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김영미]

[별첨]+국민+간병비+부담+경감방안.hwpx

239.61KB

[12.21.목.당정협의+종료(별도+안내)+이후]+간병비+걱정+없는+나라,+국가가+중심이+되어+책임집니다 (1).hwpx

132.78KB

[별도배포](인포그래픽①)국민+간병비+부담+경감방안 (1).zip

1.67MB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I.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➊ 중증 환자 집중 관리및 간병 기능 강화

▪ 중증 수술환자ㆍ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

*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1:5➜1:4, 간호조무사 1:40➜1:8

▪ 병동별 ⇨ 의료기관별 서비스 제공으로 경증환자 선별을 구조적으로 차단

▪ 간호조무사 배치 최대 3.3배 확대(1:40➜1:12) 및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일정한 간병 업무 수행 허용

➋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 적용

* (간호사 대 환자 수) 1:7, 8, 10 ⇨ 1:5, 6, 7(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연계)

▪ 대체 간호사 배치 지원 및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➌서비스 적용병원ㆍ병상 확대

▪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 허용 ⇨ 2026년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허용

☞ ‘15년 법제화 이후 최초의 제도 개선


󰋻年 이용 환자 : 230만명(‘23) ⇨ 400만명(’27)


󰋻국민 간병비 부담 10.7조원 경감(’24~’27)

2.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24.7~)

➊ ’24.7월부터 단계적 시범사업 실시 후 제도화

▪ 1단계 시범사업(’24.7.~‘25.12.) : 시범모형 검증 및 보완

* 대상 환자ㆍ선정방식ㆍ환자당 간병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 검증

** 요양병원 10개소(600명) 대상

▪ 2단계 시범사업(’26.1.~‘26.12.) : 모형 고도화 및 본사업 준비

*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ㆍ소요재원 등 정밀 추계

▪ 본사업(’27.1~) : 전국 적용

* 재원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사회보험(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검토

➋ 대상자*ㆍ지원 병원**을 엄격한 기준으로선정, 지속가능성 확보

* ’의료-요양 통합 판정방식‘을 통해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외부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

** (예) 의료最高度와 의료高度 환자가 전체 환자의 50% 이상인 병원만 지원

➌ 의료ㆍ요양 전달체계 개편과동시 추진

▪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 재정립

▪ ‘회복병원’ 도입

3.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기술 활용

➊ 퇴원 후 집에서도지속적인 의료ㆍ간호ㆍ돌봄 지원

▪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27)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

▪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신규 도입 및 긴급돌봄서비스 신설

➋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 강화로 간병인ㆍ서비스 질 관리

▪ 관리기준 마련* 후 공급기관 등록제 도입 및 교육·훈련 강화

* 󰋻업무범위ㆍ단위 표준화, 󰋻제공인력 이력정보ㆍ󰋻건강검진결과 제공,
󰋻사전교육,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간병인 표준계약서 작성 등 거래 투명화

➌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간병ㆍ돌봄 로봇 개발 등을 통한 간병 노동력 경감 및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창출

*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