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기사 둘_독일 갑부가 미국 갑부 기부운동을 비판하다

[허행민]

독일의 “페터 크레머”라는 갑부가 최근 미국에서 훈훈한 바람을 일으켰던 재산 절반 기부 캠페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

니다. 모처럼 정말 훈훈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페터 크레머”의 비판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스스로 일할 의욕을 꺾게 

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고전적인 비판이 아닌, “부의 공공적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를 자기 임의대로 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좌빨들이나 내뱉을 이야기가 갑

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독일 특유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수구언론에서 가끔씩 소개되는 자수성

가한 일부 독일인들의 빈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보다는, 오히려 페터 크레머 같은 사람들이 더 보편적인 독일의 기

득권층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도 해봅니다.

확실히 독일은 좀 유별난 구석이 있어서, 이미 19세기 중반 빌헬름 1세때부터 사회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재상은 누구

나 다 아는 오톤 폰 비스마르크였지요. 비스마르크 영감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개인기업에 사회정책의 시행을 맡길 수는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프로레타리아계급이 부르조아계급에 포섭되어 왕정 타도의 전위대

가 되는 일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부의 자의적 사용”에 대한 크레머의 비판적인 시각은 영미와 확연히 다른 대륙의 사상을 나타낸다 생각되는군요. 개인의 각개 

전진을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정부의 부조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피해의식이 도드라지는 미국식 사상

은, 독일은 고사하고 영국하고도 아귀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미국

과 같은 이민중심의 사회가 아니라는 점, 역사적 발전 과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신자유주의 사상이 무

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각자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는 하나, 확실히 기부행위라는 것은 과세의 회피라는 목적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사회에 대해서 얼

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 회의적입니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말기 암환자를 위로하고 병원비를 갹출하는 사회적 행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

으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쭉 받았다면 암은 조기에 발견되었을 것이고, 간단한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입원할 필요도 없이 쉽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자 당사자에게도 아주 좋은 일이고, 그 가족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자연재해 

소식을 접하고,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답지되었다는 둥, 누가 재해복구를 위해 얼마를 냈다는 둥의 소식을 접하며, 평소에 좀 

대비를 잘 하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아쉬움을 느낀 분들이라면 저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기부라는 행위 자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존재가 필수적인 만큼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차라리 기부를 

할 의사가 있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부했다는 것을 구태여 어필하고 싶은 동기를 느끼지 아니 한다면, 과세를 즐기는 것이 더

욱 합리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역시 정부와 국민들도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사회적 풍토를 확립하는데 애를 

써야 할테고요.

저와 비슷한 생각의 기사를 프레시안에서 또 발췌합니다.

어쨌거나, 페터 크레머라는 그 함부르크 갑부의 기사를 접하면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국격”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군요. 

30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나폴레옹의 억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교육과 과학, 철학, 예술의 꽃을 피우고, 또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나라의 저력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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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갑부 "빌 게이츠 기부운동 문제 많다"

[프레시안] 2010년 08월 08일(일) 오후 02:47

"누가 그들에게 돈 쓰는 결정권을 주었나"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거액 자산가의 기부는 과연 선행으로 칭송받아야 하는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따르지 않고 탄탄한 경제를 꾸려가는 독일의 부

자들이 빌 게이츠로 대표되는 미국 거부들의 기부운동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의 거부 페터 크레머는 8일자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인 빌 게이츠와 투자회사 버크셔 헤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자는 취지로 지난 6월 출범시

킨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 캠페인에 대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독일의 부자들은 다른 기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게이츠는 자신과 버핏 외에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래리 엘리슨 오라클 공동 창업자, 테드 터너 CNN 창업자 

등 38명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키로 했다며 이 운동을 중국과 인도 등 전세계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게이츠의 권유에도 독일 거부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머는 "미국에서는 기부액의 대부분이 세금 공제되기 때문에 부자들은 기부를 할 것인지, 세금을 낼 것인지를 놓고 선택을 

하게 된다"며 "부자들이 막대한 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부가 아닌 극소수

의 부자들의 결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 전개"라며 "누가 그들(부자들)에게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주었느냐"고 반

문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동조하는 한 자산매니저도 <슈피겔>에 게이츠의 캠페인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비판했다.

부자들의 사회 기부 문제는 한국에서도 여러 번 지적돼 온 사안이다. 크레머의 지적대로 대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고 마케팅 효

과까지 누릴 수 있는 사회사업을 사실상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은 채 화려하게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공적 기구가 아닌 사적 재산으로 '선심 쓰듯' 활용해 사회로 돌려준다는 문제를 안고 있

으며, 이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은 기부 활동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장치로 쓰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대희 기자 ( eday@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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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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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病이다"

[복지국가SOCIETY] 슈퍼리치의 기부 행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기사입력 2010-08-10 오전 8:19:03

요즈음 우리나라 신문들이 미담(美談)으로 소개하고 있는 공통적인 기사 중의 하나가 미국 슈퍼리치(super rich)들의 기부 약

속이다. 며칠 전 미국의 슈퍼리치 40명은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액수가 무려 17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기부의 배경을 떠나서 우선 천문학적 기부액수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175조 원이면 2009년 우리나라 국가예

산(217조 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고작 40명의 기부금으로 모은 액수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더욱이 이들 40명의 기부자는 미국의 전체 

슈퍼리치의 1/10도 안 된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이들의 기부문화가 확산되면 나머지 슈퍼리치들의 기부행렬도 이어

질 것이고, 그래서 그 기부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 바, 이것이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슈퍼리치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이들의 기부가 선행으로 칭송받는 사회는 분명 건강한 사회는 아니다. 오히

려 이러한 슈퍼리치의 존재, 그리고 이들의 기부를 영웅적 행위로 묘사하는 그 자체가 바로 현재 미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왜 그러한가?

우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밝히는데, 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이들 슈퍼리치의 결정

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존경심마저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어진 규칙의 범위 내에서 남

다른 노력과 창의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부를 일구어낸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앞장서서 개척해 간 '시대의 디자이너'라는 

점에서 그들의 위대성은 더욱 부각된다. 1년 내내 온갖 사술(詐術)을 부려가며 부를 쌓다가 연말에 우아한 자선파티에서 찔끔찔

끔 기부하면서 지난 1년간의 패악을 속죄 받으려는 삼류 부자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슈퍼리치의 선의를 의심하거나 이들의 기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부행위가 선행

으로 칭송받고 영웅시되는 사회는 분명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부를 약속한 슈퍼리치 중의 한 사람인 영화감독 조지 루카스는 자신의 암울했던 고교생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의 기부금을 교

육 발전에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지 루카스의 기부가 미국의 수많은 암울한 고교생 모두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주지는 못한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된 공화국이라면, 개인의 기부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튼튼한 공교육의 기반을 만들

고, 이 기반 위에서 개개인의 창조적 수월성을 계발(啓發)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 슈퍼리치의 기부로 미국의 교육이 핀란드식 교육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슈퍼리치의 재산을 

모두 모아서 보건의료 사업에 기부를 하더라도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저소득층의 건강보장의 문제와 의료양극화를 해

결하지 못한다. 교육과 의료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재화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양질의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근간으

로 해야 하며, 결코 개인의 선행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한 개인의 영웅적 기부행위로 자신의 삶의 조건이 바뀌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삶의 조건

의 변화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정책을 통해 이루어야 할 정부의 제도적 책무이지, 시장에서 뛰는 

기업가의 자선 책임은 아닌 것이다. 기업가들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열심히 일해서 고용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이

에 상응하는 세금을 정부에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들 슈퍼리치들이 다수 몰려있는 곳이 미국이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들 중에서 가장 소득불평등 정도

가 심한 나라로서, 사회의 신뢰도, 국민의 기대수명, 사회이동성 그리고 아동교육 성취도 등의 지표는 가장 낮은 한편, 영아사망

률, 범죄, 십대임신, 정신질환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의 비율은 가장 높은 나라(Wilkinson and Pickett, 2009)이다.

이런 미국 사회에서 그나마 수퍼리치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진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어쩐지 소 잃고 외양

간 고치는 격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전에 정부

가 나서 튼튼한 외양간, 즉 양질의 보편적 복지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다.

/문진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

[seraph]

혹시 원문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문으로 되어있는,

[허행민]

유감스럽게도 원문이 없습니다. 슈피겔은 독어 서비스만 하더군요. 독일민족성이 무뚝뚝하다는 것이 맞나 봅니다...

[차일목선생]

갠적으로 기부란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독일사람이 그런걸 보면 미국과는 생각이 많이 다른듯...사람이 분수것 벌고 쓰고 해야지 너무 욕심을 내면 비만과 성인병처럼 마음에 병이 듭니다. 배풀며 산 삶이 죽을 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부자들이 기부한 돈 뿐만아 아니라 마음씀씀이로 말하자면 김수환 추기경이나 성철스님의 모습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에서 출발해서 가족 그리고 국가나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가신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아닐지.

[아리잠]

제 짧은 생각으로 보아도 지금 논지는 그게 아닌것 같습니다만. 저 글중에 기부자체를 폄훼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밝은미래]

포브스 세계 억만장자들 리스트를 보니까 독일이 부자들이 참 많은 나라더군요. 인구비율로 억만장자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일듯.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inheried 즉 부를 상속받은 특징이 있습니다.자수성가한 사람이 오히려 드물더군요. 독일의 수대째 내려오는 탄탄한 기술력에 기반한 패밀리 비즈니스 기업들이 독일경제의 힘이라고 하지요. 대대로 가업으로 이어져 내려오니 기술력이 강할수밖에 없지요. 독일이 한번 부자면 자식 대대로 부자인 나라라는 것을 가자 잘보여주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인 측면만 부각이 되었지만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즐겨본다는 FAZ 라는 신문은

[데카로그스]

독일만 그런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죠. 그것은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빈곤층에 떨어져도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나라죠. 반면 미국은 빈곤층에 떨어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들죠. 그게 차이지 별게 있습니까.

[뭐야뭐야뭐야]

개인적으로 기부하지 말고, 토지보유세, 종부세를 제대로 내시길...

[troc]

옳소!!!!!!!!!!!!!!!!!!!! 상속세,증여세 와방 때리고 재벌세 신설해야 합니다. ㅋㅋㅋ

[밝은미래]

FAZ 라는 신문의 논조를 보면 보수적인 부분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허행민]

한국 재벌들이 독일 재벌들처럼 처신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cedar]

저도 이기사보고 조금 놀랐어요. 미국 갑부들의 기부를 좋게만 생각했는데, 다른 측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글 담아가겠습니다. ^^

[허행민]

불펌 환영!

[우부]

"불펌 환영!" 환영~~~

[Franny]

돈이란 게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니 기부는 사실상 돈을 소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부자들이 매년 저정도의 돈을 기부한다면 달라지겠지만, 이는 불가능하죠. 그 돈으로 신사업을 개척해 고용 창출하고 세금내는 게 좋죠.

[농토지기]

"만약, 평소에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쭉 받았다면 암은 조기에 발견되었을 것이고"

요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해도 주위분들이 말기암으로 세상을 등지기도 합니다.

[허행민]

지적 감사... 하지만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리라 봅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야 훨 낫지 않겟습니까...?

[아리잠]

확실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것 같습니다.

[cedar]

네, 제 주위에서 건강검진하다 암 초기에 발견한 사람들 좀 봅니다. 효과 있다고 봅니다. 점점 의학이 발달하고 있고.

[광검]

기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명백하게 한계가 있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현 체제의 문제를 가리는 측면도 있고...기부는 권장받을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그보다는 시스템을 바꾸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강철심장]

핵심은, 기부가 과세 회피의 목적으로 쓰인다는것~!

[강돌이]

저도 기부는 무조건 좋게만 생각했느데... 제 생각으 법위를 넓혀주네요. 감사합니다.

[소언아빠]

주변 사람들 하고 좀 나눠야겠습니다. ^^

[까칠이88]

그래도 기부한다는 말이 재단설립보다는 나은둣 합니다. 누굴 믿겠냐 내가 하지 믿고 맏길 수 있는 시스템 부럽군요
우리는 너도 나도 다 포함해서 감독받고 싶은것에 대하여 거부가 아주 심합니다, 이언령 비언령 하지요

[우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세상~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담담함]

뭐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나, 한편으로는 저러한 문제제기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결국은 부의 순환구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일 테니까요.

[cfpland]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다른 생각을 접할 수 있어서..좋은 글 감사합니다.

[내세상]

역발상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습니다..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성실하고 노력하는데 여건이 맞지않아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를 버리지 않도록 정부나 개인 독지가들이 도와줘야 하는데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기부란 그자체가 행복한 거죠.

[홍은(洪銀)광개토]

역시 철학적 사고가 중요하내요. 독일의 국격은 미국보다 높내요. 독일 미국 어느나라가 지속 가능한 나라인지 답이 나왔내요.
이 글 강추.

[파이낸스]

많은 분들이 기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 같습니다. 사실 기부에 대해 효율적인가 아닌가는 고민해 보지 않았었는데 생각하게끔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사회속에서 나눔을 좀 더 이해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도가비]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상사분에게 사업을 잘했다는 것은 적자도 흑자도 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이윤을 얻고 있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거나 어딘가에서 비윤리적인 착취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Project를 평가를 했을 때 예상외의 이윤이 남는 것도 문제로 봅니다.

[백발매니아]

우와 정말 독일 레알 돋네요 이런 훌륭한 마인드가 있을수 있다니

[python]

좋은 글 감사합니다.

[PROWESS]

독일이나 미국이나 솔직히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전범국가들이죠.

[jeong]

결국은 세금 조세제도로 분배를 분명히 꽤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부또한 소흘하지 않는 부자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AQUA]

좋은 글 감사해요~ ^^ 다른 시각을 접할수 있어서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