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와 국정쇄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尹대통령 개각 승부수

[일요서울]

‘협치와 국정쇄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尹대통령 개각 승부수

윤석열과 장제원 의원이 국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관료 출신’에서

‘정무형 정치인’으로의 대이동입니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과 용산 대통령실에는

정무감각이 탁월한 정치인보다는

경제관료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답니다. 

초대 총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모두 경제관료 출신인데요.

이 때문에 총선과정의 최대 악재였던

△의대증원 △대파값 논란

△이종섭·황상무 쌍끌이 악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실기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총선 이후 총체적 난국에 빠진 윤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력 정치인들의 중용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인데요.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물론

문재인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 이유입니다. 

22대 총선 참패 이후

여권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하마평이 쏟아졌답니다.

국무총리 후보로는 국회부의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친윤 핵심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던 장제원 의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답니다. 

이는 국정기조의 투톱인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치인을 중용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였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난국 돌파가 가능한 정무형 정치인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경제관료 중심의 대통령 보좌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기 때문.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모두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또는 정책조율 및

추진 과정에서 강점을 보였만

국정운영 리스크 해소와

야당과의 협치 과정에서는 낙제점이었답니다.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는 문재인정부 1기 국정 투톱이었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다만 총선 참패 직후

중구난방으로 쏟아진 하마평은 혼선은 좌초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다만 이러한 하마평이 총선 민의를

수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았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적쇄신 기조에 강력 반발했답니다.

특히 방송장악 비판을 받았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원희룡 전 장관의

하마평 거론에 발끈했답니다. 

무엇보다 총선 민의를 무시하는 무리한

돌력막기식 보은인사라는 비판이었는데요.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후임 총리 및

비서실장 하마평과 관련,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총리 임명과 대통령실 참모 인선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답니다. 

야권뿐만이 아닌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특히 총리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공식 부인했는데요.

차기 총리 후보군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낭설이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답니다.

비서실장 후보군이었던 장제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에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

젊은 층에서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답니다. 

윤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 뉴시스

여야 내부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자

파격카드가 떠올랐는데요.

윤 대통령은 여야 협치를 최우선 기조로 내걸고

야권 정치인들 중용할 것이라는 설이

꼬리를 물었답니다.

차기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된다는 언론 보도들이 쏟아졌는데요. 

모두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입니다.

특히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출신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이,

양정철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야관계를 보다

유화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정무특임장관에 민주당을 탈당해

총선에서 당선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지명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답니다. 

여야 안팎에서 파문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결국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 전 장관,

양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왔답니다.

사실상 여야 공동정부 구성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정국 승부수였는데요.

야권의 협조 없이는 향후 정국운영과

난국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인정하고

여야협치를 최우선 기조로 내세운 카드였답니다. 

실제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은 엄중합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는데요.

범야권 의석은 무려 192석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석만 이탈해도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가공할 의석입니다. 

더구나 총리 후보의 경우

국회 본회의 인준이 필수적인데요. 

야권이 거부하면 총리 인준이 무산되고

국정쇄신용 개각도 불투명해집니다.

총선참패를 겪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총리 후보가 낙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악몽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참사 이후

정홍원 총리가 사임했지만

이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동력을 상실했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총선 참패 이후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 최악의 리스크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답니다. 

후폭풍은 엄청났는데요.

단순한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공식 제안이 갔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체류 중인 박영선 전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이 “뭘 더 할 생각이 없다.

무리한 보도”라고 부인한 것과는 달리

총리 후보 수용 가능성을 시시한

묘한 뉘앙스였답니다. 

여야의 반발은 극심했는데요.

여권 안팎에서는 보수정권의 정체성을

허무는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답니다.

권영세 전 장관 역시 “야당 인사들을 기용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무엇이며,

또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것”이라고 주문했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인 뿌리는 친문”이라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답니다.

대화 나누는 권영세와 원희룡. 뉴시스

총리·비서실장 인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대권 라이벌이었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등판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찬회동을 가지면서

정국수습 및 인사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답니다.

회동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차기 총리는

제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이었답니다.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

총리 하려고 대구에 내려온 것이 아니다”며

총리 인선 가능성을 일축한 홍 시장은

향후 국정운영과 인적쇄신을 조언했는데요.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

총리는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총리 후보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고심 중인데요. 

인선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속도조절론도 나왔답니다. 

권영세 전 장관은 차기 총리 인선과 관련,

“새로운 국회랑 일할 분을

과거 이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5월30일 이후 (차기)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옳다”고 주장했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너무 조급하지 않게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했으면 좋겠다.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먼저 임명해서

여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답니다. 

윤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 인선 이후

5개 안팎의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대통령실 조직개편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2년 동안 장관직을 역임했거나

주요 이슈 대응에 실패하면서

정책피로도가 높아진 부처가 거론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거론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참사과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종호 장관은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파동,

조규홍 장관은 의대증원 갈등 등이

교체 사유로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개편 과정에서는

민정수석 및 제2부속실 신설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정수석은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직제 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답니다.

이후 민심의 가감없는 전달이 어렵다거나

인사검증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는데요.

제2부속실은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방지를 위해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김건희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서 불필요한 잡음 차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국회 및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 부활의 목소리도 나왔답니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평생을 칼잡이 검사로 살아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

2∽3년차의 새내기 수준이다.

취임 이후 2년간 크고작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지만

22대 총선 참패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경고였다”며

“민심수습과 국정쇄신을 보여주는 건

결국 인사카드”라고 강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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