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클럽] 여적가담자들에게 대한 경고문! (내시,공직자,언론기자 등)

[Iron Cross]

여적가담자들에게 대한 경고문!  (내시,공직자,언론기자 등)

글쓴이 : 노숙자담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는다.

1) 5.18은 김대중이 적국인 북한과 내통합세하여 혁명예비내각을 구성한 내란죄에 해당된다.

2) 광주인들이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면 모두 여적죄에 해당된다.

3) 여적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판결형량이 '사형' 하나밖에 없다.

4) 지금도 5.18 여적사건을 비호,두둔,옹호하는 행위는 적과 합세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적죄의 현행범이 된다.

5) 특히 언론방송사의 기자들이나 방송인들이 교묘하게 5,18을 두둔 옹호하는 기사나 방송을 

   한다면 그 기사나 방송내용의 조사 토씨 쉼표와 마침표하나까지 채증하고 기록되어 

   여적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

6) 박근혜 대통령이 여적죄를 적발하고도 그 여적죄를 국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적의 

   침략행위를 부인하거나 적의 국토침략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의 책무를 방기하고 

   외환의 죄의 하나인 여적죄를 무시한다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되며 그 이적행위

   로 결국 적을 도와 합세한 것이기 때문에 여적에 가담한 여적현행범의 죄와 이적의 죄가

   동시에 성립이 된다. 즉 여적과 이적은 외환의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재임중에

   있어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내시들에게 경고한다. !

5.18과 관련하여 박근혜대통령에게 허위정보나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대통령을 호도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제5조와 제39조에 따른 합법적인 애국행위에 대해 지난번과 같이 

검사들을 시켜 500만 야전군을 대상으로 입건을 지시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은밀한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지휘라인에 있는 모든 자들과 지시자 즉, 해당내시는 즉각 가장 1순위로 

여적가담의 죄로 형사고발될 것이다.!

지휘라인에 있는 일선검사들은 내시들의 압력이 있다면 즉각 거부하고 그 지시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채증을 하여야 한다. 검사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직자로서 헌법 제5조

와 제39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할 애국적인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내시들이나 

상급자 가운데 누군가가 입건이나 수사를 지시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여적가담행위

를 할 수 없다며 즉각 그 지시를 거부하고 그 지시내용를 채증하여야 한다.!

여적의 재판이 개시되면 그 채증된 내용이 증거가 될 것이며, 해당 검사의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선 애국적 행위가 밝혀져 애국검사로 가족들과 집안 자손대대로 자랑스러운 명예가 

될 것이다.!

5.18 관련 광주인들과 사이비애국자들, 지역패당주의자들에게 경고한다.!

아래의 법률들은 5.18진실알리기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죄목들이다.

모든 언행 하나하나 채증하고 기록하여 여적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

사형당하고 싶은 자 나서라!

자식들과 부모형제 일가친척 자손대대로 역적과 매국노의 집안으로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게하고 싶다면 나서라!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92조).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 죄에서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하고, '전단(戰端)을 

열게 한다'란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의 전쟁개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또,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적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외환죄(外患罪)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외에도 여적죄(與敵罪)(형법제93조),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있다.

 15-08-20

[Iron Cross]

지만원 박사는 지난 12년간 무려 18만쪽에 달하는 5.18 판결문과 첨부된 검찰측 및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자료 그리고 북한 정권이 외부에 배포한 자료 등을 섭렵해 그동안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알려졌던 1980년 5월 18일의 광주사태가 북한이 비밀리에 남파한 북한군 특수부대원과 당 간부들이 일으키고 무지 몽매한 광주사람들을 끌어들여 판을 키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침 올해들어 필명이 '노숙자담요'라는 사진 분석 전문가가 지만원 박사를 도와 광주사태 당시 외신기자들에 의해 촬영되었던 수백장의 사진 중에서 후일 북한군의 장성이 된 얼굴들을 찾아내 지 박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Iron Cross]

지 박사는 이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삼부요인 그리고 대공및 공안기관 그 밖에 국회의원과 각 언론사에 '여적 및 이적행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된 일인지 이 중대한 신고에 대해 신고를 받은 당사자들이 묵묵부답입니다.

이와 관련해 필명 '노숙자담요'님이 보통사람들에게 생소한 여적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글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써있는 것처럼 '여적죄'의 신고를 받은 사람들이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방해를 할 경우에는 추상과 같은 처벌이 가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 박사의 주장에 근거가 있고 옳다 생각하는 국민은 일어나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