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대법, 징역 12년 확정

[누구도]

회삿돈 246억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대법, 징역 12년 확정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6.09. 10:44
업데이트 2023.06.09. 11:14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조선일보DB
대법원 전경. /조선일보DB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안 됐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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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2023.06.09 11:00:39
그냥 사금고가 되도록 감사는 뭐했는고? 형량이 아주 부족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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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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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6.09 12:15:23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빵에서 12년이면 연봉이 20억 5천만원이네요!!대단한 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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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6.09 11:38:06
대장동 껌값을 12년 대장동 120년 깔고 추가 60년 나오네 대장동 관련자앗 그냥 스스로 요단강을 건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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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1
2023.06.09 13:14:52
246억원 횡령죄로 최소한 징역 24년형은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12년형이니까 매우 억울했을 것으로 본다! 수감중 탈옥시도 등의 방법으로 가중처벌되는 방법도 있으니까 피고는 열심히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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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ulus
2023.06.09 13:14:27
<한번 횡령해 볼만하네>라고 생각케 할만한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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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06.09 12:32:55
246억에 12년이면 하겠다는 사람 줄선다. 한국은 미친 법원 판사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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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
2023.06.09 12:01:34
이회사 취직하고싶네...멍...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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