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4-12-27
1️⃣정식 대통령도 없는 '임명 보류'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보류결정을 어제 내림. 그러나 어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람들임. 특히 국회에서 넘어온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현직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 행위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보다 더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
2️⃣국힘서도 잇달아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여권 대선주자들도 한덕수를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음.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권한대행이)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말해. 안철수 의원도 “대법원도 국회 추천 몫 3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명하는 게 맞다는 입장. 유승민 전 의원도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말해. 조기 대선 시 중도층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포석으로 보임
3️⃣국회, 오늘 한덕수 탄핵 표결...입법조사처 “151명이면 의결”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덕수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 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처가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는 어제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못 박음
4️⃣시나리오 1. 찬성 200명 이상으로 가결시
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 통과시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는 중지됨. 대통령 직무는 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하게 됨. 이 경우 정국은 일단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음. 그러나 최상목도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한덕수와 같은 입장이라면 민주당은 역시 탄핵한다는 계획. 이런 식으로 계속 국무위원들이 탄핵돼 의사정족수(11명) 미달로 국무회의가 개의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이송한 법률은 자동 공포되게 됨. 그러나 이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해짐
5️⃣시나리오 2. 찬성 199명 이하로 가결시
•151~199명 찬성으로 가결시 한덕수가 탄핵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덕수가 어제 탄핵을 각오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국민의힘이 ‘탄핵안 정족수는 200명 이상이 맞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 때문
•일각에선 수사기관(경찰, 공수처, 검찰)이 한덕수를 체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옴. 한덕수는 현재 내란의 피의자임. 특히 어제 김용현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직전 한덕수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음
6️⃣정보사, 계엄 10여일 전 몽골 북 대사관 접촉 시도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지난달 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풀려났다고 한겨레가 보도.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현지 정보기관에 붙잡혔다는 것. 이들의 파견 시기 등으로 볼 때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7️⃣오늘 윤석열 탄핵심판 첫 기일
대통령 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열림. 헌재는 오후 2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지만 윤석열측은 참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8️⃣윤석열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2251대 1
윤석열 탄핵심판 첫 재판에 20264명의 시민이 온라인 방청 신청을 했음.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비해 규모가 작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림. 일반 방청인을 위해서 18석이 배정됐고, 이 중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하는 좌석은 9석. 따라서 경쟁률은 2251대 1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를 크게 웃돌았음
9️⃣홍준표 최측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했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인 박모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났음. 강혜경과 박씨와의 통화 내용에 관련 내용이 들어있음. 다만 비용은 제3자 명의로 납부. 홍 시장은 박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입장. 박씨는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도 산하기관장을 지낸 인물
🔟자영업자 줄폐업 작년 100만명 임박, 역대 최대
지속되는 내수침체에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폐업률은 9%로 재작년 8.2% 대비 0.8%포인트 상승. 2016년 이후 7년 만에 상승한 것. 폐업률로만 비교하면 음식업과 소매업등 소상공인들이 많은 업종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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