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공탁 의무를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김형학]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공탁 의무를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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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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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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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3다249449   추심금   (라)   

파기환송-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 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 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승계집행문 부여)

자~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 청구를 한 추심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與否.

(원칙적 消極)

자~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요.

二重 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定한

공탁 의무는

민사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節次 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地位를 變更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

강제집행 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外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지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 청구한 채권자가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 채무자가

공탁 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配當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限定된답니다.

제3 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時點까지 배당 要求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配當할 경우를 전제로~

算定할 수 있고요.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 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參照).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同一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답니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답니다. 

자~

#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現實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限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與否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合理的으로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등 參照).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 의무를 부담하는 제3 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 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 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以後~

배당절차에서 安分配當을 받을 수

있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등

參照).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法理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답니다.  

자~  원고들이

피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공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추심금 청구,

#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 주위적 청구의 訴는,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제기한~

先行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却下하였고요.

#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공탁 청구에 따라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判斷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