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세종시이전 관련으로 온나라가 시끄럽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건 이게 공기업 이전까지 얽혀있는것이라고 합니다. </P>
<P>노통이 2010년까지 하기로 했던걸 여태 지지부진 하다가 땅까지 다 파놓고나서 안갈려고 수정안 내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어쩔수없이 이제 가게 되야할듯합니다.. </P>
<P> </P>
<P>저도 자세한건 모르지만 형부가 주택공사를 다녀서 지난 주말에 공기업 이전에 대해서 잠깐 말을 들었습니다.. 내려가야하는 큰 공기업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100여개라고 한다니 세종시 하나를 세우는 정부 기관 이전 보다 훨씬 규모가 큰것 같았습니다. </P>
<P>물론 어떤공기업은 내려가기 싫어서 본사 매각도 안하고 서울사무소를 본사보다 더 크게 운영할지도 모르지만, 100여개의 공기업이 어쨋든 반정도인원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방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P>
<P>혹자는 그럼 한사람만 내려가고 주말부부만 양산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공기업은 특히나 급여가 쎄서 외벌이인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교육이 중요하다지만 장시간 아버지없이 혼자 키우려고하는 전업주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정도 아니고서는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당장 저희언니도 가면 내려가야 할것이라고 하는걸로 봐서는 적어도 공기업의 1/3은 거처를 옮기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P>
<P>지방은 산업이 거의 죽어 일자리가 없습니다. 공기업이라도 억지로 지방으로 많이 옮겨서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고 인구가 분산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이래저래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는것 같지 않군요.. </P>
<P>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더 많은 인구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도권도 조금은 밀도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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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유를 경영상 비효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같이 IT가 발전한 나라에서 정말 너무 말도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회사는 Global회사로서, 회계부서는 A국가에서 모두 처리하고, HR은 또 다른B 나라에서 처리합니다. IT는 또 다른나라에 거의 모든 infra가 C나라에다 있고요. 물론 한국에 한두명씩 중재하고 local issue를 처리하는사람이 있지만 95%일은 외국센타에서 처리합니다. 고객상대하는일만 한국직원이 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전화회의, 화상회의로 웬만한건 다 처리해서 지금은 Travel도 거의하지않고요. 하물며 같은나라에서야.. KTX타면 모두 일일 생활권이거늘.. 이 조그마한나라에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디에서 일하는것이 의미가 없어져서 재택근무를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회사 다른나라는 1/3이 재택근무자일 정도 입니다. 외국회사라 그런게 아니라 국내도 이미 이런 모델로 많은 회사들이 이동할려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reference를 요청해서 잘 압니다.. 이름만 들면 알정도 대기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위에 "얼굴"을 보여야 하기때문에 느릴뿐입니다.. 그런데 모여있어야 시너지라는둥..그런얘기를 하면 정말 "해봤니?"라고 묻고싶습니다. 언제까지 쪼마난나라에서 수도권에만 조밀조밀 모여살면서 환경오염 유발해야하는건지.. 그냥 솔직히 집값떨어질까봐 라고함 좋겠습니다.
일단 행정이 경영과의 차이가 경쟁에의 노출이라는 점에서 거론하는 바의 x-비효율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확보라는 것으로서의 왈도가 말하는 바의 사회적 능률을 중시하는 점에서 말씀하신 x-비효율을 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먼저 제기하신 그 비효율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수도이전을 반대하였기에 결과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이든 행정수도 이전이든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수도권 과밀화의 비효율때문에 야기된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과밀집중의 폐해를 익히 지옥철로 경험하실 터인데 그런 실정을 모르시지는 않으실터
해서 지난 87년 헌법개정당시 노동법부문에서의 진보적 규정을 프로그램적 규정이라 치부하는 민정당에 대하여 권영성 교수님이 "창설적 규정"이라고 정의하신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은 그동안의 비효율을 없애는 첫 단추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문제상황을 정의하지 않는 바의 큰 틀에서의 문제인식이 없는 채 이를 단지 조직내의 효율개념으로 분석하시는 것이 합당치 아니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상의 가치가 확보되기 위하여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합헌적인 것이어서 한나라당마저 합의했던 법률입니다. 다만 이명박이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으려해서 터진 분쟁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바의 사안입니다
"모두 내려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라고 하시니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거론하신 바의 라인과 스탭의 분리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서울의 지방자치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형평성도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은 사안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인식의 드러냄이지만 제가 드린 바의 왈도의 사회적 효율에 적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 수단간의 효율을 논할때, 그 목적이 부정적인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으로써의 효율적이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에도 부합하는 바의 효율을 득하고 있습니다
ㅎㅎ맞습니다. 사회적 효율의 논리는 내적인 효율성에 더하여 대외적 효율성을 접목한 것입니다. 해서 효율과 형평이 배타적 개념이 아니라 형평성의 신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문제되는 것은 라인과 스탭의 지리적 분리가 문제될 것이 아니라 과중한 옥상옥의 관리가 야기하는 오버헤드 코스트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미 정부청사가 제1, 제 2, 제 3청사 이런식의 남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를 확증한다는 의미이기에 그 조직내의 운영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바의 조직외부로부터의 외압이라는 다른 비효율적인 코스트를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ㅎ
그래도 철밥통으로써 요즘 인기짱인뎁쇼~ㅎㅎ공무원이 .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10여년 전에 사회문제화되었던 바의 6급 주사부인들의 사교육을 위한 성매매 이런 문제도 다 서울집중이 야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봉에 주변에 보이는 것은 죄다 강남 돈띠들의 행태이니 그런 일탈이 나왔던 것입니다. 해서 서울이 주는 그런 긴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고향의식이 없는 서울을 연고로 하는 것이 특권으로 둔갑하였던 것이 바로 현하의 남한의 문제의 근원이지요
규제의 경우 규제의 대상자들에 의한 포획의 문제가 바로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드러내었던 남한사회의 만악의 근원인 재벌의 힘입니다. 해서 그러한 공적 조직이 공공성의 가치를 견지하지 못한 것이 바로 현재까지의 문제엿습니다. 해서 지리적 이동이 야기하는 바의 파워시프트가 그동안의 문제해결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세종시법, 공기업 지방이전.. 사실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작은 국토지만 골고루 다 같이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왼쪽눈이 잘보인다고 왼쪽눈으로만 사물을 보다보면 왼쪽눈은 왼쪽눈대로 더 피곤하고 오른쪽눈은 한 일년 안보다보면 퇴화할지도.. 뭐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뭏든 저는 수도권에 살지만 어디가 뒤떨어지고 어떻고를 떠나서.. 주어진 국토니까 골고루 잘 활용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증대 시키기엔 이젠 서울이 너무나 좁고요. 땅도 공간도 도로도 없구요... 지방은 너무나 피페 합니다. 즉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통신과 교통으로 극복이 가능 한 시대가 온겁니다. 아직도 서울에 모여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단 예로 춘천 에서 서울 까지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혼잡 때문이지요... 즉 집중으로 인한 혼잡이 효율을 망치고 있는 것이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지금의 시대엔 그리 키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일단은 행정수도 이전이 시발점이 됐던것이...틀어져서 들고 나온것이 혁신도시로 발전된 양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혁신도시라 함은 공기업과 주요 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그 지방의 산업또한 산학연의 혁신 클러스터로 결집하여 그 지역 산업을 거기에 맞게 특성화 시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는데...일단 거버먼트와 산학연 연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지금 현 시점에서 이 혁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명이나 될지요... 저도 논문 쓰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란걸 알고 있지만...뭐 일단은 의식변화가 있어야 이 조직체계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봤었
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또한 마찬가지로 생긴거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오래전에 나온 이론이지만 부각된건 몇년안되네요... 오죽하면 교수들 입에서 혁신이란 말에 돈냄새가 난다고 할정도니... 뭐 믿을 놈 하나 없다지만...일단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잇는 경제와 행정, 그리고 인구를 지방 분산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면야.... 그리고 오해하시는 것이 세종시 이야기를 한마디 더하자면 어차피 행정수도라고 봐도 될만한 규모니까요.... 타 사례를 봤을때 생각만큼 행정수도란 화려하진 않습니다! 말그대로 기능만을 가진 오히려 소박한도시라 봐도 무관할듯 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공기업도 안가면 누가 갑니까
국토의 균형발전 기대해 봅니다...
모두 이유를 경영상 비효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같이 IT가 발전한 나라에서 정말 너무 말도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회사는 Global회사로서, 회계부서는 A국가에서 모두 처리하고, HR은 또 다른B 나라에서 처리합니다. IT는 또 다른나라에 거의 모든 infra가 C나라에다 있고요. 물론 한국에 한두명씩 중재하고 local issue를 처리하는사람이 있지만 95%일은 외국센타에서 처리합니다. 고객상대하는일만 한국직원이 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전화회의, 화상회의로 웬만한건 다 처리해서 지금은 Travel도 거의하지않고요. 하물며 같은나라에서야.. KTX타면 모두 일일 생활권이거늘.. 이 조그마한나라에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디에서 일하는것이 의미가 없어져서 재택근무를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회사 다른나라는 1/3이 재택근무자일 정도 입니다. 외국회사라 그런게 아니라 국내도 이미 이런 모델로 많은 회사들이 이동할려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reference를 요청해서 잘 압니다.. 이름만 들면 알정도 대기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위에 "얼굴"을 보여야 하기때문에 느릴뿐입니다.. 그런데 모여있어야 시너지라는둥..그런얘기를 하면 정말 "해봤니?"라고 묻고싶습니다. 언제까지 쪼마난나라에서 수도권에만 조밀조밀 모여살면서 환경오염 유발해야하는건지.. 그냥 솔직히 집값떨어질까봐 라고함 좋겠습니다.
한반도 고속도로 자세히 보세요...주로 경부축,남북축이고...동서축은 거의 없어요...
뭔 얘기냐면...균형발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못하는게 아니라 안한다는 것..
원래 닭들은 사육장에 몰아넣고 키워야 키우기가 쉬운법..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강남민국이지요. 서울민국이 아니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일단 행정이 경영과의 차이가 경쟁에의 노출이라는 점에서 거론하는 바의 x-비효율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확보라는 것으로서의 왈도가 말하는 바의 사회적 능률을 중시하는 점에서 말씀하신 x-비효율을 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먼저 제기하신 그 비효율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수도이전을 반대하였기에 결과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이든 행정수도 이전이든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수도권 과밀화의 비효율때문에 야기된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과밀집중의 폐해를 익히 지옥철로 경험하실 터인데 그런 실정을 모르시지는 않으실터
해서 지난 87년 헌법개정당시 노동법부문에서의 진보적 규정을 프로그램적 규정이라 치부하는 민정당에 대하여 권영성 교수님이 "창설적 규정"이라고 정의하신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은 그동안의 비효율을 없애는 첫 단추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문제상황을 정의하지 않는 바의 큰 틀에서의 문제인식이 없는 채 이를 단지 조직내의 효율개념으로 분석하시는 것이 합당치 아니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상의 가치가 확보되기 위하여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합헌적인 것이어서 한나라당마저 합의했던 법률입니다. 다만 이명박이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으려해서 터진 분쟁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바의 사안입니다
"모두 내려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라고 하시니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거론하신 바의 라인과 스탭의 분리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서울의 지방자치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형평성도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은 사안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인식의 드러냄이지만 제가 드린 바의 왈도의 사회적 효율에 적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 수단간의 효율을 논할때, 그 목적이 부정적인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으로써의 효율적이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에도 부합하는 바의 효율을 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세기의 해양중심의 시대에서 앞으로의 대륙중심의 시대라는 하나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의식과 실재의 이반이군요 ㅎㅎ
ㅎㅎ맞습니다. 사회적 효율의 논리는 내적인 효율성에 더하여 대외적 효율성을 접목한 것입니다. 해서 효율과 형평이 배타적 개념이 아니라 형평성의 신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문제되는 것은 라인과 스탭의 지리적 분리가 문제될 것이 아니라 과중한 옥상옥의 관리가 야기하는 오버헤드 코스트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미 정부청사가 제1, 제 2, 제 3청사 이런식의 남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를 확증한다는 의미이기에 그 조직내의 운영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바의 조직외부로부터의 외압이라는 다른 비효율적인 코스트를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ㅎ
그래도 철밥통으로써 요즘 인기짱인뎁쇼~ㅎㅎ공무원이 .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10여년 전에 사회문제화되었던 바의 6급 주사부인들의 사교육을 위한 성매매 이런 문제도 다 서울집중이 야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봉에 주변에 보이는 것은 죄다 강남 돈띠들의 행태이니 그런 일탈이 나왔던 것입니다. 해서 서울이 주는 그런 긴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고향의식이 없는 서울을 연고로 하는 것이 특권으로 둔갑하였던 것이 바로 현하의 남한의 문제의 근원이지요
님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안녕히 주무십시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규제의 경우 규제의 대상자들에 의한 포획의 문제가 바로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드러내었던 남한사회의 만악의 근원인 재벌의 힘입니다. 해서 그러한 공적 조직이 공공성의 가치를 견지하지 못한 것이 바로 현재까지의 문제엿습니다. 해서 지리적 이동이 야기하는 바의 파워시프트가 그동안의 문제해결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님이 제기하신 문제제기자체가 합당한 지적이니 삭제하시지는 마시길.....^^
쩝
세종시법, 공기업 지방이전.. 사실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작은 국토지만 골고루 다 같이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왼쪽눈이 잘보인다고 왼쪽눈으로만 사물을 보다보면 왼쪽눈은 왼쪽눈대로 더 피곤하고 오른쪽눈은 한 일년 안보다보면 퇴화할지도.. 뭐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뭏든 저는 수도권에 살지만 어디가 뒤떨어지고 어떻고를 떠나서.. 주어진 국토니까 골고루 잘 활용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좋은 고등핵교 중핵교 조등핵교를 많이 맨들고 학원도 맨들고 좋은대학교도 옮기면(설연고대 다 옮기 뿌라) 다 내려간다... 애들 성적올라 간다는데 관계 없는 년들까지 내려간다. 간단한 걸 뭐 복잡하게 생각할까???
과연 그게 될까요..학원은. 좋은 강사들이 내려가려고 할까요. 서울만 해도 수요가 많은데 말이죠
간단한 걸 복잡하게 생각하는 자... 등신...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증대 시키기엔 이젠 서울이 너무나 좁고요. 땅도 공간도 도로도 없구요... 지방은 너무나 피페 합니다. 즉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통신과 교통으로 극복이 가능 한 시대가 온겁니다. 아직도 서울에 모여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단 예로 춘천 에서 서울 까지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혼잡 때문이지요... 즉 집중으로 인한 혼잡이 효율을 망치고 있는 것이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지금의 시대엔 그리 키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일단은 행정수도 이전이 시발점이 됐던것이...틀어져서 들고 나온것이 혁신도시로 발전된 양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혁신도시라 함은 공기업과 주요 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그 지방의 산업또한 산학연의 혁신 클러스터로 결집하여 그 지역 산업을 거기에 맞게 특성화 시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는데...일단 거버먼트와 산학연 연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지금 현 시점에서 이 혁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명이나 될지요...
저도 논문 쓰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란걸 알고 있지만...뭐 일단은 의식변화가 있어야 이 조직체계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봤었
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또한 마찬가지로 생긴거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오래전에 나온 이론이지만 부각된건 몇년안되네요...
오죽하면 교수들 입에서 혁신이란 말에 돈냄새가 난다고 할정도니...
뭐 믿을 놈 하나 없다지만...일단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잇는 경제와 행정, 그리고 인구를 지방 분산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면야....
그리고 오해하시는 것이 세종시 이야기를 한마디 더하자면 어차피 행정수도라고 봐도 될만한 규모니까요....
타 사례를 봤을때 생각만큼 행정수도란 화려하진 않습니다!
말그대로 기능만을 가진 오히려 소박한도시라 봐도 무관할듯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3만 ~ 5만명의 혁신도시가 얼마나 주변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KTX를 타고 서울 가면서 혁신도시 홍보물을 보았는데 거창하더군요.공공기관 몇 개가 지방에 내려온다고 그 지역이 변화하는 것일가요? 문제는 산업적 기반이 아닐지요?
세종시 문제라....
원안,수정안이 아니라 폐지에 무게를 두네요.... 지금 재정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원안이던 수정안이던 재정적자를 더 심하게할뿐 지금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