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文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8.04. 11:42
업데이트 2023.08.04. 11:50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취소됐다. 보 해체·개방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지난 2021년 1월 18일 물관리위가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물관리위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해,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고 결정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 결과, 환경부가 보 처리방안을 만드는 과정을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위에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This is a modal window.The media playback was aborted due to a corruption problem or because the media used features your browser did not support.
한 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그는 “현존하는 기후 위기에서 앞으로의 물 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자원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물관리위 공동위원장인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앱설치
많이 본 뉴스
잼버리 비난 못하는 야당...조직위원장도 집행위원장도 野 인사여서?
잼버리 비난 못하는 야당...조직위원장도 집행위원장도 野 인사여서?
野, 김은경 사진 뺨 때린 노인회장에 “모욕적 행위, 충격적”
野, 김은경 사진 뺨 때린 노인회장에 “모욕적 행위, 충격적”
尹 “잼버리에 냉방 버스·냉장냉동 탑차 무제한 공급”
尹 “잼버리에 냉방 버스·냉장냉동 탑차 무제한 공급”
100자평10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shincheol
2023.08.04 11:48:07
권력에 빌붙어 학자의 양심마저 내 동댕이 치고 가짜 자료로 국가를 멍들게 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된다. 이들이 뻔뻔하게도 아직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뭘 배울까...걱정된다.
답글작성
19
0
성난애니멀
2023.08.04 11:49:41
당연한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보 해체로 입은 손해액 전액을 문재인 정부 해당자들에게서 배상을 받아내야 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문재인 연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라
답글작성
18
0
하쿠나마타타
2023.08.04 11:49:54
가짜데이타에 입다물고 치졸한 결정을 한 미숙한 전 정권의 난장판이 수해와 인명손실을 키웠다.
답글작성
10
0
사실과자유
2023.08.04 11:53:17
엉터리 자료로 해체,개방 결정을 내리는데 부역한 교수,공무원. 환경단체..모두 사법처리해야...
답글작성
3
0
Robert Lee
2023.08.04 11:52:08
자원외교 성과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최고 운하 전문가들 및 설계자들과 함께 완벽한 치수설비가 가능한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어서 교통물류 혁신 및 홍수재해를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현재 5,000만개의 컨테이너를 내륙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5,000만번의 컨테이너 트럭이 부산으로 왕복해야 하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구조이며 이로 인해 물류비 상승으로 물가상승과 수송트럭들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치수사업과 물류혁신을 이루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을 건설하게 되면 관련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경제에도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네덜란드 운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검토 및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40년 넘게 한국의 기업과 경제를 위해 일한 경제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했던 뉴타운 사업들을 시행하였다면 하수처리와 낙후지역 주택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답글작성
2
0
낭그래
2023.08.04 11:54:37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난정권의 헛발질이 너무 많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대제 그들이 하러고 했던짓이 반정부 활동이 맞는것 같다.
답글작성
1
0
castle
2023.08.04 11:52:32
호남은 자기들 원하는대로 사대강 사업 제외하고 보 해체, 개방 해줘라. 혼자 홍수, 가뭄 한 10년쯤 겪으면 다시 해달라고 하겠지. 반성은 안하겠지만.
답글작성
1
0
이은주82
2023.08.04 11:50:57
해체어가담한자 그비용을재산이라도몰수해서 부담시켜라~~
답글작성
1
0
sanborn
2023.08.04 11:55:03
호남권에 오랜 가뭄에 예측하기 힘든 집중 호우에 이르기까지 이거 보 없이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고, 녹조 있더라도 물이 있는 것이 지하수 등의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녹조 때문에 물까지 내다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볼수 있고 지금이라도 보를 잘 만들고 관리를 해야 한국사회의 미래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처일 것이다.
답글작성
0
0
경북애국보수
2023.08.04 11:54:14
이번 홍수에도 정신 못차렸군.. 정말 대단한 룬 정신이다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속보] 대전 대덕구 고교서도 칼부림… 남성이 교사 찾아와 찌르고 도주
2
[속보] 고속터미널역서 칼든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3
월급 2배에 ‘워라밸’ 보장… 공사판 뛰어든 2030 여성들
4
잼버리 비난 못하는 야당...조직위원장도 집행위원장도 野 인사여서?
5
野, 김은경 사진 뺨 때린 노인회장에 “모욕적 행위, 충격적”
6
文정부 사업 밀어주다...에디슨모터스 100억 빚 떠안은 전북
7
이재명에 베팅했던 ‘노상강도’ 김성태의 반격
8
분당 테러범, 전날 흉기 2점 샀다...고교 자퇴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9
이번엔 88타 ‘장하나 미스터리’… 올 13개 대회 탈락·기권
10
여자 월드컵 16강 진출 모로코 팬들 “독일 잡아 준 한국에 감사”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