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에 코로나’ 괴담 적은 문서… 文안보실, 외국 공관에 돌렸다

[누구도]

대북전단에 코로나’ 괴담 적은 문서… 文안보실, 외국 공관에 돌렸다

전단금지법 설명자료에 北의 황당한 주장 담겨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4.10. 03:11
업데이트 2023.04.10. 07:49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가 만든 ‘대북 전단 금지법’ 설명 자료에 ‘탈북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른 것으로 9일 드러났다. ‘대북전단지를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는 북한이 여러 차례 주장해 왔지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괴담성 내용을 우리 정부가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배포하는 공식 설명 자료에 넣었다는 것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4월25~26일 경기도 김포에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북전단./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4월25~26일 경기도 김포에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북전단./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국내외의 우려가 커지자 2020년 12월 18일 설명 자료를 만들었다. 통일부는 이 자료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하여 북한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하여 북측이 강력 반발한 사례도 있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9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하 의원실에 ‘당초 통일부가 마련한 설명 자료에는 (대북 전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내용은 빠져 있었으나, 안보실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이라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실장이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초안에 없던 대북 전단 관련 코로나 괴담 문구가 나중에 설명 자료에 담긴 경위에 대한 문서가 없어, 당시 직원들을 조사해 안보실 등과의 협의로 문구가 삽입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설명 자료는 주한 외국 대사관들에도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단지를 통한 코로나 전파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전단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가 북한까지 살아서 날아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바이러스가 묻었다 해도 풍선이 상공으로 올라가면 자외선에 사멸된다”고 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우리 정부에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해 시작됐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 담화 약 4시간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다음 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 이 법안은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변호사 단체가 2020년 12월 말 이 법의 위헌(違憲)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아직 헌재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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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4.10 05:21:51
문재인이가 북한의김여정 편에서서 그말그데로 받아들여 만든거아녀 문재인이는 북한가서 살아야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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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4.10 03:55:24
유언비어 날조혐의로 즉각 형사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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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3.04.10 05:39:58
핵보다 무서운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비대칭 전략이다. 가용한 수단을 통해 대북전단, 방송 문화를 북한 주민에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 독일 통일을 모델로 삼아 승리해서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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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4.10 06:25:44
문재인 이 더러운 인간은 대통령 예우 할필요 없다. 북한 김정은이보고 연금 보내라 해라!!!! 입만열면 거짓말인 희대의 사기꾼!!!!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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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
2023.04.10 06:22:58
문정권 안보실은 평양정권 안보실이었나, 그 실장의 실체는 무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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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4.10 06:25:48
문재인은 김정은과 북 독재정권의 꼭두각시 하수인에 불과한 토착불순분자에 불과한 이적 여적 반역 죄인에 불과한 존재가치도 없는 인간말종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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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4.10 06:20:32
전단살포,대북방송 하루 빨리 재개 강력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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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man
2023.04.10 06:36:46
어떻게 북한지령받고 모든일을 대한민국 무너뜨리기에 집중했던 문가부부가 대궐같은 집에서 아직도 살게 놔두는지 도무지 이해불가입니다. 하루 속히 국립호텔에 집어넣어 그가 지은 죄값을 받게하는게 윤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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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3.04.10 06:34:36
헌재는 왜 이 악법을 3년이나 뭉개고 있나. 헌재가 도대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 주심재판관이 누구냐. 조선일보는 게으르고 곁눈질하는 사악한 재판관이 누구인지 취재해서 왜 뭉개고 있는지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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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4.10 06:34:10
간첩이 대통령을 했으니 나라도 북한에 같다가 바치지 못해 난리가 났던 자식이죠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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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2023.04.10 06:33:20
저 정도면 거의 김가정권에 대한 광신도들이다. 광신도들에게 나라를 맡겼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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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4.10 06:52:14
나는 단 1초도 저놈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해본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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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구렁이
2023.04.10 06:45:21
文...이거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었는지...한심하고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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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3.04.10 06:48:14
대북 전단, 대북 방송 즉시 재개해라. 9.19 군사합의는 왜 아직 붙잡고 있는 거냐? 매일같이 핵 위협에 시달리며 뭘 더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인데? 문재인 패거리 정치놀음에 희생되어 식물화 되었지만 이 두 가지 대북 응징수단은 그 효과가 어느 전략무기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 대북 협상의 카드로도 유용한 방안을 어찌 묻어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안보라인의 직무유기로 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하면 좌꼴들이 꼭 '전쟁 하자는 거냐?며 개거품 물던데, 더러운 입들 다물어라. 전쟁 하지 말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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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ee
2023.04.10 06:55:19
출범 1년이 된 윤석열 정부는 문씨를 아직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악성 범죄자를 과연 감옥 보낼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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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4.10 07:17:24
서훈과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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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04.10 06:57:16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북한 김정은이도 아니고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꼭두각시 노릇을 한 셈이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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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2023.04.10 07:14:05
김일성졸개문재인은법에심판을꼭받아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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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04.10 07:10:29
죄악문은 완전한 김정은 꼬봉역화 대변인 역활 만 했네. 여적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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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저ㅇ
2023.04.10 06:58:50
문재인과 종북주사파 공산당 일당들은 간첩이자 역적 매국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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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4.10 06:57:19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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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4.10 07:10:14
문재인 연금주고 경호하느라 세금 쓰지말고 김정은에게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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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4.10 07:00:13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법 국제법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헌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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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4.10 07:22:44
문재인이가 ？J어서 부스럼 만들었네.. 그걸 바탕으로 북이 난리부루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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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nation
2023.04.10 07:14:38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컷으면 저렇게 했을까? 서훈을 비롯해서 모두 여적죄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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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중이
2023.04.10 07:13:44
국가안보실이. 공산주의자 노릇하는 정부~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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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죽
2023.04.10 07:04:34
기사를 보니 국가 안보에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북한 대변인 역할을 문재인 정권이 또 하나의 국민에 역린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사실에 입각해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서 법적 조치를 함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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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4.10 07:02:18
위원장 동지의 교시를 충실하게 따른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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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i
2023.04.10 08:13:47
이런게 지난 5년동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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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i
2023.04.10 08:08:15
문죄`앙은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의 충견(忠犬)이였군!! 그러니 상전(?)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지!! 새파랗게 어린 기 집 애 말 한마디에 사지를 벌벌 떨며 지령을 이행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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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4.10 07:58:47
이 건뭐..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괴로정권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했구먼.. 다시 한 번 세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 수괴 삶은 소대가리는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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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봉
2023.04.10 07:49:50
이 역적 놈 아직도 살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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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4.10 07:47:35
됐고... 문재명은 언제 국립호텔로 압송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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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라해
2023.04.10 07:32:26
문씨 정권은 북괴정권2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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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4.10 07:22:04
박상학 대표를 적극지지합니다 , 조만간에 문제인이가 만든 쓰레기 법도 정리가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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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아의 상등병
2023.04.10 07:04:45
외교부 직원들이 문제야 정권 입맛에 맞게 광어도 아니고 눈만 살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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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비까리오
2023.04.10 07:02:21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최대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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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4.10 06:57:40
지난 5년동안 종북좌익빨 문갱이정권에서는 감히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 못하였던 일들인데 이제야 북한주민들을 위한 원시적이지만 좋은 SNS 방법이다. 휴전선에 대북 확성기도 준비하고 때에 맞춰 대북방송을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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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1
2023.04.10 08:24:10
문재인이를 당장 국가반역죄로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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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RED
2023.04.10 08:23:07
헌법재판소는 왜 있는 거야. 거기 있는 판사넘들은 뭐하는종자들인가. 재판 거래나 하고 엉뚱한 판결이나 하고 탄핵심판도 믿을 수 없고 선거관리도 엉망이고. 풍선 날리는 사건은 하루 이틀이면 판결할 수 있는데 사건을 2년반이나 쳐박아 뒀다고? 개 자슥들아 사건 나한테 가져와. 해결해 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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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4.10 08:22:45
제인이 정권은 평양 김씨왕조 2중대야 ... 그런데 그걸 만든게 우리 국민이고 ... 답답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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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3.04.10 08:19:55
문재인때문에 우리나라 두동강 안 난다. 이적죄, 여적죄, 직권남용, 업무배임 및 태만으로 구속 & 처벌하라!!! 국익과 자유민주주의 우리너라에 암적인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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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
2023.04.10 08:18:41
좌파의 거짓선동 전술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젠 오히려 그려려니하는 마음까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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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04.10 08:13:13
이런 종북 주사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북한에 놀아났으니 나라가 요모양인 것이다. 전부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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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04.10 08:08:38
이래도 양산개번린새끼 그냥 놔둘끼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내 평생 이러한 놈의 시키는 처음본다. 하기사 누굴 원망하리요. 다 그놈 뽑아준 개돼지 국민들이 주범인데. 어찌보면 인과응보요 지눈 지가 판 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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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04.10 08:04:11
헌재에 있는 놈들은 밥먹고 뭐하고 있나? 문재인 보다 더 좌파인 놈들이 헌재를 장악하고 있어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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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
2023.04.10 07:59:29
문재인이는 법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냥 좌파가 아니다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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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2023.04.10 07:46:35
문가요놈은 까면깔수록 시뻘건 괴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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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3.04.10 07:41:37
양산 주민들은 뭐하노,,,쓰레기를 옆에두고 썩은 냄새가 한반도를 찌르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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