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노인 대상 의료보장제도 대폭 개선 -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 - 노인 대상 의료상품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 유망 -

[수봉]

싱가포르, 노인 대상 의료보장제도 대폭 개선

2019-07-31 이정현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

- 노인 대상 의료상품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 유망 -

□ 싱가포르 보건의료체계 개요

  ㅇ 싱가포르 보건의료 예산안

    - 싱가포르 정부의 2016년 보건의료 부문 지출은 92억9300만 싱가포르 달러로 GDP 대비 지출 비중은 2.2%를 차지함.

    - (노인복지정책) 2019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Merdeka Generation Package’를 통해 총 61억 싱가포르 달러가 쓰일 계획임. 메르데카 세대(Merdeka Generation)는 1950년대 생을 일컬으며, 이들 약 50만 명에게 올해부터 2023년까지 의료저축계좌 메디세이브(Medisave)에 매년 200싱가포르 달러씩 지원하는 등 각종 의료혜택이 제공될 예정

  ㅇ 싱가포르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력)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는 싱가포르 보건부(MOH)와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 민간부문의 협력으로 개인 부담 하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 (지속가능한 재정 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세금 정책, 개인 저축, 건강 보험 등의 다양한 정책의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지원을 목표로 함.

    - (저부담 고효율) 블룸버그(Bloomberg)가 2018년 실시한 의료효율성지표(Health Care Efficiency Index)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전체 56개국 중 홍콩에 이어 2위를 달성함.

    - 이 지표는 각국의 기대 수명, 의료비 지출 등을 고려함.

의료효율성 지표

순위	국가명	점수	기대수명	총 의료비 비중 (GDP 대비)	인당 의료비 (US$)
1	홍콩	87.3	84.3	5.7	2,222
2	싱가포르	85.6	82.7	4.3	2,280
3	스페인	69.3	82.8	9.2	2,354
4	이탈리아	67.6	82.5	9.0	2,700
5	대한민국	67.4	82.0	7.4	2,013

자료: 블룸버그(2019년 7월 기준 최신자료)

□ 싱가포르 의료보장제도 

  ㅇ 3M 제도

    -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는 저렴한 헬스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목표로 하며 주요 정책으로는 3M(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라이프, 메디펀드)과 엘더쉴드 등의 정부 보조금이 있음.

    - 메디세이브와 메디쉴드 라이프, 엘더쉴드는 종합사회보장저축제도인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을 통해 개인 부담 하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함.

싱가포르 의료보장제도 ‘3M’

자료: 싱가포르 보건부

  ㅇ ‘미래를 위한 저축’ 메디세이브(MediSave) 

    - 메디세이브는 1984년 설립된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 MSA) 제도로 가입자의 의무저축을 통해 매월 소득의 일부를 메디세이브 계정에 입금,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소정의 이자지급과 면세 혜택을 주는 반면, 메디세이브에 저축된 금액의 각 진료당 사용한도를 제한함. 이는 인출한도를 국립 병원이나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민간 병원의 일반적인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으로 국한해 미래, 특히 은퇴 후를 대비한 의료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함임.

    - 모든 CPF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는 총 390만 명임.  

메디세이브 연령별 저축액

자료: 싱가포르 보건부(MOH)

  ㅇ ‘당연가입 의료보험’ 메디쉴드 라이프(MediShield Life) 

    - 메디쉴드 라이프는 CPF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제도로 메디세이브가 충당하지 못하는 항암치료와 같은 중증질환치료비나 장기입원비 등 높은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줌.

    - 메디세이브 계좌에서 메디쉴드 라이프 보험료 지불 가능

    - 나이와 건강상태 불문 모든 싱가포르 국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일생동안 지원함.

  ㅇ ‘의료 안전망’ 메디펀드(Medifund)

    - 메디펀드는 정부 주도 의료보험상품으로 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라이프 등 정부의 지원 이후에도 의료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보조금임. 지급되는 메디펀드의 금액은 환자 본인과 가족의 재정상태, 총 의료비 등에 따라 상이함.

    - 메디펀드 실버(MediFund Silver), 메디펀드 주니어(MediFund Junior)는 각각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함.

    - 2017년 기준 메디펀드 가입자는 총 118만 명임.  

□ 싱가포르 장기요양보장제도

  ㅇ 엘더쉴드(ElderShield) 
    -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년기를 위한 장기보험제도로 2002년에 도입

    - 현재 3개의 민영보험회사 Aviva, Great Eastern, NTUC Income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기준 가입자는 총 130만 명임.

    - (국유화 예정) 2021년부터 싱가포르 정부가 엘더쉴드를 비영리로 운영할 계획임. 1979년도 이전 출생의 엘더쉴드 가입자들은 국유화 이후 국영보험인 케어쉴드 라이프(CareShield Life)로 업그레이드 가능

  ㅇ 케어쉴드 라이프(CareShield Life)

    - 엘더쉴드를 대체할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새로운 보험제도로 2020년 도입 예정  

    - 케어쉴드 라이프는 기존의 엘더쉴드에 비해 지원금액과 보험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

싱가포르 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

구분	엘더쉴드 400	케어쉴드 라이프
시기	- 2007년 9월 시행	- 2020년 도입 예정
운영 주체	- 민영보험(2021년 국유화 예정)	- 국영보험
대상	- 40~65세의 CPF회원 (자동가입 이후 탈퇴 가능)	- 30~67세 싱가포르 국민 (의무가입)
연간 보험료	- S$ 175(남)/ S$ 218(여)	- 최소 S$ 200~(남)/ S$ 250~(여)
보험금 지원	- 최고 6년 동안 매월 S$ 400 지급	- 매월 최소 S$ 600(2020년 이후 증가) - 기한 제한 없음

자료: 싱가포르 보건부, The Straits Times

□ 전망 및 시사점

  ㅇ 싱가포르 노인 보건의료체계 전망  

    - (인구고령화 대책 필요) 2018년 싱가포르 총 인구 중 14.4%를 차지했던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는 2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보건부가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장기요양등급의 중증장애를 가지게 될 위험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힘.

    - 노인 대상 왕진의료 서비스업체 관계자 K씨는 싱가포르에서 자녀의 이민 등으로 인해 홀로 거주하는 고령 인구가 많아 노인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힘.

    - 이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상품이나 요양시설 및 서비스 등의 진출이 유망함.

  ㅇ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유망

    - 로얄필립스(Royal Philips)가 발표한 미래보건지수(Future Health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의학진단을 위한 인공지능(AI) 사용률이 28%로 조사대상 15개국 중 중국(45%)과 사우디아라비아(34%)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그 외에도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각종 디지털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경영대학(SMU)과 TATA Consultancy Services Ltd. (TCS)의 공동프로젝트 SHINESeniors는 센서를 기반으로한 IoT기술, 데이터 분석 정보를 통해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 돕는 ‘스마트 홈’의 구축을 목표로 함.

    - 이와 같이 ‘스마트 네이션’ 싱가포르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인프라 구축, 시스템 개발,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등의 산업이 유망함.  

  ㅇ 진출기업 유의사항

    - PwC의 Health Research Institute 관계자에 따르면 인근국가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인해 싱가포르 현지 헬스케어 시장이 가격경쟁성에 밀려 보건의료 시장 및 의료관광의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힘.

    -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가격경쟁성을 고려함은 물론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필요함.

자료: 싱가포르 보건부(MOH), 중앙적립기금(CPF), Bloomberg, Royal Philips, The Straits Times, The Business Times, Channel News Asi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