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4차 의원총회

[오직 조국]

-25.3.4.(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황운하 원내대표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엿새째 미루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는 핑계로 시간끌기를 해 왔지만,
헌재가 결정한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헌재결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면 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인 폭거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이는 준동은 더욱 가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조폭처럼, 최 대행에게 헌재 결정을 거부하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모 의원은 ‘재판관 임명반대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인 헌법기관이 또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에 맞서라고,
대놓고 불법을 사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헙법세력’ 국민의힘은 정당 본연의 ‘활동’을 통해
본인들이 헌법을 거부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정당 국민의힘은 해체 밖에 답이 없습니다.

*

검찰이 하라는 내란수사에는 손을 놓고 있더니,
이제는 영장청구를 빌미로 공수처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윤석열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
공수처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게 공수처를 압수수색까지 할 사안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도둑 잡는 이를 때려잡고 있습니다.

검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공수처 주제에 검찰에 대들지마라”라는 사인입니다.
검찰 눈에, 공수처는 눈엣가시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강조해서
내란 사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서는
‘내란수사 비틀기’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내지 않아도,
검찰이 내란세력과 한통속인 것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명을 재촉하지 않아도, 검찰은 곧 문을 닫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4법 입법추진에 조속히 나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백선희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4년 전 2021년 오늘, 3월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4년 후 바로 그가,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 삶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정의와 상식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행위자는 비단 윤석열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극우 폭도세력과 내란동조 국민의힘이 결합한 반헌법 카르텔로 확장돼, 그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극우 폭도들은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사법부를 테러했고,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은 급기야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쳐부수자고 선동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3월 1일, 삼일절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날입니까?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독립선언일입니다.

바로 그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했습니다.

일제 침략에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맞선 삼일절 국경일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가 헌법기관을 쳐부수자”며 폭력을 선동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내란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형법 제90조(선동), 형법 제115조(소요)의 위반 소지가 큰 서천호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에 동의해야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서 의원 제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헌법 카르텔을 이끄는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에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내란을 다시 선동하려는 이 상황을,
우리 조국혁신당은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반헌법세력으로 보고,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력직에서 파면하는 헌재의 결정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조기대선을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후보를 인지하게 되고, 투표날 득표수를 시시각각 알게 되시나요?

선거가 시작되게 되면 각 방송사에서는 후보간 공개 토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깜깜이 기간을 제외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매일 방송사에서 발표되고, 다양한 유명인사를 초대해서 선거분석 시사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되죠. 투표 마감 후 개표가 시작되면 각 방송사에서는 개표방송 시청율을 올리기 위한 흥미로운 콘텐츠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 보는 선거 콘텐츠는 공정성이 정말 중요하겠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기간 중의 방송 컨텐츠에 대한 심의 의결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줄여서 선방심위가 중징계인 '법정 제재'를 방송사에 내릴 경우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감점 사유까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조직과 구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줄여서 방심위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심위의 위원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류희림입니다.
현 방심위원장 류희림은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후, 탄핵동의를 독려하는 사이트를 삭제하는 신속심의를 해버린 사람입니다.

그에 앞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듯, 극우 일베 성향의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 위원은 “노벨 문학상은 쓰레기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죠. 그런 사람에게 류희림 위원장은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맡겼습니다.

또 그에 앞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의혹 보도를 또다시 긴급심의해서 세상에 보도가 되지 않도록 막으려던 장본인입니다.

그보다 더 앞서, 임명 되자마자 윤석열 피청구인의 부산저축은행 의혹 보도 방송을 제재하기 위한 '청부 민원' 혹은 '셀프 심의' 의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윤석열 피청구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선택을 받아 장관급 대접을 받는 방심위원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방송에 대한 심의를 해야하는 기관의 장이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춘 방송 장악에 몰두해 왔습니다.
류희림 체제하의 선방심위는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를 검열하고, 오히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심의 제재를 남발함으로써,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거기간의 언론장악용으로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선방심위가 이렇게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죽 이어지는 거버넌스 구조가 근본 문제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진숙이고, 부위원장은 김태규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극우세력의 여전사라 불리우는 편향성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인물인데, 지금처럼 가게되면 우리는 조기대선을 윤석열이라는 내란우두머리가 임명한 사람들의 방송지형 하에서 치르게 됩니다. 결국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쪽으로 방송이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우려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보궐선거 선방심위 구성하면서 또다시 뉴라이트 사상에 덮인 공언련(공정언론국민연대) 출신이 3명이나 선방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해서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있을 조기대선이 특정 세력의 방송 장악 속에서 치러질 수 있다는 상황을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선택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방송 환경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이 왜곡되고 선거방송심의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을 조국혁신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한 제도 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