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 법을 못 한다니까요. 전투수당은 이미 해당이 안 된다고.

제409회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일시 2023년 8월 17일(목),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의사일정37)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3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3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4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4)◯한기호 위원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기다려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25 참전자는 전투수당 안 줍니까? 그래서 이것을 참전명예수당이라고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결국은 6․25와 월남전을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투수당이라고 하는 게 월남참전자들에게만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당시의 경제적인 사정에서 우리의 공급과 그리고 미국이 주겠다고 한 돈을 다 드린 거예요. 브라운 각서에 명서한 대로. 그런데 지금 미국이 주는 돈을 떼어먹었다, 이 말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의 재정 상태가……◯설훈 위원 본 위원이 떼어먹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한기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왜 자꾸 방해를 하세요?◯설훈 위원 아니, 떼어먹었다고 그러니까 하지요. 내가 뭐 떼어먹었다고 얘기했습니까?◯한기호 위원 떼어먹긴 누가 떼어먹어, 아니 밖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소위원장 김병주 일단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시지요.◯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투수당이 법적으로 안 되니 결국은 그만한 이상의 상당의 예우를 해 드리자 이걸로 가자는 거지요. 오죽하면 우리 참전전우회 회장님이 회장단을 데리고 어제, 제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오셨어요. 본인들이 오셔서 ‘우리도 법리적으로 다 검토를 했다. 전투수당을 달라는 건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도 이제 전투수당은 더 달라고 안 한다’ 확인해 보십시오, 어제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설훈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아니에요.◯한기호 위원 예?◯설훈 위원 제가 확인한 바는 전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한기호 위원 아니, 누구 얘기를 듣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러면, 여기 월남참전전우회가 2개 아닙니까? 2개니까 그런 얘기하시겠지요. 전우회장님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안 되니 실제로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건 뭐 누구 얘기를 가지고 믿어요? 저는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는데, 어제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동영상을 찍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찍어서 근거로 남기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동영상 찍은 것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설훈 위원 누가 정쟁으로 몰고 갑니까?◯한기호 위원 아니, 지금 정쟁이지 이게 뭡니까, 지금?◯설훈 위원 무슨 정쟁입니까◯한기호 위원 아니,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걸 우기니까 정쟁……◯설훈 위원 법리적으로 안 된다면 법을 만들면 되는데……◯한기호 위원 정쟁이지요.◯설훈 위원 아니, 법을 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한기호 위원 법을 못 한다니까요. 전투수당은 이미 해당이 안 된다고.◯설훈 위원 법을 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한기호 위원 아니지. 이것 벌써 판결이 났잖아요.◯설훈 위원 판결이 난 건 다음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 아닙니까?◯한기호 위원 뭐가 다음 문제입니까? 헌법재판소 판결 난 것 이것 다 무시하고 하자는 거예요?◯설훈 위원 아니, 새로운 법을 정리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한기호 위원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설훈 위원 대법원 판결하고 달리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 되는 거지요.◯한기호 위원 전투수당은 안 된다고……◯설훈 위원 전투수당 주는 것을 법을 만들면 되지. 왜 안 된다는 겁니까?◯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우를 해 드리자는 거지요. 아니, 정쟁으로 몰고 가세요?◯설훈 위원 아니, 정쟁은 무슨 정쟁입니까?◯한기호 위원 혼자서만 월남참전자……◯설훈 위원 전투수당을 주는 것으로 법을 만들자는 건데……◯한기호 위원 설훈 위원님만 월남참전자들을 챙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설훈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건데……◯한기호 위원 저도 그러잖아요. 해 드리자, 예우해 드리자, 어떻게든지 이분들 도와드리자, 왜 그런 거예요?◯설훈 위원 말은 그러면서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법을 새로 만들자는 건데……◯한기호 위원 아니, 올려드리겠다고 하잖아요.◯소위원장 김병주 잠깐, 이것은……◯설훈 위원 아니, 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한기호 위원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지고.◯설훈 위원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한기호 위원 설훈 위원님, 왜 그러세요, 진짜?◯설훈 위원 왜 자꾸 정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정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잠깐.◯한기호 위원 아니 설훈 위원님, 왜 그러세요?◯설훈 위원 아니 한기호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한기호 위원 이것은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설훈 위원 아니, 무슨 정쟁이에요?◯한기호 위원 정쟁의 문제가 아니에요.◯설훈 위원 정쟁이라는 근거를 대세요. 무슨 정쟁이에요?◯소위원장 김병주 설훈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것은……◯설훈 위원 아니, 무슨 정쟁이 있다고 정쟁이라고 얘기합니까?◯이채익 위원 회의를……◯소위원장 김병주 잠깐, 법안에 대한 토의지 사실은 이것은 정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분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뜻은 같다고 봅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대우해 주고 하는 건데 이견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투수당에 관계된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과 참전수당을 좀 올려서 대우하자는 이런 문제인데 사실 오늘 이거 계속 토의해도 결론은 여기서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훈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오늘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설훈 위원 잠깐만, 정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지요. 급하면 정쟁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소위원장 김병주 좀 캄 다운시키시고요.◯설훈 위원 지난번 국방부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금 지급 시 검토방안 이래서 1안, 2-1안, 2-2안, 3-1안, 3-2안, 5개 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 지급 방안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정쟁이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만들자고 그러는 건데 지금 한기호 위원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면서 못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쟁이라서 안 됩니까? 정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안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해서 갖다 내면 됩니다.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30여만 명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한기호 위원 전투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안 되는……◯설훈 위원 말이 성립이 안 되든 되든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한기호 위원 왜 소리 지르세요?◯설훈 위원 소리 안 지르게 돼 있습니까! 억지를 왜 부리세요, 억지를?◯한기호 위원 누가 억지를 부려요, 설훈 위원님이 억지를 부리시지. 그러지 마십시오.◯설훈 위원 참내, 국방부하고 다 합의해서 안까지 만들어 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한기호 위원 그래서 예우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자는 거 아닙니까.◯설훈 위원 예우하는 방법이 이렇게 안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한기호 위원 안으로 나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설훈 위원 안으로 나와서 안 된다는 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한기호 위원 아니, 민홍철 의원님도 억울하신 분입니다. 헌법재판소 기각까지 됐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지금……◯설훈 위원 새로 우리가 법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한기호 위원 헌법 위에 우리가 법을……◯설훈 위원 헌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한기호 위원 헌법 위에 법을 만듭니까?◯설훈 위원 아니, 그건 그거하고 다른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자는 거 아니에요.◯한기호 위원 다선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소위원장 김병주 됐습니다. 하여튼 두 분 모두 월남전 참전용사를 위하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느껴지고 저희들도 다 느껴집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