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며칠전 아래 표현대리 문의를 했던 사람입니다.</p><p>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p><p>그러나 예상대로 신청한지 일주일이 다가오는데 해당 재판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p><p>반박서면도 제출못하고 설령 제출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잡혀버려서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던데...</p><p> </p><p>항소심 첫재판 하고 이대로 끝날 것은데 변론재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p><p> </p><p>피고변호사는 답변서를 항소심첫날 재판 법정에서 제출하고 판사는 나보고 5분안에 읽어보고 별도로 제출할 증거가 없냐고 물어보길래, 검토를 해봐야되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바로 선고기일 잡아버렸는데,,,</p><p>위 사유로 선고기일 잡힌 상태에서 재판부기피신청이 가능한지요? 동시에 위 사유가 재판부기피사유가 되는지요?</p><p> </p><p>승패소를 떠나 저 재판부의 행태에 씁쓸할 따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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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8.자 2007아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는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법관기피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첫댓글 -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
하지 않다
대법원 2007. 6. 18.자 2007아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는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법관기피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 자료다. 주장 하면서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와 변론 재계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귀챤을수도 있는데ᆢ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통상 판사가 미리 답을 내라지 않더군요
사건 당일 가면
선고를 안하고 <변론재개를 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고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적폐아닌곳이 없네요
이러한 카페의 울타리가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