 수산사업 재개 2 > 식민이론과 정치모략 서향일파의 정한론이 정권안정차원에서 거세된후 1878 참모국이 관동, 관서 2국의 참모본부로 확대개편 후 조선을 군사 행동권에 포함 한편 동양평화론---- 제국주의 판도에서 동양평화가 일본평화의 전제 그 전제가 주역 일본 일선안보연계론으로 발전 ----- 조선화근론으로 발전----- 침략론 위의 논리에 일선불가분론 1) 지정학적 (무라다)--노쇠,은퇴 2> 국가론적 (천엽)-- 민족국가 - 민족재혼효- 국민국가 3)안보적 (가또) -- 일치 협력 가세 이러한 논리를 역사적, 인종적, 언어학적 뒷받침한것이 동조동근설 (임라일본부설) (형제) (어원동계) 독립불능론 (조선인 독립심거세) 1>조선인열등설 (방종,이기적,표면적,비진실,우둔) 2>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한 종속과 사대주의 3>실력부재설 4>정세불리설 (일본과 합해야만 살수있다.) 총독 선정설 , 왕조의 학정보단 총독하에서 사는것이 낫다. 일시동인 정치모략 1> 실력부재설----- 실력양성운돈 (어용적 변질) 문화운동,민립대학 2>참정권운동 ----- 일시동인, 무차별정책에 부합 청원 (9), 대정부건의(17), 의회3차례수리, 토의 안됨, 24년이후 흐지부지 3>내정독립운동----- 동광회계열 (대륙낭인들이 그들의 입장 지지) 4>자치론의 선동 독립운동의 중지를 교환으로 자치노선으로 유도 연정회 결성 (아부, 결성에 참여한 이후 민족주의자 이탈) 3>황민화 사상보국운동 최종 구심점을 조선인의 황민화기 ---- 대중을 대상으로한 황민화 사상통일 1938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전직장,개인 결성 (황국정신의 앙양, 내성일체의 완성), <신도실천> 강요, {새벽} {애국반} {총동원} 기관지 발행, 방송 { 황국신민의 서사} <황거요보> <대마배계> <신사참배> 19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재출발 {국민총력}{총력총서}{미소기} ---- 특수사상객, 사상보국운동, 전향노선에 선 전력자 <시국대응저ㅓ선사상보국연맹> 일본정신앙양, 내선일체 완성 이후 <대화숙> 으로 발전적 해체 ----보호관찰소 외곽단체 주요사업, 지함, 소독저,사상전도지발간 1938 <조선방공협회>--민간의 방공망 확충, 적색사상 박멸, 1939 <국민정신총동원우ㅣ원회> 1940 <국민총동원지도위원회> 사상통일,선도작업 ----민간주도의 <녹기연맹> <창씨개명> <일선통혼>, <조선어> <조선사> 금지 10P 임종국, <제2편 자원침략과 친일파, 제3장 물적자원의 침략>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PP PP 198 - 226 (발췌자; 남창균) 제3장 물적 자원의 침략 1, 물자동원 계획에 의한 수탈 1937. 10. 25 일제는 기존의 기획청과 자원국을 통합 기획원 창설--- 중일 전쟁아래서 국책통합기관, 종합국력의 확충운용, 국가 총동원 계획의 설정 수행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 1938 . 5 법률 제55호 '국가총동원법' 공포 노구교 사건이후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짐으로, 미 소열강의 개입으로 수급의 차질 ---- 수출진흥책의 강화, 배급, 소비의 강력한 통제 시행 세목 1> 위체시장의 견지: 군수물자 확보,수출진흥, 물기앙등 억제, 배급통제의 강제 2> 수출진흥; 수출용 원자재 확보, 소비전용 방지 3> 저축의 보급 강화 4> 불급용도에 대한 소비억제 5> 수입과 배급의 적정 원활을 위한 조합제도의 완비 6> 비상시 국민생활 양식 확립 7> 주요물자 특히 광산물의 증산 8> 군수공업 능률화를 위한 교대제의 채용 및 노무자의 충족책 강구 9> 폐품회수의 조직화 10> 전업 및 실업에 대한 대책 미친 영향 ---- 민수산업의 폐업과 군수산업의 전환 (군수공업총동원법,국민징용령) 신체제운동을 통해 내핍생활 (칙령 제703호 가격등 통제령) 위 시행을 위해 경제 경찰제도 실시 (1) 위문금품의 징모 총후의 적성이라는 자발적 무상공출 형식으로 강행 --- 전시상태의 공포감 조성 (시국강연회, 강좌) 1937, 조선군사후원연맹 설립 [황군의 사기를 고무 격려하고 후고의 우려없이 그 본분을 완수하게 함으로써 총후의 임무를 다 한을 목적] ---- 위문품 갹출, 장병위문 행사 --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에 중앙조직을 둠 지방에는 지부, 분회조직 (23개단체가입) 후원내역:위문품, 위문금,위로금,군인가족원호사업비 -- 여기에 동원 하기위해 시국강연회,황민의식 선동 (녹기연맹,중추원,종교단체) (2) 국방헌금, 군용기 헌납 조선헌병대사령부에 애국계라는 헌금접수기관 설치 (만주사변) 중일전쟁이후 헌병대사령부, 헌병분대에 부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방공기재비, 휼령위문금, 위문품) - -- 헌납운동은 문명기가 금은광산을 매각한 돈 10만원 내고 본격적으로 선도함 그 외 중추원 귀족, 조선국방협회,방호단, 경성애극단을 이용 ---- 1937 <경기도 애국기 헌납기성회> 설립, 1942. 11 .- 12 사이에 경남30대, 경북 26대, 전북20대, 전남 15대 헌납 (3) 산금령과 금제품 헌납 앞에 이어 제2단계 강권통치로 금, 금제품 일체에 대해 소장된 정화, 산금량이 산업의 군수체제화에 따르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함 조선과 대만에 '산금령' 공포 금의 증산과 통제, 금과 백금에 대해서 국방목적이외 금지 ---- 이 시책에 호응해 귀족 부인으로 구성된 애국 금채회 (1937.8.20)결성 금비녀 등 1942, 기획원에서 57%조선에 배당 전에 대비 약 2.3배 증산을 추진--민간의 금 수탈 (4) 강제수탈의 실제 법률 제38호 '군수품동원법'에서 군수품의 범위지정 --- 전투, 통신, 위생, 양말 등 군수품의 생산에 필요한 농지, 광구, 영해, 설비까 지도 군수품에 준함 (일체의 생산이 군수산업, 시장상품이 군수용품) 일제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자원에 대한 입장 1>원료 자체생산의 증대 2>대용원료의 개발3>식민지,블럭안에서 자급책 강구 ㄱ> 전쟁특별회계의 전가 1937, 조선총독부예산에 '임시군사비특별회계조입금'이 계정되어 전쟁 경비 부담 ---- 그 내역 (북지사건특별세 수입중 징세비 제외한 전액, 기타 일정 세수입에 대한 조입률 적용,철도 통신요금 인상,증수액 일부 조입률 적용) ---- 총독부 재무국 세무과, 세무감독국,세무소를 통해 징수 소득조사위원회, 소득심사위원회 설치 ㄴ> 국,공채와 저축강제 1938, 사변국채 60만원,국,공채 65억 5천으로 과거 발행액의 50%정도 이 액수를 소화 하기위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직장, 학교,주구배 동원 (임전대책협의회를 통해 연설회 개최 후 채권 가두 유격대를 조직 판매 (종로대,본정대) --- 이 후 대부분의 채권은 상환되지 못함 군수산업 팽창에 따른 자금수요와 인플레억제를 위해 저축강요 (저축액 일본보다 과함) 1938, '총독부저축장려위원회'에서 목표액,구체적 운동방책 심의 ㄷ> 양곡 공출 1931 - 36년 매년 쌀부족으로 조선미로 충당 <임시조선미곡조사위원회>설치 ,양정의 기본을 조사,입안,지도하고 방책을 참획,생산량조사,자료조사위해 <조선미곡주식 회사>를 설립,운영, 지도 ---- 쌀소비량제한, 각종미곡통제 , 미곡도정등 제한령 으로 쌀 증산획책 1943, 쇄신책으로 '조선총독부농업계획위원회'구성하여 연구,심의를 통해 '조선농업계획요강'을 책정 발표 -- 그 요점은 징용기타,노무공출, 농업증산의 양전책 또한 농업계획위원회 에서는 농촌ㄴ노동력의 합리적 조정, 경지확장을 통한 식량증산 제2차 식량증산대책 발표 식량관리체제쇄신 확립책으로 '조선식량영단'발족하여 주요식량배급, 매도,매입,수탁,저장,가공,사업수행 ㄹ> 생우의 수탈 생우는 일군의 육식용,피혁원료로 사용, 동력원으로 수탈 -- 이에따라 나타나는 밀도살 처벌강화 축산증식을위해 1939, 농림국에 축산과 설치 그 협력기관으로 축산주식회사 설립 조선흥농회에서 1943, 조선우생산장려대회 개최 ㅁ> 고철,동제품 수탈 1935, 철광수입 75.57%의존 , 중일전쟁과 미일통산조약 파기로 수입두절로 타격 조선 철광석에 의존함으로써 각종 통제령 발표 1941, 칙령제835호'금속회수령에 의한 시 행규칙' 으로 동상, 철책, 전주, 가마솥,놋그릇,제기,불상이 비행기.탄약원료가 됨 2) 생산책임제 실시 태평양 전쟁으로 조선산업의 전략적 가치 절대화, 미일 전쟁기 전시체제가 결전체제로 됨 자원조선의 전력화 1>긴급군수자원의 개발이용 2> 농업국 본성에 따라 식량증산 3>노무자원 적정배치 4> 대륙으로부터 원활한 물자수송 1944, 농업 생산책임제 실시 1 > 군수자원의 침략 1943, 철강 기타 광산을 증산하기위해 기구개편,광공국 신설(식산국의 계승 강화) 이 기구 밑에 인력양성을 위해 착암공,임업기술양성소, 토목시험소,연료선광연구소 제공,제해권의 상실로 자급문제가 급선무, 이 계획을 달성하기위해 1944, 군수생산책임 제 실시 각종 군수물자, 광공, 기계류에 대해 1>사업 및 사업자 지정 2>기한, 규격,수량 등 필요사항 지정, 3>생상,가공 수리 명할 수 있다. -- 목재생산책임제 (국유, 민유림으로 책임수당 지정) 2 > 농업생산책임제의 실시 1942, 대흉작, 1943, 가뭄으로 식량사정 위기봉착 조선에서 쌀 공출 1>1943, 제2차식량증산대책으로 관개시설, 토지개량사업 (영농동원강화, 애국반, 학생, 부녀근로동원 확충) 2>유휴지, 공한지 이용 (일평원예)농사 3>1944, 농업생산책임제의 시행 (자기식량 전부를 털어서 공출량을 채우고, 부족분은 타 지방에서 채움, 행정부처에 책임지움 ----농업생산책임제 시행위해 농상국에 (1944.3.7) 다음 규정 1> '지주활동촉진요강' 부재지주 복귀, 농지개량 촉진 2> '농지관리실시요령' 지형적 경제적조건 감안, 강제관리요령 규정 3> '타 농지 조치요령' 생산고 낮은 농가 타농지 대리경작 규정 3) 매상제도와 자원침략 통화 팽창률 구제 불가능, 물자 수송 수단결핍으로 수입의존 물자 수탈을 주도 1944, 부령 제4.6호 '백금제품의 양도에 관한 통제의 건' 을 통해 백금제품은 기일과 가격을 정해 일방적으로 매상함 (헌납, 적성의 위장을 벗고 본색을 들어냄) 1945, 항공기재인 '경금속사용판매제한규칙' 공포 각종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 강화 또 생산 유통 의 통제강화를 위해서 1943, 조선식량영단을 비롯해 조선농지개발영단, 화학공업통제회,조선석탄주식회사, 조선교역주식회사 등 통제기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