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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분당신문, 2023, "성남시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중단, "성남시 교육복지의 민낯"-분당신문", 2023년10월4일.
유일환 기자 작성.
▲ 성남시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중단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성남시 학교밖청소년배움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성해련(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성남시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중단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성남시 학교밖청소년배움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승호(더불어민주당, 교육행정위원회위원)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성남시 학교밖청소년배움터(해냄, 바람개비스쿨, 일하는 학교) 운영진이 참석,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심사 기준, 법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점, 미등록 배움터의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 지원중단 방침과 관련해 박성근 해냄 대표는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배움터는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관련, 박 대표는 “등록 신청이 두 차례나 반려되었는데, 학습기반이 약한 학교밖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대안교육기관 등록에서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배움터 현장 교육에 맞게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공교육 범주에서 밀려난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배움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시의회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현행처럼 학교밖배움터를 지원하는 문제와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따른 지원여부는 별도의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소관부처다보니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학교밖배움터 교육과정을 반영한 등록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문승호 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서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개선할 사항이 있는데, 성남시 학교밖배움터의 현실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향후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등록에서 소외되는 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성해련 시의원은 “성남시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을 이유로 내년 학교밖배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예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청소년기본법,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조례, 성남시 조례 등을 살펴보면 청소년단체인 학교밖배움터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성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국가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도 없이 만들어졌는데 불구하고, 지역 학교밖배움터가 미등록되었다고 내년 예산을 중단하려는 것은 시 청소년복지 정책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학교밖청소년 배움터가 청소년 교육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 집행부, 교육청과 실질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