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해결사 경기복지재단

[바부박진흥]

개인돈 해결사 경기복지재단

불법사채 해결 시장 고객만족도 1위 수상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 사채로 고통받는 불법사채 피해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불법 사채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하며, 그중 51%가 평균 365만원의 불법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신속한 맞춤형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한 불법 대부업자 검거와 도내 31개 시·군 및 경찰서, 금융복지센터 등 협력 확대로 피해 예방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SNS 기반 피해 지원 서비스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SNS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여 SNS로 불법사채 업자들과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 총 4,867건의 채무 중 2,165건(44.5%)을 직접 대응 지원하며 큰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30,964% 살인적 이자율에 고통받던 자영업자를 경기복지재단이 살렸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와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은행 대출이 막히자 궁여지책으로 불법 사채를 이용했습니다.

초기에는 생활비와 운영자금을 마련 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원금과 법정 이자를 초과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부업자는 지속적으로 고금리를 요구했고, 갚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불법 대부업자를 연결해 A씨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합니다.

A씨는 협박 전화와 가게 방문 위협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 했지만 당장의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높은 수임료로 인해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안내문을 발견한 A씨 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은 A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총 2억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금을 포함해 3,900만 원 초과 상환하며 연이율 최대 30,964%에 달하는 고금리를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원금과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상환이 불법임을 알려 더 이상의 부당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심 중단 및 채무 거래 종결을 요구하고, 이미 초 과 상환한 부당 이득금을 반환받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협력하여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확보를 도왔으며, 이를 통해 사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경기복지재단의 도움 덕분에 장기간 지속된 추심과 사채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지사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대부업법 개정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에 지인과 가족들에게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데이터 유심,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만연된 사람죽이는 범죄와 전쟁중입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와 요구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