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불법적인 0교시실시 및 사설학원과의 유착에 의한 특기적성교육비횡령 감사요청

초등학교의 불법적인 0교시실시 및 사설학원과의 유착에 의한 특기적성교육비횡령 감사요청 초등학교에서 불법적, 파행적인 0교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사설학원과의 유착에 의해 불법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특기적성교육 실태가 해결되어 지지고 않고는 특기적성 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부조리와 파행만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오늘 발표하게 되는 전남 모 초등학교의사례는 한 학교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그 중 하나가 문제의 표면에 떠오른 것에 불과 합니다. 본회는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관계당국에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행적인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초등학교에서 불법적, 파행적인 0교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강사 채용에 있어 교육청 홈페이지나 인력풀을 통해 공개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린바있으며 학원의 소개나 학원소 속 강사채용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설학원과의 관계에 있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나 파행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지침이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아 문제 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설학원의 시설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나 영어과목의 경우 투자비 환수를 위한 0교시수업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 강사 채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설학원과의 유착에 의해 특기적성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 이는 지난 4월 20일 시도교육감 협의에서 0교시실시를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과 교육부의 0교시 실시 금지 지침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항입니다. - 사교육경감 방안으로 시작된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0교시에 실시됨에 따라 오히려 사교육 과목 수만 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권을 침해하고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관계 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파행적이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0교시 시행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교육부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강사 채용에 있어 교육청 홈페이지나 인력풀을 통해 공개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린바있으며 학원의 소개나 학원소 속 강사채용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설학원과의 관계에 있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나 파행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지침이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아 문제 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설학원의 시설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나 영어 과목의 경우 투자비 환수를 위한 0교시수업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 강사 채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설학원과의 유착에 의해 특기적성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3. 우리단체에 제보된 영암 서 초등학교는 교육부의 이러한 지침을 모두 위반하면서 발생한 학교 내 불법, 부조리에 의한 방과후특기 적성교육의 파행적인 운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강사의 부도덕함으로 돌리고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문제가 된 특기적성과목 강사 계약해지, 폐강, 학부모추가 부담 수강료를 환불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은 학교 회계인 방과후 특기 적성비를 학교가 관리하지 않고 학부모통장을 통한 사설학원이 관리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나 문책도 이루어지지 않다. - 문제를 일으킨 학교 책임자들과 학교 공금을 횡령한 학원장에 대한 정학한 조사와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문책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 ㅅ초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사들의 제보에 의하면 영암 서초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목포의 모 학원은 목포 인근 12개 초등학교에 특기 적성 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ㅅ초등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학원을 기업화하여 학교를 상대로 부조리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뒤따라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한다. 공금 횡령과, 학생 수 조작을 위한 공문서 허위기재, 학생 수를 줄여 수입을 주여 허위로 신고한 허위세무 신고에 의한 세금 포탈 등에 대한 치밀한 감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불법 파행으로 운영 되어지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1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사하여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도록 하는 조처도 뒤따라야 한다. -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그 학원이 소속되어있는 지역의 감독기관의 책임 - 향후 계획 - 초등학교 0교시 폐지와 사설학원과의 유착에 의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파행 시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조사 제보 등) -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0교시 실태 조사 및 학원을 통한 특기적성 강사 채용 실태조사 요구 및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정을 요구하는 요청서 제출. (교육부) - 감사원에 감사요구서 제출 : 해당 학교, 해당 학원에서 특기적성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학교, 문제의 사설학원 - 문제 해결을 위한 전남도 교육감 면담 및 전남도 교육청 앞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