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3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3월 9일 조사-

불법사채 해결 고객 만족도 1위 경기복지재단

30964% 살인적 이자율에 고통받던 자영업자, 경기복지재단이 살렸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정부기관중 유일하게 불법사채업자와 즉시 협상과 조율을 해주는 곳입니다.

많은 솔루션과 시민단체가 이일을 하고 있지만

법정이자를 넘어선 부당이득금을 개인돈 카톡업자에게 받아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경기 복지재단은 이일 까지도 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료입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1위

경기복지재단과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우선 서울과 여러 광역시도가 이 대열에 합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 노출된 반가운 희망뉴스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린다면, '불불센터'를 찾으세요

불법 사채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

이와 같은 불법 사금융 및 불법 추심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025년 3월 5일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상담 신고센터 일명 불불센터(1660-0112, bit.ly/불불센터상담신고)를 출범하였다. 신고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상담 이외에도 제도 및 법 개선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또는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혹은 채무자들이라면 불불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시민단체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한국파산변호사협회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참여하는 연대체로 2018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는 협의체이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기복지재단과 롤링주빌리, 한국TI 인권시민연대에 이은 불법사채에 즉시 직접 개입해 협상을 해주는 시민단체의 출연입니다.

너무도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자료까지 준비시키고 2주 이상을 기다려야 협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불법사채는 피해님의 지인과 가족에게 불법추심을 협박하며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면 이미 그 피해님은 인관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입니다.

즉시 협상을 해주는 곳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서울시 공정거래센터에 즉시 채무조정 협상 개입을 기대해 봅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즉시 협상에 개입준다면 우린 2000만 이상을 케어해갈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뭐~~~~~~ 좀 기대하기 그렇습니다.

그 예산 경기복지재단에나 줬으면 합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솔루션들이 이일을 수행해 오며 정부의 공백을 메꿔왔습니다. 선불하기업체도 난립하고 말이 많죠.

하지만 한국 금융범죄 예방 연구소나 멘토솔루션 프라이드 솔루션등

건실하고 정직한 솔루션들의 헌신도 있어서 솔루션 업계가 유지돼 온 것입니다.

아직은 정부의 공백이 큽니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7월에 시행 됩니다.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갈길이 멉니다. 솔루션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간절히 고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2024년 30대 싱글맘이 불법사금융의 불법채권추심으로 사망, 논란이 확산된 바 있는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현장에선 몇일 못가더군요

수일 지나자 또 악질 추심을 계속 현장에서 듣고 보게됐던 시간입니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불법추심 싱글맘 자살사건의 피의자에게 반드시 사회적 보복 시위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추심을 도와가며 10년 이상을 추적과 신원공개를 해나갈 것입니다.

5천만이 주시하고 있다 네이버- 불법사채 독과점 광고 해결하라.

세 번째 기사도 희망뉴스입니다.

'올해의 법조인'에 '불법사채 피해 환수' 서부지검 검사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은 '2024 올해의 법조인'으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환수팀은 김지영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연 1000% 이자로 서민을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에게서 22억원을 되찾아 1500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

환수팀은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200명을 직접 만나 압수물반환청구권 가압류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검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사건량도 많으실텐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이런일은 효율적으로 고정시스템화하고 전문 보조 인력이 배치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사님들과 수사관님들 거듭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관심과 노력 역시 또 희망뉴스입니다.

최 권한대행, 민생 범죄 대응 논의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대출 광고 및 채권추심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 및 고리대금업 피해 방지를 위해

△연 12조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융회사의 불법 채권추심행위 감시 강화

△불법대출 광고 및 스팸 문자 차단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실질적으로 광고를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합법금리 광고후 상담시에 불법이자를 제시하죠.

지금의 대부업법 이자위반을 미수범 처벌을 없에야 합니다.

불법이자를 요구한 것 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하며 처벌해 간다면

불법사채 근절에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서민금융 공급확대 문제는 혈세 누수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긴급복지와 서민금융을 더 체계화하고 확대하되 개인회생등 채무조정 제도 이용시

별제권이나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탕감과 면책에서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저신용자 시장을 개입하려면 시장금리에 가까워야 한다고 봅니다

저신용자는 저신용자대로의 신용리스크를(이자를) 감당해야지 서민금융 지원 제도가 안전히 보호될 것입니다.

대부업 연20% 이자가 막히니 연4800% 이자를 쓴다는 분들입니다.

금리를 시장금리로 하고 정부 공급 자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인추심 사채방법이 말레이시아에도 수출이 됐군요.

11년간 연락 끊더니... 21살 딸 신상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은 아빠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전 사채시장조사를 몇 년전에 하며 얘들 사채 가르치는 학원이 있나 했습니다.

이놈들 분석을 해보자면 보이스피싱 조직과도 연관있는 조직도 드물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자금력도 커졌습니다.

현지 범죄조직과도 카르텔이 형성되고 세계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채무자를 인신매매로 넘긴 사건도 참고된 논평입니다.

대부업을 저신용자 대출시장의 마지막 보루라는 관점에 주의보 입니다.

저신용자, 대부업체 연체율 2년째 10%대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주는 여신 금리가 연 7.5%입니다.

판매 및 관리비, 연체율 감안하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서 절대 개혁없인 대부업 생존 무리입니다.

대형화 시켜야 하고 신용공여를 자본금 10배수 제한을 해제하며 조달 금리를 인하해 줘야 합니다.

심지어 지금 시장에선 대부업만 금리를 상향시켜 줘야 한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시장을 대부업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관점의 근거죠.

저신용자 서민들 자금 마련을 위해 전국민이 상향금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서민금융 시장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업에만 맞길일이 아닙니다.

정부주도 서민금융 정책(혈세 보호)과 대부업 개혁이 답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아시아타임즈************

30964% 살인적 이자율에 고통받던 자영업자, 경기복지재단이 살렸다

임성민 기자 입력 2025-03-07 10:46 수정 2025-03-07 10:52

[아시아타임즈 경기취재본부=임성민 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은행 대출이 막히자 급한 마음에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 처음에는 생활비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원금과 법정이자를 초과 상환했음에도 불법 대부업자는 계속해서 고금리를 요구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또 다른 불법 대부업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A씨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협박 전화와 가게를 직접 찾아오겠다는 추심 행위로 A씨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장 불법추심을 막기는 어려웠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높은 수임료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중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안내문을 발견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상담을 요청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은 A씨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총 2억18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금은 물론 3900만 원을 초과 상환해 연이율 최대 30,964%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상환한 사실을 확인, 법적으로 원금과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상환이 불법임을 알리고 더 이상의 불법적인 이자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 거래 종결을 요구하고, A씨가 이미 초과 상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협력하여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고소장 작성 지원 및 증거자료 확보를 도왔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A씨는 경기복지재단의 도움을 통해 장기간 지속한 불법추심과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찾을 수 있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이 최근 불법 사채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 86명을 분석한 결과,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피해자의 51%가 평균 365만 원의 불법 대출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피해지원팀은 지난해 1410명의 피해 도민을 지원하고 5,522건의 불법 대출(채무액 114억, 피해액 37억 집계) 채무 해결을 도왔다. 특히 종결된 채무 건수는 5,411건으로 종결률이 98%에 달하며, 만족도 조사 결과 90.6점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을 제공했다.

오마이뉴스**********

해결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린다면, '불불센터'를 찾으세요

불법 사채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

이와 같은 불법 사금융 및 불법 추심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025년 3월 5일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상담 신고센터 일명 불불센터(1660-0112, bit.ly/불불센터상담신고)를 출범하였다. 신고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상담 이외에도 제도 및 법 개선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또는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혹은 채무자들이라면 불불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시민단체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한국파산변호사협회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참여하는 연대체로 2018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는 협의체이다.

tv조선************

'올해의 법조인'에 '불법사채 피해 환수' 서부지검 검사들

정준영 기자

사회부

등록: 2025.03.05 15:26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은 '2024 올해의 법조인'으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환수팀은 김지영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연 1000% 이자로 서민을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에게서 22억원을 되찾아 1500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

환수팀은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200명을 직접 만나 압수물반환청구권 가압류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브릿지경제***********

최 권한대행, 민생 범죄 대응 논의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대출 광고 및 채권추심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 및 고리대금업 피해 방지를 위해 △연 12조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융회사의 불법 채권추심행위 감시 강화 △불법대출 광고 및 스팸 문자 차단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사이트************

11년간 연락 끊더니... 21살 딸 신상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은 아빠

최종수정일 2025.03.06. 10:00

친부 빚 때문에 심한 괴롭힘 시달리다 기자회견까지

양씨와 의붓아버지 라이씨가 A씨의 사진과 양씨의 사진을 악용한 거짓 전단 사진을 들고 있다.

11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은 아빠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중국일보, 광명일보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중국인 여성 양씨(21)는 말레이시아화인협회(MCA)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친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양씨는 친부가 빚을 갚지 않아 사채업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삶은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더욱이 양씨는 친부와 11년 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으로 인해 '희생양'이 됐다고 토로했다.

양씨의 친부 A씨(50)는 2014년 이혼한 후 양씨와도 연락을 끊었다. 얼마 후 양씨의 어머니는 라이씨(50)와 재혼했다. 그렇게 11년이 지났다.

그런데 최근 그는 고리대금업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딸 양씨의 신상 정보를 채무자들에게 넘겼다.

이로 인해 양씨와 가족은 두 명의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올해 2월 10일부터 각각 4,000링깃(한화 약 131만 원), 5,000링깃(한화 약 163만 원)의 빚을 졌다고 주장하며 라이씨 가족을 협박했다.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건 기본이었다. 마약 사진을 보내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사채업자들, 친부에게서 받은 딸 신상정보 악용해

심지어 A씨에게서 받은 신상 정보를 이용, 양씨의 사진을 성매매 업소 전단에 악의적으로 합성해 SNS에 유포하기까지 했다.

전단에는 '한 번에 2XX', '여대생이 몰래'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온라인에 전단 사진이 유포되면서 양씨는 수많은 성희롱 전화를 받게 됐다. 오랜 친구들도 전단을 보고 연락해 오기도 했다.

양씨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일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다.

결국 양씨와 가족은 지난달 22일 신문을 통해 친부 A씨와의 관계를 끊었으며, 고리대금업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래도 협박이 이어지자 양씨와 가족은 MCA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괴롭힘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혼 당할만하다", "의붓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 다행이다", "친부를 고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러한 사채업자의 불법적인 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금융 관리 교육과 함께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헤럴드경제*************

저신용자, 대부업체 연체율 2년째 10%대

입력 2025-03-05 11:16:14

김벼리 기자

정호원 기자

대부업체 상위 20곳 자료 분석

경기부진→상환능력 하락 영향

대부업체, 이용객 감소 수익 악화

진입금액 상향 대부업법 개정안

서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수도

경기 부진 영향에 저신용자의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2년 연속 10%대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 수익성도 악화돼 상위 20곳 당기순이익이 2년 전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파로 갈 곳 잃은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으로 더욱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곳(개인대출 자산 규모 기준)의 연체율은 10%였다. 2022년 7.9%에서 2023년 10.6%로 뛴 뒤 2년 연속 10%대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대부업체의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6~10등급)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형 대부업체의 사업성도 악화일로다. 작년 한 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은 1417억원이었다. 1년 전(1520억원)보다 6.8% 줄었다. 2022년(2643억원)과 비교하면 46.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최근 저신용 차주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대부업체의 대손비용(회수 불능이 된 금액)이 많이 늘었다”며 “대부업체 숫자도 감소세라 그런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손상각비는 3787억원 규모다.

대부업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대출 규모나 이용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3조2809억원이었다. 2022년 말 3조8267억원에서 2년 새 14.3%가량 감소했다. 이용자 수 또한 2022년 말 51만9801명에서 2023년 말 44만3685명, 지난해 말 44만2411명 등 계속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갈 곳 잃은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 등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금감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진행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000~9000건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늘고 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56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채권추심 2429건 ▷고금리 1868건 ▷불법광고 1390건 ▷불법 수수료 584건 ▷유사수신 523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체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여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5만3000~9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부업 진입 금액을 대폭 상향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7월 시행되면 전국 대부업체가 대폭 정리되고 자칫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며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공급을 지난해 1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두 배 높여 취약 차주가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럼에도 한 대부업권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자의 차입금리가 7.5~8%인 데다 연체율도 11~14%에 달해 이 둘만 합쳐도 18% 금리가 나온다”면서 “법정최고금리제한인 20%에 막힌 대부업자가 역마진을 피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게만 대출을 제공하게 되면서 저신용자에게 돌아갈 대출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부업체의 문턱이 높아지며 저신용자가 갈 곳을 잃은 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근절과 함께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하루하루 생계를 고민하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벼리·정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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