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_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기자간담회 현장발언

[오직 조국]

- 2025년 3월 3일(월) 오전 11시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년 3월 6일, 인재 영입 발표하면서 이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1년이 100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친일파가 판치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시민과 야당을 탄압하는 군사정권,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까지 다 겪어서 우리 모두 파란만장한 1년을 보냈습니다.

저희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독재 조기 종식’입니다.

정당 가운데 1호 공약을 지킨 곳은
아마 한국 정치사에 우리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6일 전북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조국혁신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탄핵”의 “탄”자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7월 20일 전당대회 때, 조국 전 대표가 처음으로 “탄핵과 퇴진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역풍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혁신당은 탄핵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탄핵소추안도 가장 처음 만들었고,
내란 바로 다음날 새벽에 내란 탄핵안도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불평등 해소와 미래사회를 위한 노력도 우리 당이 1년동안 계속해서 예인해 왔던 일입니다.

우선 사회권을 처음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공식 화두로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기자회견을 했고, 총론 세미나를 시작으로해서 유엔 사회권 규약부터 7월 10일 주거권, 9월 4일 교육권 등을 포함해서 12월 23일에는 디지털권까지 8대 분야의 개혁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권 관련된 개혁방안은 우리 당의 주요한 과제로 지속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서는 조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투세 시행, 코인세 도입을 주장했고,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 등 윤석열식 부자감세 기조를 바꾸도록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와 기후 정의 등 미래를 위한 목소리도 우리 당의 주요한 의제였습니다. 딥페이크 사태가 터졌을 때는 우리 당 여성 의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일만 저질러놓고 아무 해결책을 내지 못했는데, 우리는 문제점과 대안을 국민께 제시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면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란 종식입니다.
우리 당은 반헌법행위 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저희가 제안한 원탁회의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가 성공을 했다면, 친일파들을 처벌했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재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쁜 역사가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란에 종사하거나 부역하고, 동조하고 기생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고, 처벌하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재 과제는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1987년 체제 이후에 계속 되어 온 정치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 정치 체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고, 정치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다당제가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섭단체 기준이 유신 정권 이전으로 정상화할 것을 우리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많은 권력기관을 개편했지만, 더 많이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기관 사람들은 198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특히 검찰을 대폭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사회권 선진국 구상은 불평등과 민생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는 핵심 방안입니다.

오후에 사회권 비전 선포식이 있겠지만, 임대안정성의 확립과 질 높은 공공주택의 획기적인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간병비 경감, 지역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건강권 보장,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환경권 보장 등 광장의 요구를 담은 사회권 선진국을,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선의 핵심 아젠다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혁신경제도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하지만 가장 급한 일은 정권교체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에 근거한 정권교체입니다. 윤석열 파면은 윤석열 개인의 파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란 잔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아마도 윤석열을 사면하고 극우 파시스트 국가로 전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뉴라이트 친일파들, 정치 검찰들, 호전적인 군 인사들은 다시 대한민국 상층부를 장악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평등은 악화되고, 내란과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지하려면 이번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로 민주진보진영이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승리를 하려면, 현 정치 지형에서 유일한 방안은 새로운 다수연합뿐입니다. 헌법 파괴 그리고 극우 파시스트, 내란 옹호 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저희는 ‘연대의 힘’으로 ‘내란의 힘’을 이기는 것이 유일한 압승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야5당 연석회의, 즉 원탁회의를 제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투표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당은 연석회의를 이어 나가면서 추후 조기 대선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연대의 힘을 강화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곧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