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민주당정권의 범죄세탁소’로 전락하고 있다.
文정부 통계조작, 서해공무원피살 은폐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뒤집는 내부 TF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
모두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다.
감사 뒤집기로 재판을 뒤집어 버리려는 것인가.
이쯤되면 이재명정권 감사원에 의한 재판개입이다.
지난해에도 감사원은 범죄세탁TF를 만들어 월성원전 경제성조작, 사드배치 고의지연 사건 감사를 뒤집으려 했다. 그렇게 들쑤셔놓고도 감사결과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바꿀 수 없는 증거와 실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같다. 통계조작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절차를 꼬투리 잡아, 결론을 뒤집으려 할뿐이다.
본질이 아닌 연어술파티 거짓선동으로 이재명대통령 관련 범죄들을 세탁하려던 민주당의 방식과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가 4년간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하향 조정한 사실도 이미 드러난 팩트다.
부동산원 직원과 노조 증언도 있다.
조작된 통계와 다른 부동산정책 폭망의 실패를 온국민이 온몸으로 겪었다. 온국민이 통계조작의 증인인 셈이다.
그런데 아닌 것처럼 결과를 뒤집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재명 정권 감사원의 감사뒤집기가 더 심각하고 나쁜 점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감사원 공무원 누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감사를 하겠는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실무자들을 권력의 제물로 삼아 징계하고 고발한다면, 공직사회 전체에 ‘정권에 줄 서라’는 굴종의 신호만 줄 뿐이다.
이는 공직자의 소신을 꺾는 것을 넘어,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 자체를 회복 불능으로 파괴하는 위험한 자해 행위다.
진실은 권력으로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과 역사의 심판이 그 죗값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펌)나경원 의원 페북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