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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철구조물 제조·설치공사는 건설업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철구조물을 제조해 설치하는 하도급 공사를 제조업으로 분류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하도급을 거친 철구조물 제조업과 제조·설치공사는 전부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처분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철구조물 제조·설치공사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해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률적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의 공사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면서 최근 3년동안 약 2억원에 이르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만약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하도급 공사로 인정을 받아 건설업에 해당되는 고용·산재보험료는 부과받지 않는다.   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제조와 제조·설치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전부 제조업으로 판단해 A씨에게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도급 업체가 별도의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수급자가 그 공사 전부에 대한 사업주가 된다"며 "여러 차례의 도급을 거친 철구조물 제조·설치공사의 경우에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원수급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비리 꼼짝마' 익명제보시스템 본격 가동   대구 수성구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내·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이번에 도입한 익명제보시스템은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고, 추적방지 등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실명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정부패 사전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제보는 공무원과 일반이 누구나 가능하며, 공무원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유용, 청탁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칭찬, 미담사례 제보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구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클릭하거나 레드휘슬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배부예정인 '클린명함' 또는 '클린스티커'에 인쇄된 QR코드에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구는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QR코드가 인쇄된 클린명함 및 클린스티커를 배부, 주민들은 물론 내부 직원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보내용은 실시간으로 감사실 담당자에게 전달돼 철저한 보안 속에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진다. 처리결과는 레드휘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장은 "익명제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감시기능 강화는 물론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문제는 조기에 개선해 주민들과의 청렴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 합격자 임용 않다가 임용거부 처분 위법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임용하지 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조모(38·여)씨가 전남 강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진군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조씨를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도 임용하지 않고 있다가 단지 합격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거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9년 전남도가 실시한 지방공무원 공개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강진군 학예연구 직렬에 응시,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됐다.   그러나 강진군이 2년 이상 지날 때까지 자신을 임용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8월 13일 '합격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내세우며 임용거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진군은 과거 조씨가 모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으로 징계를 받은 점을 확인하고 임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2년 이상 지난 뒤 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   공무원노조, 인사고가 반영되는 '근무평점' 방법 개선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인사철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공무원 근무평정’을 개선해보겠다며 ‘조용한 반란’을 준비 중이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만든 근무평정시스템은 똑같은 1위를 기록해도 실·국의 현원이 많을수록 부서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라면서 “다수의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근무평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부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현재의 근무평정 시스템에 대한 찬반 의견과 개선방안을 조사하게 된다.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4가지 개선방안을 설문 문항에 포함시켰다.   공무원 노조는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초에 인사부서 관계자 등과 ‘근무평정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경기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가 이처럼 자신들을 평가하는 근무평정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현행 제도가 실·국의 인원수에 따라 평가 점수가 차이가나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행정 6급의 경우 실·국 현원이 5명 이하면 수 1명, 우 2명, 양 2명인 반면, 50명을 넘으면 수 10명, 우 20명, 양 20명이 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명을 기준으로 최고 점수를 받은 1명이 수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국 인원수에 따라 점수에 가중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수’를 받아도 점수 차가 발생한다.   인원이 많은 실·국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공무원의 점수가 인원이 적은 실·국에서 1등을 차지한 공무원의 점수보다 높은 것이다.   행정직 6급 현원이 5명인 농정국의 1등은 67.1점을 받지만, 53명인 경제투자실의 1등은 70점 만점을 받는다.   이런 모순 때문에 농정국에 배치될 경우 아무리 뛰어난 업무실적을 올려도 경제투자실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공무원보다 2.9점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노조 관계자 “근무평정 점수가 2.9점 차이가 날 경우 승진 등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이런 점 때문에 공무원들이 인원이 적은 실·국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원이 많은 실·국에서 근무해야 승진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국간 전보 칸막이가 생기며 인사철마다 부서간 논쟁이 초래된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장영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49%만 만족하고 있는 현행 인사제도를 51%가 만족하는 인사제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다음달 초께 노조와 인사부서, 실국과 직렬 등 직원 대표 1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사앞에서 1인시위 공무원 징계는 정당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21일 시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징계를 받은 창원시 공무원 임모(54)씨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임씨는 2012년 1월 25일 창원시가 자신을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입교 대상자'로 정하자 선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대신에 1월30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들에게는 하이에나, 시민에게는 순한 양, 공해수도 창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임씨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출석, 서면 등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 위법이 없었고, 견책 처분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1인 시위를 보름 넘게 한 뒤 역량강화교육에 입교했다.   창원시는 임씨가 역량강화교육 입교를 수차례 독촉받았음에도 거부한 채 1인 시위를 해 시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4월말 견책 처분을 했다.   이에 임씨는 "1인 시위 외에 의사표현을 할 방법이 없었고, 역량강화교육 대상이 될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   원주시 공무원 5명 직위해제   업체에 특혜 주고 뇌물 받은 원주시 공무원 5명 직위해제   상하수도공사 건설업체 및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적발된 원주시청 공무원 주모(57·지방7급)씨 등 관련 공무원 5명이 직위해제됐다.   원주시는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등 관련자 5명을 지난 21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조사에서 휴가비 명목으로 소액의 금품을 수수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진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도내 최초로 지난해 4월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이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같은해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안”이라며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와 관련된 직원 전원을 직위해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등을 실시해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상하수도공사 건설업체 및 납품업체들로부터 공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주시청 공무원 주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업자로 부터 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 6명을 적발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직무정지를 받게 되면 3개월까지는 80%의 보수가 그 이후부터는 50%의 보수만이 지급되며 재판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되고 벌금형 이하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과 정직 등 규정에 따른 자체 징계 처분을 받는다.   -----------------------------------------------------------------------------   간 큰 女 공무원…직원 급여 수억 빼돌려   10여년간 업무 담당하며 친인척 계좌 등으로 가로채   감사원 `여수 횡령 사건' 유사 사례 분석하던 중 발각   도내 한 지자체의 여성 공무원이 직원 급여 수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공무원인 A(여·53)씨가 10여년간 직원 급여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감사원의 확인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급여담당 부서에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인척 계좌 등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자체는 감사 결과 A씨가 급여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횡령 규모와 수법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A씨가 10여년간 공금을 횡령해 왔지만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 자체 감사에는 적발되지 않았다.   A씨의 횡령사실은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수 공무원 횡령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던 중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표를 제출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 인력을 파견해 A씨에 대해 추가 감사에 나설 계획이며 지자체의 감찰 내용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라 A씨의 횡령 규모나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경주시 30대 공무원 연탄가스 자살 추정   22일 오전 11시30분께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철교 아래에서 39살 A씨가 자신의 차에서 연탄가스를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주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그동안 부채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A씨가 부채문제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   검·경 칼날에 공무원'바짝 긴장'   잇단 압수수색·헛소문 무성 … 명예훼손 피해 우려도   연초부터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검·경의 압수수색이 잇따르자 공무원들이 수사 타깃이 자신들의 근무지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특정 기관 또는 공무원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등의 헛소문이 퍼지면서, 명예가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이 고남석 연수구청장의 비리를 포착해 그의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돌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고 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문은 최근 연수구 건설과 과장이었던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윗선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냐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고 구청장은 자신이 이 같은 소문으로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 나섰다.   악의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등 사법적인 대응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검·경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공직사회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나근형 교육감의 인사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공무원과 업자 간의 유착 관계를 포착한 검찰이 남동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검·경의 잇따른 사정 작업에 공무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느껴왔던 직원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인천의 한 공무원은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업무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