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창근 목사의 한마디 글341 - 고유가 지원금의 문제 / The problem of high oil price subsidies

[민창근]

민창근 목사의 한마디 글341 - 고유가 지원금의 문제 / The problem of high oil price subsidies

정부가 주는 고유가 지원금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을 적어봅니다.

1. 고유가 지원금을 주유소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

이것으로 기름도 넣는다지만 매출 30억 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존방식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늘 가는 싸게 파는 주유소는 매출 30억이 넘어 이 주유소 말고 다른 주유소를 찾아 다른 동네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또 생겨졌습니다.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쓸 수 있게 해야지.... 자기들 입맛대로 정해서 주면 그게 어찌되었든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등 아닌가요?

2. 고유가 지원금을 주는데 왜 차별하여 줄까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자, 차상위와 한부모, 소득 하위 70%에게 차별해서 준다는 거죠.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50만원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

이런 불공평한 일의 공정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차별이나 구분 없이 똑같이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3. 신청해야 준다는 것은 또 뭔가요?

어짜피 주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것을 판별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청하면 주고, 안 신청하면 안 주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 신청하여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남은 금액은 어떤 의미로 남기며,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