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일 용산참사 관련자와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한 직후, 청와대가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석가탄신일 사면을 한 적도 없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해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이 이뤄진 반면, 현 정부 들어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2009년 12월 특별사면 되는 등 ‘성탄절 특사’는 꾸준히 있어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모두 세 차례. 2009년 12월31일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만을 ‘1인 특별사면’ 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것을 비롯해, 2010년 8.15광복절과 2012년 1월 설맞이 특별사면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탄절을 앞둔 2011년 12월22일 상습도박으로 수감됐던 가수 신정환 씨를 비롯한 서민 경제사범, 모범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 762명을 가석방 됐다. 2010년 12월24일에는 성탄절 특사로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전 대표를 비롯한 수형자 829명을 가석방됐다.
하지만 사회통합 차원에서 용산참사 철거민들의 석방을 호소해온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떠했을까. 노무현 정부는 2003년 4월30일, 2004년 5월26일, 2005년 5월15일 세 차례에 걸쳐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5월8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2003년 4월30일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사범 등 1420여명을, 2004년 5월26일은 김운규 전 현대아산 사장, 이기호 전 경제수석, 전교조 관련자 등 350여명을, 2005년 5월15일은 경제인 30여명을 특별사면ㆍ복권했다.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한 현 정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청원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스님은 청원서를 통해 “용산참사로 인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어 종교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성탄절에는 있고 부처님오신날에는 없는 현 정부의 행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1년 5월11일에도 총 65명이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ㆍ복권된 바 있다.
다음은 1980년 이후 사면 내역(자료제공= 법무부)
1980년 이후 사면 내역
일 시 사 유 구 분 대상자수 (명) 기 타 1980. 9. 1 제11대 대통령(전두환) 취임 기념 특별사면 516 특별감형 특별복권 1980. 11. 20 특별사면 2 특별감형 특별복권 1981. 1. 23 특별사면 특별감형 12 특별복권 1981. 1. 31 80.12.29 이전 징계 공무원 징계 사면 1981. 3. 3 제12대 대통령(전두환) 취임 기념 특별사면 2,417 특별감형 646 특별복권 167 1981. 4. 3 특별사면 58 특별감형 23 특별복권 2 1981. 5. 11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60 특별감형 특별복권 5 1981. 8. 15 광복절 특별사면 62 특별감형 4 특별복권 1982. 1. 1 징계 변호사 사면 11 1982. 3. 3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 1,419 특별감형 545 특별복권 238 1983. 3. 15 특별사면 특별감형 2 특별복권 1983. 8. 12 광복절 특별사면 77 특별감형 10 특별복권 551 1983. 12. 23 성탄절 특별사면 36 특별감형 특별복권 142 1984. 8. 14 광복절 특별사면 43 특별감형 2 특별복권 671 1984. 10. 2 개천절 특별사면 특별감형 177 특별복권 1985. 3. 3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사면 1,615 특별감형 512 특별복권 1985. 8. 15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감형 4 특별복권 1987. 7. 10 7.1대통령 담화 관련 특별사면 1,934 특별감형 특별복권 401 1988. 2. 27 제13대 대통령(노태우) 취임 기념 특별사면 4,548 특별감형 835 특별복권 992 1988. 12. 21 11.26대통령 특별담화 관련 특별사면 1,268 특별감형 96 특별복권 365 1990. 4. 12 특별사면 1 특별감형 특별복권 1991. 2. 25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사면 914 특별감형 565 특별복권 1991. 5. 25 특별사면 특별감형 30 특별복권 1991. 12. 24 특별사면 4 특별감형 특별복권 1 1992. 12. 24 특별사면 11 특별감형 1 특별복권 12 1993. 3. 6 제14대 대통령(김영삼) 취임 기념 특별사면 36,850 특별감형 1,076 특별복권 2,987 1993. 5. 28 특별사면 81 특별감형 특별복권 1993. 12. 24 특별사면 163 특별감형 특별복권 24 1995. 8. 15 광복절 특별사면 1,587 특별감형 426 특별복권 528 1995. 12. 2 일반사면 2,573,000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약 4,417,000명 징계사면 10,000 1996. 2. 25 대통령 취임3주년 특별사면 23 특별감형 1 특별복권 1996. 8. 15 광복절 특별사면 6 특별감형 특별복권 5 1997. 10. 3 개천절 특별사면 15 특별감형 특별복권 8 1997. 12. 22 특별사면 25 특별감형 특별복권 1998. 3. 13 제15대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 32,739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5,325,850여명 특별감형 1,258 특별복권 806 징계사면 166,334 1998. 8. 15 건국 50주년 특별사면 3,424 특별감형 13 특별복권 1,402 1999. 2. 25 대통령 취임1주년 특별사면 6,208 특별감형 12 특별복권 1,088 1999. 8. 15 광복절 특별사면 828 특별감형 7 특별복권 256 징계사면 (교직원) 31 2000. 8. 15 광복절 특별사면 27,029 특별감형 810 특별복권 525 2002. 7. 10 월드컵 경축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약 481만명) 2002. 12. 31 특별사면 93 ※복역 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면제 포함 특별감형 (사형수) 4 특별복권 25 2003. 4. 30 특별사면 992 ※제16대 대통령 취임 기념 ※모두 공안사범 특별감형 특별복권 432 2003. 8. 15. 광복절 특별사면 23,780 특별감형 675 특별복권 170 징계사면 125,164 2004. 5. 26.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 63 특별복권 6 징계사면 283 2005. 5. 15.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 25 특별복권 6 2005. 8. 15. 광 복 절 특별사면 12,043 광복60주년경축 (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특별감형 567 특별복권 1,483 2006. 8. 15. 광 복 절 특별사면 96 광복61주년경축 (건설업체 벌점삭제 등 4,390명, 4,441업체) 특별감형 19 특별복권 27 2007. 2. 12.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특별사면 146 특별감형 12 특별복권 276 2008. 1. 1. 특별사면 43 특별감형 14 특별복권 18 2008. 6. 4. 불우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 사면 특별사면 119 운전면허 벌점등 감면 2,828,917명 특별감형 31 2008. 8. 15. 광복절 특별사면 10,198 광복63주년,건국60년 경축 (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조종사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500명) 특별감형 178 특별복권 1,951 2009. 8. 15. 광복절 특별사면 9,092 광복64주년,건국61년 경축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1,505,376명, 어업면허·허가 행정제재 감면 등 8,764명, 해기사면허 행정제재 감면 등 2,530명) 특별감형 375 특별복권 2009. 12. 31. 특별사면 1 특별감형 특별복권 2010. 8. 15. 광복절 특별사면 2,431 광복65주년 경축 (징계면제 5,685명) 특별감형 15 특별복권 2,406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된 자는 특별사면자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