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위험을 더 크게 보는 정치적 편향성과 부작용.

[정해균]

10월 5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19%” 이고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하고 있다 72%”로   잘하고 있다의 심리적인 저지선인 20%의 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실시된 문화 일보 창간 기념으로 실시한 엠브레인 퍼블릭의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17%” “부정 78%”로 조사 되였습니다. 

이조사에서 여권내부 갈등 책임소재에 대한 여론이 관심의 초점입니다.

여론은 여당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윤석열대통령의 독단 및 소통미흡 60%”  “김건희여사 의혹 확산 14%” “거대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 13%” 그리고 한동훈 여당대표의 의혹 제기 5%” 순으로 꼽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 인식에서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잘하는 결정 54%” 그리고 “소모적인 정쟁 부추기는 잘못한 결정이 36%”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의 10월 5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대통령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18%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69%로 조사되었습니다.   윤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의 대통령직무수행 잘하고 있다가 전국 평균 보다 1% 낮은 18%에 머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명태균씨의 윤대통령 공천개입을 시사하는 녹취록파문으로 인한 실망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의 불협화음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더불어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연루의혹을 제기하는 녹음 태이프에 대한 반응으로 여당 인사들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고 대통령임기 시작 직전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직 공정 과 상식에 대한 신념을 높이 사 아무런 정치적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믿고 뽑아준 국민들은 대통령 측근들의 상황 인식에 좌절을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문을 동원해서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행위나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구차한 변명을 하는 일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는 역할을 하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양심적으로 헌신하고 지도자로서 솔선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시절에 행한 비도덕적 행위를 빌미로 임기 후 재판에 회부되여 사법적 책임을 지는 불행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후 2년 6개월의 세월이 흘러 11월 10일에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이르게 됩니다.   2022년 3월9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48.6%를 득표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오는 11월 10일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평가를 가름할 수 있는 각종 지표는 바닥을 향하여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후 6개월이 지난 10월 5주차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19%”로  crisis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겠습니다”라는 고식적인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명의 편작(扁鵲)은 말합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탕약과 고약으로 효험이 있고, 병이 혈맥에 있을 때는 금침이나 석침으로 고칠수 있으며, 병이 장이나 위에 있을 때는 주료(酒醪)로 고칠수 있는데, 골수에 있게 되면 비록 사명(司命) 일지라도 어찌 할 수 없다.”  여기서 사명(司命)이란 운명과 수명을 맡은 신(神)을 뜻합니다.   

또 편작은 여섯 가지 병의 유형(六不治)은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첫번째가 교만해서 병이 난 원리를 따져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에서 왜 국정운영이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는지 원인부터 냉정하게 분석해 보고 원인에 합당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근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한 일본의 기시다 수상의 예 그리고 유럽에는 2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말은 “벙 이 난 원리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는 교만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편작의 관점에서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은 일불치(一不治)에 해당되는 위험한 상황 인식에 해당 됩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효율적이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은 자신이 직면한 위험은 무시한 채 남의 위험을 더 크게 보려는 편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의 심리 상태는 이재명대표의 임박한 사법리스크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위험 징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애써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의 위험과 상관없이 나의 안위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쇄신과 변화의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