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직접 나선다… 연내 2백여 곳 추진
▶ 안정적 사업추진형평성 등고려해시가2백여곳연내일괄재정비추진예정
▶ 자치구와 협력해 우선 재정비 대상지 선정… 심의 등절차 거쳐 연말최종고시
▶ 시 “시민이 제도개선 체감할 수 있도록 상시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마련노력”
□ 서울시가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밝힌 뒤로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 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1일(목) 밝혔다.
○ 시는 7.15.(월)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 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 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 업추진,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200여 곳 내외의 구역이 일괄 재 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 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참고로 최근 5년간 서울 시내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해 20여 개 지 구단위계획구역이 재정비되어 왔다.
○ 시는 금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지역자산 활 용 등 지역별 특성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 후 별도의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