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사회 (2023)

[K 생각] ㅡ 위험한 사회 법 위에 사회규범이 있다. 그런데 법이 규범을 무너뜨려 위험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한다. 규범이란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약속이요, 사회 구성원간의 약속이다. 살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살인을 안 하거나 스스로 억제할 뿐이다. 법은 살인자 하나를 범행 사후에 처벌할 뿐이지만, 규범은 여럿의 피해를 방지한다. 살인 행위로 인한 피해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지인들의 고통과 슬픔, 공동체 일원들의 정신적 고통에까지 피해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제어 장치다. 따라서 규범은 법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명의처럼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수백 번씩 남발해 가족 친지 지인들까지 마구잡이로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별건 수사와 조작 수사를 하면서, 선의의 인간관계들을 인위적으로 끊어내고 상식과 규범까지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규범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판단 오류와,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 및 용서에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의 무오류(無誤謬)를 내세우면서, 마치 절대의 신이 형벌을 내리듯 한다. 단 1의 반성과 사과가 없는 광오하고 무도한 행각이다. 이에 기생하려는 자들 또한 만연해 있다. 걸핏하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해서 상식과 규범이 끼어들 여지를 막아버린다. 이는 마치 5천만 국민들에겐 무장해제를 시켜놓고 2,300명 검사들에게만 칼을 소지케 해서, 망나니 칼질을 허용케 하는 무신정권(武臣政權)의 사회에 다름 아니다. 이는 규범의 무력화(無力化)와, 소수 검찰 독점의 무력화(武力化)로, 불합리와 불균형의 극치다. 따라서 사회의 지속적 존립이 위태롭고, 대단히 위험한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kjm _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