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차이는??

[총아~!]

둘다 비슷한말 같은데..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법률유보는 모든 행정작용에는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라는 뜻인데..

둘다 자세히 비교해보면...

머그리 다른말도 아닌것 같은데..

법적근거 = 법률의 규정 ...... 똑같은 말 아닌가요??

둘의 차이가 정확이 머죠??

알려주세요...-_-;;ㅋ

[-L-6]

너무 골똘히 생각하셔서 그러신것 같습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뜻하며 소극적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입니다. 문제 지문에도 이렇게 나오므로 소극적, 적극적의 개념으로도 구분하심이 좋을 듯.

[총아~!]

답변 고맙습니다!! 꾸벅..

[소엠2]

간단하게 법률우위는 법률의 틀내에서 벗어나지만 말라고 큰 범위를 잡아주는거, 즉 한계설정이고, 법률유보는 예를들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그 근거가 확실히 명시적으로 규정한생태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