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p><p><2025년 「Law Man 특별형법(2026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 강의 강의계획서></p><p> </p><p>■ 강의일시 : 3/27~3/29 (총3회)</p><p>■ 강의시간 : 오후 2:00~5:30</p><p>■ 강의교재</p><p>1. 「Law Man 특별형법(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3월 18일 출간예정)</p><p>2.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특별형법사례 해설 자료(제공)</p><p>■ 강의특징</p><p>1.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p><p>2. 도로교통 관련 법률에 대한 중요 조문과 이론 및 판례 정리</p><p>3. 도로교통 이외의 법률에 대한 중요 조문과 이론 및 판례 정리</p><p>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의 기출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p><p> </p><p> </p><p style="text-align: center;"><「Law Man 특별형법(2026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 강의를 개설하며></p><p> </p><p>1. 들어가며</p><p> </p><p>2025년에 새로이 출간되는 「Law Man 특별형법(2026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강의를 개설하니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p> </p><p>2. 강의에 대하여</p><p> </p><p>⑴ 특별형법을 수강하시기 위한 전제에 대하여</p><p> </p><p>특별형법 강의를 수강하실 예정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형사법의 기본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p><p> </p><p>⑵ 강의 회수에 대하여</p><p> </p><p>강의는 3회로 진행합니다. 수강료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초기에는 2회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너무 시간적인 제약을 받다보니 오히려 수강생분들이 강의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을 혼자 공부하시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회 강의로 진행하더라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 특별형법에 대한 조문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설명하지만, 판례는 먼저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설명하고 기타의 판례들은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p><p> </p><p>⑶ 강의 내용에 대하여</p><p> </p><p>강의내용은 특별형법 중 현행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이 실시하는 모의시험 등에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법률에 대한 조문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강의진행 순서는 먼저 「Law Man 특별형법」의 내용 중 제1편의 도로교통 관련 법률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에 제2편의 도로교통 이외의 특별형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p><p> </p><p>⑷ 강의 수준에 대하여</p><p> </p><p>강의 수준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택형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의 대비에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p><p> </p><p>3. 강의진도에 대하여</p><p> </p><p>본 강의는 3회의 짧은 강의이므로 강의진도표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회에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특별형법 전반을 개관한 후에 개별적인 범죄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습은 필요하지 않지만, 예습을 하고 싶은 분들은 교재의 조문 정도를 간단히 확인하고 오시면 충분할 것입니다.</p><p> </p><p>4. 맺으며</p><p> </p><p>특별형법은 비록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때로는 조문의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강생들의 질문을 받다보면 일부 문제집의 해설이 잘못되어 있을 정도로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설명을 하여 수강하시는 분들이 특별형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p><p> </p><p>※ 「Law Man 특별형법」 교재는 초판 출간 후 10여 년 이상 많은 수험생들이 애독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교재이기는 하지만, 간단히 그 머리말의 일부를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p> </p><p style="text-align: center;"><「Law Man 특별형법(2026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 머리말에서 일부 인용></p><p style="text-align: center;"> </p><p> </p><p><span style="color: #ff00ff;">1.</span><span style="color: #ff00ff;">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span></p><p>본서는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특별형법 교재입니다. 특별형법도 그 내용이 상당하지만, 본서는 수험을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특별형법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특별형법의 내용 중 변호사시험의 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1. 관련 조문, 2. 주요 내용, 3.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p><p><span style="color: #ff00ff;">2.</span><span style="color: #ff00ff;">본서의 기본적인 체제</span></p><p>본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① 형법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구성요건이 많은 도로교통 관련 특별형법 부분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②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수정 내지 변형한 특별형법의 내용은 조문과 그 내용 및 판례의 태도만으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p><p><span style="color: #ff00ff;">3.</span><span style="color: #ff00ff;">제</span><span style="color: #ff00ff;">1</span><span style="color: #ff00ff;">편 도로교통 관련 법률 정리</span></p><p>제1편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법률인 ① 도로교통법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과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 관련 법률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p><p><span style="color: #ff00ff;">4.</span><span style="color: #ff00ff;">제</span><span style="color: #ff00ff;">2</span><span style="color: #ff00ff;">편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법률 정리</span></p><p>제2편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법률로서 시험출제가능이 높은 순서에 따라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기타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⑧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⑨ 변호사법 ⑩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시험출제가능성이 높은 벌칙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p><p><span style="color: #ff00ff;">5. 2025</span><span style="color: #ff00ff;">년 </span><span style="color: #ff00ff;">2</span><span style="color: #ff00ff;">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반영</span></p><p>본서는 2025년 2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정이 빈번한 도로교통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p><p><span style="color: #ff00ff;">6. </span><span style="color: #ff00ff;">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span></p><p>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하여 판례의 내용을 모두 읽지 않고 판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해당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어 수험생의 최대의 관건인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① 기본 법리 판례와 ② 긍정한 판례 및 ③ 부정한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p><p><span style="color: #ff00ff;">7. </span><span style="color: #ff00ff;">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 수록</span></p><p>2012년부터 2025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특별형법 사례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부분 및 사례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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