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예산군 '황당'한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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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예산군 '황당'한 민원처리주말공사 소음에 민원넣자 현장소장에 전화번호 유출…담당공무원엔 경고로 끝

이정민 기자 | jmpuhaha@goodmorningcc.com

승인 2015.06.14 17:34:51

▲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피민원인에게 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갈무리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A씨는 최근 어이없는 경험을 했다. 휴일임에도 공사소음 때문에 집에서 쉴 수가 없어 참다못해 충남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민원을 넣었는데 황당하게도 공사 현장소장에게 전화가 온 것. 현장소장은 다짜고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윽박질렀고, 이에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넘긴 예산군 담당공무원에게 항의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예산군 공무원이 민원을 넣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예산군은 민원인의 항의에 이를 감사하고도 민원해결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예산군의 안일한 인식마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연은 지난달 부처님오신날 께로 거슬어올라간다. 예산군은 민자유치사업을 지난 2월부터 덕산면 상가리 인근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진행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께부터 공사가 주말에도 진행되며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면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 더구나 당시 이 공사는 오전 8시부터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 주말에는 공사를 삼가달라는 요청을 전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A씨의 민원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잠했던 주말 공사는 지난달 25일께 다시 시작됐고, 참다못한 A씨는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다시 연락을 취해 즉각 주말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A씨는 며칠 후 담당 공무원이 아닌 다른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바로 공사 현장소장이었다. 문제는 전화를 받은 A씨가 현장소장으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추궁을 당한 것.

A씨는 “일종의 협박이었다. (현장소장이) 공사 사정을 설명하거나 문제 개선이 아니라 계속 내 이름만 물었다”며 “공사는 계속됐으며, 다음날 군 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민원인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현장소장에게 넘겼느냐’고 묻자 ‘감독관한테 알려줬다’는 대답을 받았다”며 황당해했다.

A씨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예산군은 해당 공무원에게 앞으로 민원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해당공무원이 공사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조치를 취했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으며, 담당 공무원에겐 경고하는데 그쳤다.

예산군 감사 담당자는 “최종적으로는 A씨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송사가 중지됐고, 민원인께서는 해당 공무원 처벌을 의뢰했는데, 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가 맞는지 조사를 했다”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한 결과, 민원 해결 위해서 개인정보를 준 건에 대해서 침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주말에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과정이 되풀이하면서 저희 직원한테 안 좋게 말씀을 한 것 같다. 해당 직원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며 언성을 크게 하는 등 언쟁이 있었던 것 같다”며 “A씨는 화가 난 상태이고, 저희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무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성 있는 공사관계자한테 번호를 준 것인데, 저희는 당연히 어떻게든 통화를 해서 현장을 파악하려고 했다”며 “저는 여건이 안 돼서 현장에 못 나갔고, 어쨌든 간에 잘못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넘겼다는 것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다.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자는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장에 갈 상황이 아니라며 현장소장에게 연락처를 줬다는 것은 민원인과 피민원인의 싸움만 부추긴 꼴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도 마찬가지. 만약 A씨와 현장소장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큰 싸움으로 번졌다면, 예산군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즉, ‘민원처리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단순히 치부하기엔 그 위험요소가 크다는 평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이 민감한 시대에 다른 일도 아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피민원인에게 알려줬다면, 예산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현장소장이 종국에는 사과를 했기에 다행이지 만약 큰 싸움이 돼 첨예하게 대립했다면 불행한 사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공사현장 소장과 민원인을 만나 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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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빈남]

따다닥 따다닥.. 소음장난아니지요.. 산울림까지 더해지면.. 신경질나고요..

[내포시민]

피곤할 때는 더욱 힘들게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