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이 문제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입장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저는 당연히 중국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밀입국 발생 관리가 상당히 쉬운 나라인지라 입국금지 무용론의 주요 근거인 밀입국 요인에 잘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분 께도 답했지만 우리는 위로는 북한을 두어 사실상 육상출입국 가능한 곳이 없고. 오직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공항의 경우 이미 전용입국장이 만들어졌습니다.항만의 경우 역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고, 중국 어선 활동도 매우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선 전면적 입국금지의 경우 이미 2PAC님 등의 의사선생님들께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반대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전면적 입국금지를 하게 된다면, 국가간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자의 입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수단이 굉장히 적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입국금지 대상국에서 손님이 탈리가 없고, 가려는 사람도 잘 없으니까 결국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게 됩니다.그러면 결국 항공 운송 수단이 화물운송기만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그나마도, 화물기 역시나 이미 수요가 있으니 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단이 못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입국금지대상국과의 물류 교환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입국금지대상국발 화물 역시 그 통관처리나 화물보관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 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이미 중국이라는 경제가 정지한 상황 속에 해법을 모르는 지도부의 행정명령만 난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원물품과 그 외 여러 물자 문제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그러면 공장 가동은 늦어지고, 손실이 됩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손실은 곧 대한민국 종사자의 손실이자 위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제한적 입국금지는 전면적 입국금지에 비해서는 유리한 조치입니다.일단 제 입장은 여전히 전면적 입국금지를 즉각 실행하는 것이지만, 상대측 논리도 이해할 부분이 있고. 상대 측 논리의 주요근거인 중국 내 대한민국 산업체가 유의미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면 전면적 입국금지를 하기로 이미 방향이 모아진지라 주시하는 중입니다.
세상에 전적으로 옯은 정책 따위는 없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옯은가의 문제인데 그 것을 절대적 선악이나 맞고 틀리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 기업의 통제권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에 동감하고, 중국이 안정화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단 은혜를 배풀어둔 것은 우리 국익 실현에 도움이 될겁니다.다만, 중국이 통치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당연히 다른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첫댓글 이 문제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입장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밀입국 발생 관리가 상당히 쉬운 나라인지라 입국금지 무용론의 주요 근거인 밀입국 요인에 잘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분 께도 답했지만 우리는 위로는 북한을 두어 사실상 육상출입국 가능한 곳이 없고. 오직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공항의 경우 이미 전용입국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항만의 경우 역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고, 중국 어선 활동도 매우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선 전면적 입국금지의 경우 이미 2PAC님 등의 의사선생님들께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반대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전면적 입국금지를 하게 된다면, 국가간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자의 입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수단이 굉장히 적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입국금지 대상국에서 손님이 탈리가 없고, 가려는 사람도 잘 없으니까 결국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항공 운송 수단이 화물운송기만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그나마도, 화물기 역시나 이미 수요가 있으니 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단이 못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입국금지대상국과의 물류 교환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입국금지대상국발 화물 역시 그 통관처리나 화물보관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 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이미 중국이라는 경제가 정지한 상황 속에 해법을 모르는 지도부의 행정명령만 난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원물품과 그 외 여러 물자 문제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공장 가동은 늦어지고, 손실이 됩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손실은 곧 대한민국 종사자의 손실이자 위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제한적 입국금지는 전면적 입국금지에 비해서는 유리한 조치입니다.
일단 제 입장은 여전히 전면적 입국금지를 즉각 실행하는 것이지만, 상대측 논리도 이해할 부분이 있고. 상대 측 논리의 주요근거인 중국 내 대한민국 산업체가 유의미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면 전면적 입국금지를 하기로 이미 방향이 모아진지라 주시하는 중입니다.
세상에 전적으로 옯은 정책 따위는 없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옯은가의 문제인데 그 것을 절대적 선악이나 맞고 틀리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 기업의 통제권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에 동감하고, 중국이 안정화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단 은혜를 배풀어둔 것은 우리 국익 실현에 도움이 될겁니다.
다만, 중국이 통치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다른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