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를 배제한 과거청산을위한 입법토론회의진실▶

[사무국]

◀유족회를 배제한 과거청산을위한 입법토론회의진실▶

일시:2016년9월7일(수)오후3시~4시30분

장소:서초동 해마루법무법인사무소

참석:윤호상,김명운,편준우,신정학,최영섭.박종래.고재수

내용:국회과거청사입법토론회 문의및 상담

2016년9월7일(수)오후3시에 서초동소재 해마루 법무법인대표와 국회과거사입법토론회문제를 상의하기위해 장변호사를면담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7월12일 (화)오후2시에 서초동에자리하고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2층회의실에서 민변과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서중희변호사)주최로 진실화해기본정리법 개정안에 대한 유족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대 국회들어 민변은 중단된 과거사특별법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관련유족회의견을 청취하여 법안초안에 반영하고자 간담회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장완익변호사의 취지발언에 이어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상임의장은 19대 국회에서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을위한 투쟁의 결과를 설명한후 20대국회에서는 반드시 진실화해기본법의 단일화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한다고 말하면서 "진실화해 기본정리법 제.개정안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소상하게설명하였습니다.또한 유족회를비롯한 관련단체(학계,법조계,활동가)들이 힘을모아 국회입법토론회를 개최할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6년7월21일(목)오후6시~8시까지 2시간동안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올바른과거사준비단체협의회(준)는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협의회(민변)소속 (가칭)과거사청산 네트워크 입법회의(위원장 장완익 변호사)와의 식사자리에서 20대국회에서발의준비중인 과거사기본법(특별법)초안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각단체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였습니다. 장변호사는 국회과거사기본법초안이 8월중순경 입안될것이라 하였습니다.법안은 몇가지로 분류하여 성안중이라고하였습니다.

1.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2.한국전쟁유해발굴특별법(안)

3.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보상에관한법(안)이 마련될것이라 하였습니다.

2016년9월7일(수)오후3시에 장변호사를 방문한 목적은 법률안초안공개와 국회토론회문제를 상의하기위한 실무성격의 가벼운자리였습니다.

유족들이 계획하고있었던 국회토론회일자문제와 주관,주최,후원문제를 화두(話頭)로 시작하였으나 장변호사는(가칭)과거사청산 네트워크 입법회의는 조직상한계(서중희.조영선,김상희,장완익)가있어 국회토론회를 선도적으로 나설수없었다는 입장을설명하면서 주관은 "포럼진실과정의"가 8월31일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변은 아무상관이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법률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이 발의할것같다고하였습니다.하여 유족들은 그럼 주최라도 유족회들이 하여야한는 입장을 피력 하였으나 본인이 결정할수있는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논의는 해보고 연락을주겠다고하면서 어려운일이라고하였습니다.

오늘(9월8일)에 예상하지못했던 포스터한장이 유족회 카톡으로 전송되어왔습니다.

이한장의 포스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하단 포스터참조)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을위한 입법투쟁을 전개하였던 피해당사자인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회나 의문사유가족단체들의 이름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없었습니다. 눈을 의심하여 눈을 비비고 다시 살펴보아도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의 해결을 위하여 고군분투 투쟁해왔던 유족회와 의문사유족을 완전 무시한 이번토론회의 성격이 의심스러울따름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토론회의 주체는 유족회입니다. 이법의 공익성은 국민들과 유족들입니다.그런이유에서 유족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토론하며 법안내용을 공유하여 결과는 법안에 반영되어야합니다.

그럼에도 유족회는 주관이나 주최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참여요청이나 실무연락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불행한 과거사문제는 이시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할 필요불가결한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느집단이나 어느 특정그룹의 전유물이될수 없으며 폭넓은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사항입니다.또한 과거사문제로 헤아릴수 없이고통을받고있는 유족들의 입장은 존중되어야마땅합니다.

"포럼진실과정의"는 무슨단체입니까? 우리 유족들은 알고싶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과거사는 중단되고말았습니다. 이후 "포럼진실과정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년로한 유족들은 2016년12월부터 중단돤과거사복원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현재까지 국회와정부를 상대로 끊질긴 투쟁을 전개하고있습니다. 영하15도가넘는 혹한속에서 국회특별법제정촉구를 위한 1인시위를 240여일째 진행하고있으며 국회특별법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각지에서 유족들이 전개하고있는도중에도 유족 한분한분들이 숨을 거두고있습니다. 이런 투쟁의 결과물이 중단된과거사의 숨결이 멈추지 않고 이어오고있다는것을 아무도 부인할수없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기획된 과거청산을위한 입법토론회는 유족회측과 아무런상의나 통보한마디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식 입법토론회를 주괸한 목적이 어디에있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우리는 2005년5월에 입법제정된 "진실과화해를위한 기본정리법"이 졸속으로 처리되어 일명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속에서 60년전에 발생하였던 국가범죄를 파헤쳐보겠다고 과욕을보였던 실수아닌실수를 기억하고있습니다.

그당시에도 피해당사자인 유족들은 법안토론회나 입법공청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몇몇 양성된유족들만이 참여하여 거수기(擧手機) 역활을 하고말았던 기억이 새롭기만합니다.그피해는 유족들이 고스란히 보고있는실정입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더이상 반복해서는 않될것입니다.행여 예전처럼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여,야기 빅딜(Big Deal )의 형식으로 괴거사문제의해법을 모색한다면 결코 유족들은 좌시하지않을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이번 과거사정리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블랙박스인 민간인집단학살의 실체적진실을 규명할수있는 마지막기회인것인을 인식해야합니다. 어느집단의 이해득실이나 정파의 정쟁의 대상물이 되어서는 올바른과거사청산은 그림의 떡이돠고말것입니다.

이번국회의 과거청산을위한 입법토론회는 누구를위한 토론회입니끼. 토론회의 주제는 거의 전부가 한국잔쟁민간인학살사건이 주를 이루고있는데 피해주체인 유족회를 배제한 이유는무엇인지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합니다.

하여 지금이라도 "포럼진실과정의"는 유족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투명하게 국회토론회의 배경을 밝히고 유족회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게 도리일것입니다.

우리 유족들은 국가를 향하여 죽음의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있는것은 진실자체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법안이나 입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며 모든게 정의와 진실 그지체가 뒷받침되어야만 역사에 올바르게 기록될것입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국회토론회에 유족회를 배제한, 유족들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백만유족들은 유족회를 배제한 어느법안도 반대합니다.그리고 우리는 진실만을 추구해나갈것입니다.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일동

★ 이포스터가 백만유족들을 분노와허탈감속으로 빠져들게하고있습니다.우리는 상기법안의 내용에대하여 어느것하나 아는게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것인지 주관.주최측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사무국]

국회과거사입법토론회가 유족둘을배제한 토론회가 무슨존재이유가있울까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겠네요.

[진달래]

유족회를 이처럼 무시해도 돤단밀입니까,포스터를보니 그나물에 그밥들이 모여 콩이야 팥이야하는모습이 丁口竹天입니다.
토론자들이 변호사일색이군요,대한민국은 법조인세상이구려.한국전쟁유족들의 배상승소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탕진해버린 변호사가 생각납니다.염불은 생각없고 제사밥에 눈이어두운 세태가 원망스럽습니다.

[정론직필]

뒷통수치는데 기가막히게 재주가 많은사람들이 모여있는것같습니다.포럼이란집단토의의 한 가지 방식으로 청중의 참가를 의미하고,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대화를 해서 토의를 위한 재료 내지 화제를 제공하여 청중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족을배제하고 자기집단들끼리 토론하겠다는 발상이 후진국의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저런인사들이모여 올바른과거청산이 이루어질디 심히 걱정입니다

[진달래]

진실과정의포럼이 무슨단체입니까.사무국에서 알면 공개해주실수있는지요.
년로하신 유족들이 눈보라비바람속에서 투쟁을 전개할때 얼굴한번 보이지 않았던 단체들이 여,소야대의정국이 형성되자 슬그머니 나타나 토론회를 주관한다고 하니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 유족회와는 아무상의한번없이 오만방자한태도롤 보이면서 유족회에 메일로 후원단체운운하는태도는 目不忍見입니다.분노와허탈그자체입니다 이번에는 집행부가 반드시 유족들의 의견을모아 토론회참석여부를 결정해주기바랍니다.첫단추를 잘끼워야될것입니다.

[기러기]

글세요 우리단체를 무시해 버리는
행위야 말로 실체도 없다는 안개 속의. 그인물들이 참으로 가관이네요 불쌍한 우리유족님들
이 험난한 파고를넘고 넘어서는가
싶었는데 유형무형의 인간들이 유족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