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로 18대 국회는 파산했다.

[우나]

☎ 최명길 / 진행 :

국회의장의 기습적인 직권상정에다가 비공개에 붙여진 표결, 그리고 야당의 강력한 항의 속에 아수라장이 되고만 회의장의 모습,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이렇게 끝내는 비공개 본회의 강행처리라는 이상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아직 새해예산안처리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정국이 얼마만큼 경색이 될지 그 자체가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한미 FTA 비준 반대를 위해서 가장 야권에서는 선봉에 선 두 사람인데요. 오늘 처리를 놓고 특별히 느낌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연결해서 어떤 느낌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네, 이정희입니다.

☎ 최명길 / 진행 :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처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올라온 시점이 돼서는 사실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싸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18대 국회가 강행처리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씩조금씩 국민들이 이 실상을 알아 가시고 또 많은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세 차례의 본회의가 연기되는 것을 보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희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오늘 강행처리를 다시 하는 것을 보니 4년 연속 더군다나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조항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한미 FTA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키지 말고 국회를 잘 지키라고 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 최명길 / 진행 :

우선 당차원의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노동당은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저희는 민주당과도 본회의 끝나고 공동으로 함께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함께 결정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국회의 일정, 모든 일정들은 모든 상임위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한나라당의 사과와 이 사태에 대한 무효화가 있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같이 확인했고요. 저희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10개 분야에 재협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재협상이 없는 한미FTA는 폐기의 대상이다, 이걸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것을 계속 저희는 발효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재협상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이것을 총선의 중심적인 야권연대의 내용으로 걸게 될 것입니다.

☎ 최명길 / 진행 :

국회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뜻입니까? 전방위로 일정 진행을 막겠다 라고 하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 회의참석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는 겁니까?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보이콧으로 일단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지금 법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예산이 한참 예결소위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체의 일정들이 예산과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체의 일정들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최명길 / 진행 :

네, 일단 법적으로 무효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투쟁을 하겠지만요.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후속조치를 계속 진행을 시킬 텐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 보호대책이라든지 중소상공인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 병행 시켜서 같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 전체를 거부했는데 부수적 논의에 참여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쪽이십니까?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보호조치나 보완조치로 한미 FTA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애당초 저희가 한미 FTA 비준반대를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대 재협상해놓고 19대에 재논의하자, 이 말씀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벌어진 발효되게 되는 한미 FTA 문제는 가령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만든다고 해도 시작된 날부터 발효되는 공포된 날부터 무효입니다. 그리고 농촌들은 지금 즉시 관세철폐가 지금 전체 품목에 한 36% 정도 되기 때문에 농업은 실제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봐야 서까래 무너지는데 벽돌 몇 장 바꾼다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아마 그 보호조치를 그래도 보완조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려고 하겠으나 그것은 한미 FTA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 최명길 / 진행 :

지금 청와대가 이제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국회가 문제제기한, 야권이 문제제기했던 ISD 재협상 문제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청을 해와야 재협상을 한다, 이런 입장을 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가 ISD에 대한 재협상 요청자체도 여당과 얘기하기 어렵게 된 겁니까?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에는 현재 만들어진 법으로는 국회가 대통령, 정부에게 재협상을 요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결의안 수준을 지나지 않고요. 아무런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2008년에 냈던 통상절차법에 바로 그것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국회가 요구를 하면 정부가 재협상을 일단 시작해야 하는 그런 재협상을 제안할 의무를 가지는 이런 것을 두려고 하였으나 그 통상절차법은 무산됐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국회에 오셔서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시고 그리고는 이제와서 다시 말을 바꾸시는 것이 참 안타깝고 어이없습니다. 재협상 한다고 해서 이미 발효되고 나서 그 재협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과정에 생기는 투자자들의 국가정책에 대한 제소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실 의향도 없고 책임지실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참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 최명길 / 진행 :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정희 대표께서 보시는 이 큰 정치적 흐름차원의 어떤 향후 정국의 전망이랄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이번 국회에 남아 있던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예산안, 그리고 한미 FTA 처리 문제였습니다. 만일 예산안이라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이 한나라당에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예산안 논의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이렇게 강행처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 최명길 / 진행 :

어제부터 계수조정 시작했죠?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그렇습니다. 심지어 2008년 홍준표 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를 할 때에도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입법전쟁을 MB악법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을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18대 국회 남아 있는 어떤 국민의 기대도 그리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뽑힌 국회의원으로서 기대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성도 저희는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18대 국회는 파산했습니다.

☎ 최명길 / 진행 :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네, 고맙습니다.

☎ 최명길 / 진행 :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